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당 관계자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대구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방청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환호나 야유, 박수 등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있을 시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29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광역의원 선거구 구역표와 기초의원 총정수를 확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2022년 4월 20일에 이루어짐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대구광역시 구·군 선거구 획정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구·군별 의원 정수 및 선거 구역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시범지역을 조례에 반영하되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의 큰 혼란을 피하고 주민밀착형 의정활동과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배부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련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입니다.) 김혜정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회 의원 이진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은 대구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수정통과와 관련해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방청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양심 없이 쪼개는 이번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수정안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이자 지역발전에 필요한 참신한 인재의 진출을 막는 기득권 정치, 다수당의 정치,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이번 대구시 기초의원 선거구제 획정 원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과 시민단체, 대구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주 잘 반영했으며 이번 획정안 마련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해당 구·군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역 정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4인 선거구제의 도입은 새로운 신인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에 정말 필요한 일꾼을 뽑을 수 있어 흔들리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4인 선거구제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완전히 쪼개버렸습니다.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당초 취지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해보겠다는 대구시민의 민의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추악한 행위입니다. 사실상 특정 정당이 모조리 독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기초의원직을 독식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의 발전이나 지역주민의 복지는 아예 무시하고 기득권만 앞세워 기초·광역단위 선거를 하다 보니 지역도 모르고 민심에도 관심 없는 의원이 탄생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런 의회다.” 시민들께서 욕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시민들께서 기초의회, 의회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와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을 마치 기득권 정당의 전리품처럼 여기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취지를 무시한 채 수정해버리는 대구시의회야말로 지방의회를 쓸모없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본 의원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읍소를 하겠습니다. 만약 대구시의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을 무시한 채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민심을 왜곡하고 시민들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며 기득권의 이기심에 쏠려 대구를 망치게 하는 이런 행위는 반드시 대구시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을 지방선거부터 심판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시민들의 수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반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에 따라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구시장님은 원안이 폐기될 경우 민심에 따라 즉시 재의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표결하고 뭉갤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공론화하고 함께 지혜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대구시민은 여러분의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의장님!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공론화시켜 주시고 위원회의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논의하고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찬성토론입니다.)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동식 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

의석에서 - 예.)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서는 본회의 표결 시에 의원별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위해 거수보다는 일어서서 하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