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10시36분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상임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동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 그리고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표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배진표입니다. 불참한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84호 민락2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민락동 142-1번지 민락아파트 일원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1년 5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21년 8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됨에 따라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2년 3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2년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동안 구역 내 일부토지의 재척 요구와 정비사업 추진 반대 의견이 일부 있어서 제출된 주민의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구 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84호 민락2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85호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광안동 539-1번지 일원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1년 4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21년 6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됨에 따라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2년 4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2년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람기간동안 주민 의견 제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까지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구 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85호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84호, 제1585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민락2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예, 박경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민락2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락2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회 시 작성된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 내용 설명을 박경옥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경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오승엽 박경옥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 14 명)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김 종 득 자 원 순 환 과 장 한 미 향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도 시 관 리 과 장 김 묘 경 건 축 과 장 정 연 민 건 설 과 장 김 병 곤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유미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