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선법이 지난 4월 20일 공포·시행되면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 획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별표1의 자치구의회 의원정수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는 총 69명으로 이는 지난번보다 한 명이 광산구 라선거구에 증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8명에서 69명으로 증원이 된 겁니다. 이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별표1에 상세히 표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별표2의 자치구 의원 지역구의 명칭하고 구역 및 의원정수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공선법 개정에 따라서 남구 나선거구에는 효덕동에서 분동된 진월동이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남구 나선거구 다선거구의 명칭이 상호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안입니다, 변경되었다기보다도. 현재까지 안이니까요. 그다음에 의원정수는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반영하여 현재 “다선거구”가, ‘나선거구’로 바뀌고 “3명”에서 ‘4명’으로 그다음에 현재 “나선거구”의 명칭이 ‘다선거구’로 바뀌고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북구는 바선거구에 건국동에서 분동된 신용동이 추가되었고 다른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입니다. 광산구는 광산구도 획정위 결정에 따라서 의원 1인당 인구편차를 반영하여 가선거구의 의원정수가 “4명”에서 ‘3명’으로, 나선거구의 의원정수가 “3명”에서 ‘4명’으로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자치구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실시에 따라서 을, 을지역에 해당되는 광산구 다·라·마 선거구는 지역구가 변경되고 의원정수도 각각 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시행일 후 9일인 4월 29일까지 의회의결 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 개정안은 국회에서 법 개정에 따라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작년 9월 30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4차례 회의와 자치구의회, 자치구, 정당 의견수렴을 통해 획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참고하여 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란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사전에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남구에 6개 동에 3인 선거구하고 5개 동의 3인 선거구인 나·다선거구를 1인당, 의원 1인당 인구편차가 1만 5천 명하고 3만 3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2명, 4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하고 광산구의 1선거구, 가선거구·나선거구 4명, 3명인 곳이, 8개 동에 4명인 곳하고 가선거구가, 나선거구는 5개 동에 3명이어서 1만 9천 명, 3만 명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8개 동에 3명으로 줄이고 5개 동을 4명으로 늘리는 안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 1인당 인구, 해당 인구, 이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한 명분은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공감은 했으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선거구 획정이, 수정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1인당 인구편차와 관련해서 최소 기준이 북구에도 1인당 1만 3천 명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더 많은 인구를 반드시 조정해야 할, 시급하게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 뛰고 있는, 조정해야 될, 이렇게 급하게 조정해야 될 고민이 좀 드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광산구 선거구 같은 경우에 8개 동에 4명인 곳이 광산구 전체 면적의 60%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동도 8개 동이라는 점이 감안돼서 저희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별표2 자치구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 중 남구 나선거구 지역구 의원정수 “4명”을 ‘3명’으로 수정하고 남구 다선거구 지역구 의원정수 “2명”을 ‘3명’으로 수정하며, 광산구 가선거구 지역구 의원정수 “3명”을 ‘4명’으로 수정하고 광산구 나선거구 지역구 의원정수 “4명”을 ‘3명’으로 수정하여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