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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집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본회의2022-04-27

김용집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집

김용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우리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남주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박남주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문영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의원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해 오늘 하루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대승적 관점에서 판단하시어 광주시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가 긴 터널을 지나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고통을 감내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전환을 앞두고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전자 회의 보고자료로, 보고사항은 전자 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제3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04분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전자 회의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임미란 의원과 반재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이홍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되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이 된 광산구을 국회의원 선거구 내의 3개 선거구에 대해서 의원정수를 추가로 1명 증원하고, 선거 구역과 의원정수를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하였고, 분동이 된 남구 나선거구 진월동과 북구 바선거구 신용동을 해당 선거구에 추가하였으며, 남구 나·다선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안과 같이 1인당 의원 인구수 편차를 반영하여 4개 선거구에 대한 의원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가 1개월 남은 시점에서 지역구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초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한 선거구 변경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정안이 「공직선거법」에 중대선거구의 취지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남구 나·다선거구와 광산구 가·나선거구는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 있으십니까?
미란

임미란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없음) 예.
용집

김용집의장

예, 임미란 의원님
미란

임미란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없음) 수정안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다시 한번 말해주시렵니까?
미란

임미란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없음) 수정안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아, 수정안이 있으시다고, 정회를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단 질의와 토론 신청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임미란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는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 및 성립 여부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임미란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미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다선거구 총인구수는 10만 1797명이며 나선거구는 4만 6723명입니다. 현재 의원 1인당 인구수는 다선거구 3만 3912명이며 나선거구 1만 5574명입니다. 이처럼 두 지역의 인구편차가 심하여 지역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남구 다선거구를 4명으로 하는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자치구·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되어 있고,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 다선거구의 지역구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임미란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직원은 표결 결과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 하단 중앙에 있는 전자투표기함을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하단 중앙에 있는 전자투표기함을 꺼내 주십시오. 먼저 재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좌측 깜빡거리고 있는 파란색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그러면 임미란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녹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강 버튼을, 기권은 노랑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은 녹색버튼, 반대는 빨강버튼, 기권은 노랑버튼입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투 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되는 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청취불능” 다수의원 있음) 바로 나와 버리네. 투표결과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의회사무처 직원을 향해) 18명, 잘못됐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9표, 반대 9표. 찬성하시는 의원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으므로 임미란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직원은 표결 결과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 하단 중앙에 있는 전자투표기함을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좌측 깜빡거리고 있는 파란색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조석호 의원님.

11시 06분

11시 07분

11시 08분

석호

조석호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없음)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의장

재석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녹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빨강 버튼을, 기권은 노랑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4표, 반대 4표 찬성하시는 의원 수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0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연주,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3.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란 의원 외 4인 발의) 재석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찬성의원(9인) 반대의원(9인) 3.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재석의원(18인) 김광란, 김나윤, 김용집, 김익주, 김점기, 박미정, 반재신, 송형일, 신수정, 이정환, 이홍일, 임미란, 장재성,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최미정, 최영환, 찬성의원(14인) 반대의원(4인)

11시 10분

11시 1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