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이병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4월8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4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신재범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위원발의)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영현위원님께서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강상례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례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상례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장, 신재범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윤영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재범위원님께서 윤영현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윤영현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영현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영현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실텐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하는데 위원장님을 도와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22년 4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4월20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가 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미반영된 국·도비 예산을 반영하고 생활속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7,515억 7천 5백만원의 6.74%인 506억 7천 4백만원이 증가된 8,022억 5천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7.06%인 451억 6천 3백만원이 증가된 6,845억 5천 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4.91%인 55억 1천 1백만원이 증가된 1,176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섬진강 두곡 1지구(신비지구) 퇴적토 매각 수입 18억원, 농협 제휴카드 적립기금 7천 3백만원, 단감 수출 자조금 반납금 5천만원 등이 증가되어 세외수입은 19억 3천 6백만원이 증가되고, 의존수입은 구곡 배수장 증설사업 10억원, 선소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5억원, 화개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4억원, 코로나19 방역비 3천만원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249억 3천 5백만원 증가되고, 하동세계차엑스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10억원, 하모니 ICT타워 설치공사 10억원, 백련도로 확포장 공사 9억원 등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37억 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억원, 기초연금 지급 18억 8천 6백만원, 2022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긴급방제비 5억 2천 1백만원 등의 국고보조금 65억 6천 3백만원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억 4천 7백만원,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억 8천 6백만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운영 1억 6천만원 등의 도비보조금은 14억 8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의존수입 확보는 물론, 기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세원발굴을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하겠으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기정액인 298억원에서 45.07% 해당하는 134억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 결산이 익년도에 최종 결산이 되어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가 결산으로 충분히 추계할 수 있는데도 당초예산 편성시 50%에 가까운 세입을 과다 편성한 것은 적정한 세입예산 추계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향후에는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여 세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0년 댐 하류 홍수피해 분쟁 조정결정금 11억 5천 2백만원, 하동독립공원 재정비 2억원, 하동 군청로 확장공사 5억원, 화개 실내골프연습장 설치사업 5천만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살리는 민생회복 중점 사업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코로나19 대응 등 군민 안전 및 보건망 강화사업, 그리고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발판 마련과 생활밀 착형 주민숙원사업 등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적극 반영한 것은 바람직한 추경 편성이라 고 사료되나,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총 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되는 하동군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79억원이 소요되는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공모 전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하여 의회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의 경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으나, 군비도 수반되는 만큼 사업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관련 조직이 구성되는 등 안전은 사회 중요 구성요소로써 군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각종 분야ㆍ요소에서 안전 관련 예산은 최우선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서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상남마을 등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7억원과 진교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통합관리에 6억 4천만원 등이 증가되고,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의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하천하구 쓰레기처리와 인공습지 관리에 2억 1천 7백만원, 먹점마을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과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민간투자사업 등에 18억 1천 8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20억 4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채권회수,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갈사산단 해상 등부표 인양점검에 1억 2천만원 등이 증가되고 한신공영(주) 공사대금 소송 판결금 184억 8백만원 등을 조정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설치 근거 및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ㆍ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나, 금번 추경예산안 200억 원을 비롯하여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 성하는 것은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방채 상환 및 산단 관련 소송판결금 등 우발채무에 대비할 필요성 등을 감안한다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예산편성 및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기금사업, 계속비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기획예산과,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특화산업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과, 투자유치단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강은숙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예산과장 강은숙입니다. 먼저 군정이 원활히 운영되고 발전되도록 추진동력이 되어주신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분야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 1회 추경 및 2022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국도비 예산 반영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살리는 민생회복, 군민안전 및 보건망 강화, 이상기후 변화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 생활 속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건강한 일상 지원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당초 세입·세출예산액의 6.74%인 506억7천4백4십9만4천원이 증액된 8,022억5천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51억6천3백2십8만8천원이 증액된 6,845억5천9백8십4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55억1천1백2십만6천원이 증액된 1,176억9천1십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51억6천3백2십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3천6백8십4만3천원이 증액된 543억1천4백1십1만1천원이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1천3백2십만원이 증액된 61억7천6백5십9만4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섬진강 퇴적토 매각 18억원 등 총 19억2천3백6십4만3천원이 증액된 478억7천6백5십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증감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9억3천5백2십4만2천원이 증액된 3,053억4천3백만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세가 142억2천2십4만2천원, 특별교부세 25억9천9백만원, 부동산교부세 81억1천6백만원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교부세 주요 내역으로 지리산권 스마트관광 콘텐츠 개발 2억7천만원, 화개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4억원, 구곡 배수장 증설사업 10억원, 추동‧대정‧회신 배수로 개설공사 3억5천만원, 선소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5억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7억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주요 사업으로, 하동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사업 6억원, 남해‧노량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1억5천만원, 하동세계차엑스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10억원, 백련도로 확포장 공사 9억원, 국지도 58호선 도로배수로 사면정비공사 1억원, 하모니 ICT타워 설치공사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79억7천2백6만2천원 증액된 2,179억5천5백7십8만9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5억6천3백4십만원, 도비보조금이 14억8백6십6만2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34억3천1백6십2만7천원이 감액된 221억1천8백3십7만3천원, 내부거래는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원이 증액된 201억6천1백3십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451억6천3백2십8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184억4천2백9십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정재원은 143억2천1백6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65억6천3백4십만원, 특별교부세 25억9천9백만원, 도비보조금 14억8백6십6만2천원, 특별조정교부금 37억5천만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123억9천9백2십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입니다.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액 대비 7.06%가 증액된 6,845억5천9백8십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1.56%가 증액된 295억3천7백3십3만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1.46%가 증액된 227억7천8백2십4만2천원, 교육은 1.96%가 증액된 38억4천5백7십2만9천원, 문화 및 관광은 12.99% 증액된 545억9천6백6십3만원, 환경은 6.17% 증액된 587억4천3백1십6만1천원, 사회복지는 6.53% 증액된 1,149억4천2백3만9천원, 농림해양수산은 6.05% 증액된 1,549억5천1백8십4만3천원, 교통 및 물류는 12.88% 증액된 298억8천4백9십8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4.72% 증액된 355억9백1십4만원, 과학기술 분야는 36.29% 증액된 1억4천4백2십만원, 예비비는 45.45%가 증액된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18억2천9백2십3만9천원,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 2백9십6만2천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는 7천4백1십8만4천원,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7천1백2십4만9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천6백5십2만1천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7억5천8백9십만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천1백6십9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 1만5천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20억4천9백8십3만3천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기능별 세출증감 현황 보고를 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5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보조사업 주요조서는 부서별 예산 설명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신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추신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안은 2022년도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연기됨에 따라 2022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시군의회 초청행사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한 10억 11,23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서를 충분히 보고 검토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정영섭위원입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주요단위사업설명서 3페이지, 공무원 현장 워크숍입니다. 사업취지가 직원 역량강화로 다양한 시책 발굴 및 군정발전에 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9년에는 예산이 9천만원이었습니다. 20년도에는 8천만원, ‘21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했죠?

예, 코로나 때문에 실시가 안되었습니다.

갈수록 왜 예산을 작게 책정해놓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직원역량강화로 다양한 시책 발굴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공무원들 사이에서 군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규모를 ‘19년도 9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줄여버린 이유가 뭡니까?

연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안될 것으로 보고 당초에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사기가 올라야 군정이 잘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이 이렇다 하더라도 혹시 부족하면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시책발굴이나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경제전략과 소관

정영섭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한번 보시죠.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법률자문료 4,500만원이 있는데 김앤장이라고 하셨죠?

예,

김앤장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승인이 나면 4,500만원을 김앤장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이건 일반 사업 계약이 아니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에 법률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딱 찍어서 김앤장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김앤장하고 이미 계약을 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동군에 자문변호사들이 있죠? 자문변호사들을 활용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단관련 소송이 변호사비만 해도 억대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업해서 묶어서 하면 변호사비용을 줄일 수 있고 승소율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과별로 따로 하지말고 묶어서 하면 어떤지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이게 당초 번영회에서 소송을 할 때 저희들이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보다 제3자 변호를 받아보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김앤장하면 이름을 알아주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대형 로펌들이 많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큰 뜻은 산단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하는 법률 자문팀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방금 과장님 답변 도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맡기면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작게 들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다음 승소하면 얼마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한테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이겼을 때 얼마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낮추어서 군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검토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승소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판결되고 번영회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번영회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문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13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인데요. 화개면, 악양면, 옥종면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화개면 삼신마을에 어려움이 좀 있었죠?

예,

어려움은 어떻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사무국장하고 위원장하고 관계에서 사무국장 단독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를 지급을 안하고 그리 됐는데 지금은 원만히 해결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은 앞에서 했던 분이 이어서 계속 하고 계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보면 청소년 경제교육에 있어 삭감이 됐는데 큰 액수는 아닌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92만원이 줄었네요?

이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는데 강사수수료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 비용이 왜 줄었는지? 도비 때문인지?

예, 도비가 줄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28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교육을 시킬지 궁금합니다.

1회당 14만원해서 2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이 있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들도 진교나 하동이나 시장을 돌아다녀봐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아이들이 만든 시장지도를 만들면 아이들도 시장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것이고 그만큼 우리 지역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편의점을 가지, 시장은 가지 않거든요. 심지어 시장 안에 들어가본 적도 없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시장상인이나 청소년들이랑 그 외 가족들이랑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전통시장이 아주 침체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중도포기라든지 휴업, 재임대 등으로 행정에서 대집행을 추진한다면서요? 지금 중도 포기가 나옵니까?

하동공설시장같은 경우는 계속 앞에 했던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진교와 계천공설시장에 빈 점포가 10개정도 장기간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장에 점포 집기 처리 용역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동시장이 아니고 진교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천하고 진교시장입니다.

현재 하동에 시장에 점포 있는 분들이 군에서 장사를 안하면 내놓으라고 이리 한다고 하면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에 점포를 내놓겠습니까? 계속 가지기를 원하지요. 여기에 민원이 많은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8페이지,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입니다. 이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신 분들을 지원해준다는 게 아닙니까? 그럼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다는 진단을 어떻게 내립니까?

의사진단서를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망한 유족들은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하는데 병원에서는 인정을 안한다고 하던데요.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있어요. 코로나 2차 접종을 하고 갑자기 만신이 아파서 전국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비만 1천만원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도 못하고 딸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사망자지만, 이런 사람도 코로나 휴유증 진단을 받아 무슨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일도 잘하고 하다가 코로나 2차 접종하고 나서 휴유증이 와서 그 길로 전국 병원에 아들 딸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병원 검사비만 해도 1천만원 이상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프고 힘이 없어서 딸네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인정이 되지도 않는데 사망자도 사망자지만, 코로나 휴유증이 있는 사람도 뭔가 규정을 가지고 다문 병원비라도 생각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이나 주요단위사업설명서하고는 별개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행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읍면에 복지목욕탕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인구가 줄어서 그런 지 운영이 잘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복지목욕탕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지어놓은 곳입니다. 예를들어 알프스종합복지관도 위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자금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을에 사회에 스포츠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기관이 복지목욕탕이 자매결연을 맺는 방식을 한번 모색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복지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거나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 목욕탕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시설이 운영이 안되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예를들어 사람이 한 두사람 오는데 고유가 시대에 보일러를 계속 돌릴수는 없잖아요.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이 계시고 훌륭한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읍면에 위탁이 된 데는 보통 읍면 목욕탕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용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스포츠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체육회에서도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분들을 이용하면 복지목욕탕이 있는 곳에 동네 축구단도 있을 수 있고 야구단도 있을 수 있는데 하동읍은 없잖아요. 사람이 많지 않은 면단위 작은 동네에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권고도 해주시고요. 이런 시설은 우리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을 청결하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횡천면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달 목욕을 끊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안된다고 해서 그곳만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복지목욕탕을 형평성있게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법들은 저도 찾아보겠지만, 공무원들이 행정의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다목적회관 있죠? 괄호해서 경로당이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회관은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다목적회관이죠?

예,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통 다목적회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개축사업이 있는데 예를들어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 경로당 건물이 하나 있고 마을회관 건물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일명 다목적회관이라고 마을회관하고 겸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전에 노후가 된 경로당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을회관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상태가 괜찮거든요. 신·개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건물이 없으면 모를까 있다면 혐오스럽게 있는 것은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재정관리과 소관

김혜수위원입니다. 남해, 노량대교 경관조명설치사업 하실 때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건 하동 노량대교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경관조명사업을 하동 구간에만 합니다.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오늘 예산 통과하고 나면 나올 것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기호가 다르겠지만, 느뱅이들에서 사진을 찍어서 좋다고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이 조명을 누가 달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우리는 문화와 관광하동으로 나가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조명같은 것도 조금 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동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조명사업도 저희들한테 이 구간은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하고 설명을 했으면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낮지 않을까요” 하는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집행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동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으니까 조명 설계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조명을 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동에 색을 입히는 거잖아요. 예를들어 내 집에 뭔가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저희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페이지, 하동군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냥 제안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관광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있지 않죠?

예,

구례군이나 남해군의 경우 있더라고요. 야생차문화축제 때문에 많이 바쁘실텐데 추경이 끝나고 나면 혹시 하나 만드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구례군에 가보니까 관광신호가 뜨더라고요. 외국인들 정보가 많이 있던데 우리가 부족한 것 같고요. 여기에 생산자 직거래장터라든지 특산물판매라든지 이런 걸 올려서 특화전 앱이 하나 있으면 도움이 안될까 싶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하동군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내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 문화체육과 소관

김혜수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주민행복과에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름다운 하동에서 우리가 평생을 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면단위에 복지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이 많아요. 물론 과장님 부서의 업무와는 별개이지만, 하동을 사랑하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회랑 좀 협업을 해서 면단위 야구라든지 축구를 운영하는 체육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고전면이랑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복지목욕탕을 살릴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행복과에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실 건데 그런 목욕탕들이 잘 운영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지은 목욕탕도 녹이 슬고 하면 보수를 위해 예산이 들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손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주민행복과에서는 과 차원에서 지원은 하겠지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체육회에 부탁을 해서 지역에 계시는 체육인들이 복지목욕탕을 도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읍면에 있는 복지목욕탕들의 운영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회 경기 가맹단체들과 자매결연이라든지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읍면에 목욕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욕탕이 정말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면단위 인구가 어느 정도이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서 목욕탕을 지어야 되는데 정말 인구도 없는 곳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목욕탕을 지어놓으면 복지목욕탕이기 때문에 군에서 자꾸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활용은 안되는데 자꾸 짓기만 하면 군에서 돈이 나간다 아닙니까?

저희과 업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6페이지, 체육회장 선거관리 위탁사업입니다. 2023년 말이 되면 1회 체육회장 임기가 만료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탁을 한다는데요?

군 민선 체육회장 임기가 올해 말입니다. 올해 12월에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요. 체육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월 전에 선관위에 위탁사업비를 이체해서 체육회장 선거는 선관위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회 때 회장이 되려면 5천만원 기금을 내놔야 한다는 그것도 유효합니까?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카. 특화산업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진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사업은 현재 광역소각장 관련해서 하동에 110억, 남해군이 110억조성하는 부분입니다. 4차 연장 지원 건은 40억인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거의 돈을 다 받아 갔고 유보금만 1억5천만원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해에서 2020년에 20억, 작년에 40억해서 현재 남해에서는 60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 수도사업과 소관

윤영현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남면 진정마을에 아직까지 왜 포장이 안됩니까? 지금 모내기 철이라 상자넣고 하는데 불편하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마을에 포장은 금요일에 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개발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예산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