백운찬 의원 발언

백운찬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시간은 너무 촉박하고 반드시 개정은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좀 곤혹스럽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사실은 선거구획정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이것을 이미 획정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조항들을 찾아봤을 때, 또한 공직선거법 제24조6항에 보면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존중하지 않았을 때는 중앙선관위에서 그냥 규칙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가 지방의원이 되고 광역의원이 되고 난 뒤에 가장 ‘왜 우리가 이것을 심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괴감이 느껴지는 지금 그러한 법률입니다. 사실상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우리 광역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조례를 입법하는데 있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온 것을 ‘그대로 존중해서 담아라.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에서 그냥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 이 법률을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방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지방의원의 자괴감이 느껴지는 정말 이해가지 않는 법률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정치적인 소양을 가지고 이게 아니다 해서 개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심사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왜 이것을 우리 의회에 가져왔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에서 의회의 권위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향후 우리 7대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규정이 그러하니 그냥 우리는 이해하고 ‘아, 예 그렇습니까? 동의해 줍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조항 같아요. 그러나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이나 또 시민들은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는 조항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에서 이러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상위에 전달해서 이것은 정말 우리 지방의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모멸적인 그런 조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8대 의회가 다시 이런 수모를 겪지 않도록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고 그렇게 제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