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희순 의원 발언

손종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숙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예산과장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게 감사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5조까지입니다. 두 번째 감사 청구인 연령 변경에 따른 반영으로 안 제4조에서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연령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2페이지, 조례규칙심의회는 2022년 4월7일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건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인구증대 시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제안이유로 넷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이 동일하여 다섯째아이 이상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축하 분위기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옷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증대를 위해 출산을 장려시책을 편다고 하면 베이비박스라고 해서 출산용품을 100만원 선에서 지원을 한다면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3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한다,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외에 우리 지자체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베이비박스를 선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출산 축하용품을 30만원 상당 지급하고 보건소에서는 철분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을 산발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걸 계속 검토만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 같으면 우리군에서 좀 폭넓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우리 지자체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우리 하동군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들에게는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용품을 지원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출산 축하용품은 우리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 군비로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을 좀 더 보태면 되겠네요? 어차피 우리가 인구증대를 위해 출산을 장려한다면 다른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이런 데 더 예산을 투입해야 산모들이 부담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시켜준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여기에 예산을 더 충당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데 대해서 전체 검토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감한 투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인구증대 시책은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인구증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4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답은 없습니다. 생산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전입인구가 귀농·귀촌 이런데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싸움같아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셔가지고 인구를 다른 데서 유입을 해와야지, 지역에 젊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 출산이 늘어나겠습니까? 출산보다는 유입정책에 핵심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지, 당장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인구 몇 명 늘리기 위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전입을 시키고 이래가지고는 장기적인 대책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깊이 있게 의논할 수 있는 집단을 하나 만들어서 토론을 해서 혁기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방법 가지고는 인구 유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동이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혁기적인 뭔가가 필요해요. 제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도 지식이 얕아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에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좀 초청을 하셔서 공론화를 갖는 과정을 거쳐 보십시오. 그럼 뭔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어쨌든 인구증대시책으로 축하금을 주는 것은 지금 있는 인원이라도 지켜보자는 마음이 더 절박한 심정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새겨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우리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인구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인구가 계속 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인 논리로 볼 때 우리 하동군이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 나가면 소멸입니다. 없어집니다. 결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폐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깨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과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구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지역정보화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역정보화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