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전라북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22년 4월 2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우리 도 시·군의원 총정수에 맞춰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제출함에 따라 각 시·군별 지역선거구 구역과 의원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라북도 시·군의원 총정수를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명 증원된 198명으로 증원하여 별표1을 개정하였습니다. 증원된 1명은 전주시 도의원 선거구 증가에 따른 것이어서 전주시에 1명을 증원하고 군산시 등 13개 시·군의 총정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서 변경된 전라북도 도의원 선거구역에 맞춰 각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구역과 정수도 조정하여 별표2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시·군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주시는 도의원 선거구 1개 증가에 따른 증원된 1명을 신설된 ‘전주-타’ 선거구에 배정하고 ‘전주-마’ 선거구에 있던 ‘효자4동’이 분동됨에 따라 ‘전주-바’, ‘전주-사’ 선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군산시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군산-마’ 선거구에 있던 ‘삼학동’과 ‘군산-사’ 선거구에 있던 ‘신풍동’을 ‘군산-나’ 선거구로 조정하였고 ‘군산-마’ 선거구에 있던 ‘중앙동’을 ‘군산-라’ 선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원정수는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인 ‘군산-가’ 선거구 정수를 2명으로 줄이고 ‘신풍동’과 ‘삼학동’이 들어온 ‘군산-나’ 선거구 정수는 3명으로 늘렸습니다. 익산시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익산-가’ 선거구에 있던 ‘오산면’을 ‘익산-다’ 선거구로 조정하였고, ‘익산-마’ 선거구에 있던 ‘망성면’을 ‘익산-라’ 선거구로 조정하였으며, ‘익산-마’ 선거구에 있던 ‘삼기면’을 ‘익산-바’ 선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원정수는 ‘익산-마’ 선거구의 정수를 2명으로 줄이고 ‘익산-아’ 선거구 정수는 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남원시는 ‘남원-마’ 선거구가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남원-라’ 선거구에 있던 ‘주생면’을 ‘남원-마’ 선거구로 이동하였습니다. 김제시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시의원 선거구 명칭만 변경하였는데 ‘김제-가, 나’ 선거구를 각각 ‘김제-라, 마’ 선거구로 ‘김제-다, 라, 마’ 선거구를 ‘김제-가, 나, 다’ 선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군은 인구 하한 미달로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함에 따라 ‘고창-다’ 선거구에 있던 ‘고수면’을 ‘고창-가’ 선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제출한 조례안의 별표1과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미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준비기간에 국장님께 위원장에게 시·군에서 전달 온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고창군에서도 연락이 왔고 군산시에서도 연락 왔고 김제시에서도 연락이 왔고 남원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구획정위에서 했던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이해가 돼서 진행이 된 것 같고, 남원시에서 주생면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해 주시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듯이 해당 시·군의 생활권, 교통, 지형 등의 복합적인 지역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잘 돼 있습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김미정 국장님 선거구 획정과 여러 가지 부분을 몇 개월 사이에 정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전라북도에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되고 광역의원수를 38명을 늘리는 데는 여야가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여야가 움직이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38명을 늘리는 데에 대한 여당의 강한 의지로 광역의원수가 획정이 되고 그다음에 법으로 광역이 확정돼야만 기초를 획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우리 국회에서 획정위를 포기하지 않고 정원은 본인들이 갖고 있더라도 획정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각 시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안 현행 인구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는 기초획정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최소한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제시해야 된다. 아마 그때까지도 정개특위가 막 구성이 돼서 아마 국회의원들도 정신이 없고 또 관심이 없습니다. 기초‧광역의원에 대한 획정이나 인원정수에 대한 별로 정신이 없어서 또 아니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각 17개 지자체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습니까?

예.

그럴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지자체와 같이 연대를 해 나가는 제도 개선사항으로 저희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광역의원수가 늘어난 것을 좋아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지만 부당하게 우리가 광역의원수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손 놓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기초선거구획정위가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요구하고 제시하십시오. 그럴 생각이 있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기준에서 인구수를 몇 % 하셨죠?

시·군별 의원 총정수는 인구 2 대 8로 했고요. 시·군별로 정수를 할 때는 7 대 3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왜 납니까?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은 전체 정원수를 결정할 때는 인구수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구역은 넓고 인구는 좀 적은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저희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인구 20%, 읍면동수 80%를 적용을 해서 시·군의원 총정수는 결정을 하고요. 시·군별로 들어가서는 인구수 70, 읍면동수 30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인구수하고 시·군별로 들어가서 조정할 때 그 조건이 2 대 8에서 3 대 7로…….

7 대 3으로.

그러니까 8 대 2에서 7 대 3으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2 대 8에서 7 대 3으로.

예.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의견을 지금 소수정당한테도 들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정했습니까? 다 의견을 들었어요, 아니면 우리 획정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을 했나요?

일단 이거를 결정할 때는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2 대 8로 총정수를 결정할 때 2 대 8은 계속 전 2018년 7대 지방선거 때도…….

예전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정할 때는 총 시·군 정수하고 각각 시·군별 들어가서의 정수의 변동에 있어 가지고 정해졌는데 이렇게 정할 때 획정위원회에서 정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정해졌나요? 이런 내용 바뀐 걸.

기본적으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기준은 정했고요. 이거에 근거해서 나온 결과는 의견수렴 절차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또 하나 이번에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11개 중대선거구제를 발표를 했는데 전라북도는 한 개도 적용이 안 됐지요?

예.

안 됐는데요. 제 의견으로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소수정당이나 아니면 무소속이나 이런 분들, 여성이나 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원을 하고자 할 때는 2인 선거구보다 3인 선거구가 필요한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중대선거구제 11곳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선거구를 획정을 할 때는 이런 소수정당이나 신인이나 여성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3인 선거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거구 획정 결과 2인 선거구가 몇 곳 늘었습니까?

이번 전 7대에 비교해서 2인 선거구가 2개가 늘었고요, 3인 선거구는 1개가 줄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사실은 전라북도가 중대선거구제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위원회에서 선거구 2곳을 지양을 하고 3곳을 늘려야 기타 정당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그게 부족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전주의 조정내역을 보니까요, 선거구명으로 인구수를 보니까 전주-카가 6만2천명쯤 되고요, 그다음에 전주-아가 6만1천명 정도 되는데, 물론 %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전주-아 같은 경우는 3자리예요. 그리고 전주-카 같은 지역은 송천1동 하나뿐이기 때문에 %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전주-카는 3만1천명이고 가장 약한 데 보면 1,800명 정도 해서 굉장히 편차가 나는데 전주-아하고 전주-카하고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2명이고 왜 3명이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인구가 엇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송천1동, 2동이 광역선거구가 나눠지면서 송천1동은 동 하나가 1개의 기초선거구가 됐고요. 송천2동 같은 경우는 덕진동, 팔복동과 같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선거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동이 하나 다시 선거구가 늘고 기초의원 선거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전주-자, 전주-카, 전주-타가 의원정수에 조정이 있게 됐는데요. 송천1동 같은 경우는 1동과 2동이 같이 있을 때 3인 선거구였다가 이번에 1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떨어져 나오면서 의원 2명이 배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제일 많은 선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주 선거구에 기초의원 1명이 배정되는 바람에 균형을 맞추고, 송천1동이 구역상으로 하나의 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거수를 했습니다, 표결을.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런데 두 번 다 이번에는 송천1동은 의원을 2명으로 배정하는 걸로 결론이 난 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각각 시·군별의 구역을 정할 때 인구수 70%하고 읍면동수 30%로 하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전주-아하고 전주-카의 인구수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전주-아 같은 경우는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만478명이고요. 전주-카 송천1동은 1인당 인구수가 3만1,334명입니다. 그런데 전주-아 같은 경우는 동이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금암1동, 금암2동 5개고요. 전주-카 선거구는 송천1동으로 단일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감안을 한…….

국장님 제 말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7 대 3인데 그 비율로 계산했을 때 정확하게 이게 맞게 계산이 됐냐는 얘기예요, 2자리, 3자리가. 그거 어떻습니까? 나와 있나요?

기본원칙은 7 대 3을 두고요, 다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역생활권이나 대표성 이런 것들이 나머지 부가적인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생활권하고 역사권을 적용을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전주시에 12개 선거구가 생활권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역사권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인구수로 했습니까? 이게 똑같이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전주-아하고 전주-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게 인구수 7하고 읍면동 30%로 이거를 획정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비율이 2개 지역구에서 맞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그거는 맞습니다. 7 대 3.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나요?

예.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이 선거구획정위원회하고 전라북도에서 이걸 정할 때 2인 선거구보다도 3인 선거구를 확정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4년 동안에는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게 정착이 되면 더할 나위가 없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2인 선거구보다 3인 선거구를 많이 늘려주셔서 소수정당이나 제3정당이나 아니면 여성이나 신인정치가들한테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 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2022년 4월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원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획정된 시·군별 선거구 및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준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미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