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샘 의원 발언

예,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호텔 건립이라든지 매각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공고는 안 났는데 지금 그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 관련해서는 일정이 분명치 않아 갖고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게 착착착 일정이 돼야 되는데 매각 이게 딱 드러내놓고……

그 용도가 지금 관광시설……

예.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412번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상권 르네상스 시범 사업은 2021년 11월에 공모를 신청해서 작년 12월 사업계획 발표 및 현장평가를 통해서 올해 1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고, 2월과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2에 규정이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쇠퇴한 괴정 일대 상권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상권 환경 개선과 조직 운영 강화 등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상권명은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입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하면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되고,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는 4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매출액, 인구, 사업체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입니다. 해당 상권은 괴정골목시장을 포함하고 상업지역이 53.69%이며 구역 내 점포수는 846개로 최근 2년간 매출액 및 인구, 사업체수가 감소하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입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 분야로 물류체계조성, 통합온라인 체계구축, 디자인 공간조성,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상권관리 기구 운영입니다. 세부 내용 및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물류센터 구축, 무인판매대 운영, 친환경 배송사업 등에 10억 원, 상권모델개발 연구 및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 6억 원, 미디어 거리조성 및 디지털 체험공간 조성에 22억 원, 상권경쟁력 강화, 브랜드 상품개발 및 제작에 5억 원, 향토기업 협업사업 및 상권활성화 축제 사업 등에 8억 원, 상권관리기구 운영에 9억 원으로 총 3년간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주민공람과 의회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부산시에 승인 요청하고 부산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에 승인 통보를 하게 되며 구에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2021년 1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에 괴정 골목시장과 샘터상가 일원으로 상권활성화 구역명은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을 사업대상지로 하여 스마트 물류체계 조성, 스마트 융합 ICT, 디지털 디자인 공간 구축 등을 사업내용으로 공모 신청하여 2022년 1월 24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고, 해당구역 상인들의 사전 의견을 듣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온라인 시장성장, 도심 상권 쇠퇴로 약화된 괴정골목시장과 샘터상가 일원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업 시행으로 침체된 도심 상권에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일단은 요거는 괴정골목시장 내에 일정 장소를 저희가 임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빈…… 괴정골목시장 중에 상가가 빈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차를 해 가지고 일단 그 주변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물건이 들어오면 상인들이 거기에 물건을 갖다 놓으면 저희가 거기서 소분 작업을 한다거나 해서 마무리해서 출고하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지금 시스템은 문광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괴정골목시장 상인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예. 그래서 장소가 조금 협소하고 앞으로 밀키트라든가 이런 상품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면 공간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취급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여기 일단 모으죠.

아, 이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괴정 같은 경우에는 1차 상품 채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주문을 받으면 상인들이 거기에 물건을 자기가 택배를 보낼 상품을 갖고 오면 이거는 바로 음식처럼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정리를 좀 해서 보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물류를 여기 갖다 주면 여기서 정리를 해서 배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인들이 직접 배달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주문을 받으면 이거를 상인들은 여기에 집하장에 물류센터에만 갖다만 주면 거기서 정리를 삭 해서 거기서 배달까지 해 주는 겁니다.

공짜는…… 일단 지금은 상인에게는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예정입니다.

아니죠.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결국 쉽게 얘기하면 무인판매대인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한번쯤 어디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우리가 자판기처럼 자기가 물품을 진열을 해 놓고 거기서 냉장시설까지 돼 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걸 누르면 할 수 있다는 인공지능 개념입니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판매대입니다.

일단 요거는 약간 꾸러미 상품, 꾸러미 상품하고……

예예. 괴정골목시장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들을 상품화 시켜서 만든 건데 이게 나중에 확장이 되면 저기 다른 시장에도 내는 것이 우리가……

내에 있는 상품……

예예.

거기는 바로 배달을 할 수 있는 걸로 하고요. 괴정골목시장…… 지금 상권이 2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괴정골목시장 쪽에는 저희가 물류나 이렇게 괴정시장에서 파는 상품들을 상품화 시켜서 온라인을 배달하는 거로 주축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마른안주를 우리가 일례로 든다면 꾸러미 상품을 만드는 게 거기에다가 육포라든가 이런 걸 적당한 꾸러미를 하나 만들어서……

아, 육회가 아니고 괴정골목시장 내 상점 내에서 파는 상품들을 상품화 시켜서……

예예. 저희가 저번에 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예.

했는데 아마 다들 바쁘셔 가지고 못 오셔서……

예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디지털 이번에 르네상스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직 시범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고 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한 두 달 정도 해가 저희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지금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 사업 수립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3년 동안 해 보고 결국은 어떤 모델이 나올 건지 아니면 이 르네상스 사업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2년차 사업을 하고 나면 2년차 정도까지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앞에 한 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용역을 실시를 해서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예.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처음…… 지금 모델이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좀 힘이 들었는데 어디에도 지금 없는 사업이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우리 상권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조금 갖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이거를 해 나가면서 용역을 해서 과연 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을 지금 하면서 갈 생각입니다.

예.

일단은 요게 상권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하는 인천, 여수, 대구 이번에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상권은 처음인데 지금 관광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또 그런 디지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또 연계할 수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하려고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지금 괴정…… 사실은 조금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견적을 내 달라 하시면 저희도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 이게 우리 이거는 사업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면서 지금 문화관광형 사업에서 지금 언택트물류센터 아, 라이브 커머스 등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배송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바이럴 판촉이라는 거는 우선 요즘 SNS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시스템을 그냥 이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죄송한데 우리 지금 곽 계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너무 구체적인 거라?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 됐기 때문에……

오늘 마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송샘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샘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