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과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칠곡군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년 동안 많이 부족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 4월 제273회 임시회 때 제안했던 북삼읍의 대형차량 불법주차 해결방안 모색과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해 해결방안 없이 떠나는 아쉬움에 재차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대형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수막 홍보 및 주차단속 등 집행부의 노고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주민들은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사용 신고와 차고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화물 차주들의 의식 부족으로 여전히 골목이나 도로가 점령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지난 1년간 계속했다고 판단되기에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대형차량 불법주차단속은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0시부터 4시 사이에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 직원들이 평일 근무시간 민원 응대 및 고유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 문제는 북삼읍에만 국한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주차 원인으로 차고지 부족도 있어 시가지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북삼읍 고속전철 하부 유휴공간을 코레일과 협의하여 대형화물차의 차고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삼읍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행사가 없는 평일 낮에도 북삼읍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은 읍사무소 주차장의 만차로 인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이 없는 북삼읍의 현실입니다. 현재 군청 홈페이지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왜관읍의 경우 27개소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석적읍 9개소이나 북삼읍의 경우 3개소만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부디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주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한 바 관계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제 저는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시 창작과 함께 칠곡군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장세학 최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부합될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칠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 9.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는 1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인원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속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의 세액공제액을 확대하여 군민의 생활안정 및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민세 용어 정비 및 과세체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군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하는 장난감도서관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9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 등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등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의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 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소상공인의 요건을 원안보다 강화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기존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폐지하고 75리터 봉투를 신설하여 관계 종사자의 부상사고를 방지하고 효율적 작업환경 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및 종사자 작업안전 도모 등 효율적 청소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장세학 최연준 구정회 김세균 심청보 이상승 이창훈 이재호 최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