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미래전략국장님, 김일홍 행정문화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노도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과장님! 3차 재난지원금 왜 지금 지원금을 우리 구민들한테 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왜 10만원인지, 10만월을 주는 이유를 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략회의 하는 과정에 쟁점이 됐던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최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 시기여야 하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2년 연속으로 수영구 안정자금을 구민들한테 선제적으로 의회의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칭찬도 해 주셨고, 그리고 “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가 사실은 작년 2021년 후반기부터 3차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논의는 있었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도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편성은 못하고 올해 2022년도로 넘어왔고요, 시기적으로도 정부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도 있었고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계속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저희들이 다른, 옆에 있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추경을 했구요, 저희는 4월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질책하시는 내용처럼 4월에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10만원이냐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 10만원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더 보탬이 안 되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마침 또 저희들 1회 추경 준비하는 과정에 남구가 10만원을 지역주민들에게 준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지난주부터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1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쟁점부분은 뭐 저희 내부적으로도 시기의 어떤 쟁점도 있었고, 예산부분에 대한 쟁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그런 토론을 통해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이번 제1회 추경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말씀 더,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길래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께예. 20만원 줘도 되잖아요? 제가 파악하는 우리 구의 재정 현황을 보면 20만원 줘도 충분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6월 1일이 선거일이니까 우리 임기는 6월 30일까지 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이것만을 가지고 당선자들과 협의해서 의회가 결정을 해줘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6월달에 결정나면 어떤 차질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최종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20만원이냐고 하시면은 사실 지금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가용자산을 총 정리를 하고 보니 최대 10만원까지는 저희 구에 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10만원까지 결정을 하게 된 부분이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구 재정 상태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어떤 검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지금 옆에, 인근의 남구에서 계속 재난지원금을 지난주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수영구민들의 어떤 사기 부분이라든지, 저희 수영구의 어떤 네임벨류에 비했을 때 과연 남구보다 더 늦추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기가 그래로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수영구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시기가 맞지 않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남구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남구에서는 방역지원금이라고 해서 종교시설에도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구민들한테 주는, 10만원씩 주는 재난지원금하고 남구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 같은 근처에 있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좀 비교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저희들 1회 추경...... 예, 장수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회 추경 편성을 할 때 부산의 6개 구･군에서 지금 종교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소독장비라든지 물품을 구입하는 구입비용을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저희 구는 사실 작년부터, 2년 전부터 계속 방역물품이라든지 어떤 종교단체에 계속 지원을 해왔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아! 우리도 그 이전에 계속 방역물품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효용도는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검토가 있어서 사실 이번에 저희 1회 추경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지적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계시고 해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려다가 과장님한테 다들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선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아마 제8대의회 들어가지고 단위사업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을 집행하시는 것 같애요. 근데 저희들 의회가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한 8일 전에 보통 예산서도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는데 이전에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마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조금 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자리를 미리 마련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오늘 같이 조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강력하게 안 내셨을 것 같다라는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저도 전화로, 통화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얘기를 들은 게 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8대는 이제 끝나지만 9대에 새로운 의원님들이 또 들어오시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조금 이런 큰 사업들은, 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미리 좀 논의하고 또 이렇게 방향을 함께 설정해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작년 10월달에 내시액이 299억쯤 되죠?

예.

그리고 본예산에 18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34억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214억이 반영돼 있는데, 실제로 4월달에 교부된 액수는 340억 아닙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비슷하죠?

예,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340억을 교부받아가지고 본예산과 1차 추경에 반영된 액수는 214억입니다. 그럼 차액이 126억이 나는 거예요, 그죠? 미 반영된 액수가 126억쯤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결정을 했는지 하는 게 이 예산서를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예산서가 통째로 어쨌든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았을텐데 내시된 액수에 180억을 반영한 건 누가 결정했는가 하는 게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부받은 그 액수가 340억인데 실제로 214억밖에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돈이 어디 가 있는지는 나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암만 찾아봐도 없고, 좀 더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누가 결정했는가 하는 게 작년에도 없고, 재작년에도 없고, 그 재작년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영률, 이걸 결정할 때 누가 결정했는가, 누가 책임질 건가 하는 거를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걸 건의드리고, 답변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예산서에는 어떤 자금의 부분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반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던 어떤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의논해가지고 저희들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아마 다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출발이 아마, 우리 오승엽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그리고 너무 급작스러운 것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서 아마 지금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시기상, 시기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8대가 끝나가는 시점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드리면서, 큰 금액에 대한 이때까지 흐름들을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쉽게 결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사업이든간에 충분하게, 의원들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떤 논의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워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뭐 따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질문은 끝났고요, 그럼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성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효신 스마트도시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 장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스마트기술전기자전거 운영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데요, 이 사업을 스마트도시과에서 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스마트도시과장 정효신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전기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21년도 설계가 시작되어서 시스템 구축하고 스테이션과 공공전기자전거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영동에 있는 현장지원센터 앞에 있는 수영성 남문 에코쉼터와 수영성 박물관 앞에 있는 에코쉼터, 2개소에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지금 시설은 다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하고 앱이 이번 달까지 완성이 되면 다음 달에 시범운영을 해서 6월달부터 지역주민이나 방문객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예.

맞죠? 그럼 운영은, 제가 운영보다는 하나 이거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영구 내에 자전거전용도로 이런 거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있는지요? 혹시 파악은 하셨는가요?

수영구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수영강변부터 해서 광안리 해변, 남천항까지 자전거전용도로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요, 수영구 내에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긴 있지만 그다지 안전하고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공공서비스인데, 공공서비스가 불안전하게 출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바탕이 되어 있을 때 그걸 공공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하다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실제 수영강변에 보면은 자전거도로랑 보행로가 같이 존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은 상당히 길이, 도보가 보도 폭이 좁아서 사람과 자전거가 피해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공공자전거 운영을 한다? 좀 우려되는데 그런 면에서 왜 하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지역주민이나 도시재생사업장에 오시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한 사업이고, 현재는 그 공공전기자전거가 배터리 수명 때문에 한 2시간 정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도시재생탐방루트를 중심으로 해서 5월달에 시범적으로 추천코스를 발굴을 해서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추천코스도 만들고 잘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건데 편의를 위해서 실제 일반자전거를 타고 다니다보면 특히나 수영동 인근 이쪽에는 골목도 좁고 좀 걸어다니고, 재미있는 게 많아서 충분히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하지만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는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관련해서 관계부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부서와 좀 협의를 해가지고 보행로 확보라든가 자전거도로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장수영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안전한 자전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오셔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개별질의 때 여쭤봤는데 배터리가 2시간, 완충하면은 하루 종일 아까 탈 수 있다고 하셨나요?

예, 완충 시간은 6시간 정도 되는데 그 6시간 충전이 되고 나면 저희 운영 시간은 아침 9시부터 하절기는 6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6시간 완충할 경우에 운영시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장수영 위원님 그 답변하실 때 이게 “2시간 정도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길 하신 것 같아서......

2시간이 이용시간이라서 ......

이용시간이 2시간이고 배터리는 하루 종일 간다 이 말씀이십니까?

배터리는 9시부터 6시까지 ......

그래 한 번 완충해 놓으면 하루 종일 쓸 수 있는데 문제없다 이 말씀으로 .....

예, 사용시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공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어떤 도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헬멧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용하는 ......

자전거 이용 법률에 준해서 하는데 의무화는 아니지만 저희가 헬멧과 안전에 기반 되는 이런 장비는 다 구입을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멧은 저희가 구입해서 헬멧을 착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예, 공공전기자전거가 우리 구에 처음 도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수년 전에 이미 도입돼서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나 또 이런 것들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아까 장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에 유념하면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오승엽 위원님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효신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아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영구 어린이도서관에 1,000만원, 망미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각 시비로 1,000만원씩 왔는데 결국 이게 바로북을 활용해가지고 쓰이는 게 다인 것 같거든요. 정기구입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애요, 이 돈이.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수영구 도서관이 이제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서관이 독립되어 있다가 평생교육과로 왔으니 개관에도 맞추고, 그리고 평생교육과에 도서관이 왔으니 우리 구비로 도서구입비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점을 통해가지고 바로북 구입하는 이게 사실은 도서관에 책을 소장하는데 적절한 제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서점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하는 그런 적극적인 도서구입으로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개관했고,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과에 도서관이 들어와 있으니 우리 직접 시비가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 구비도 좀 보태가지고 도서구입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좀 도서구입비에 지출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임영아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들어가 있는 시비가 전체적으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4개를 전부 합하면 1억 정도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다 분배를 해놨는데, 본예산에 보면 저희들 구비로 해가지고 1억 8,000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 현재까지는 한 2억 8,000 정도 예산이 되는데 나중,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4월 22일날 도서관을 개관했기 때문에 나중에 모자라면 더 추가를 해서라도, 구비를 해서라도 도서를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영구 청소년전용공간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필요성에 이 청소년공간에 대한 순기능적인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청소년공간이라는 게 사회적 문제도 굉장히 많이 도래가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폭력이라든지 또 왕따, 성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에서부터 공간배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용공간이 생기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청소년공간이 부산에는 저희 구에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생기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별로 한 5개소씩 만들어진 데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서울에 3개 구를 가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좋은 사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이 공간을 조성할려고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약간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 어떨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조성하면서 서울 사례나 경기도 사례, 이렇게 좋은 사례를 보고 운영이나 이런 데 무리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곳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시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강구를 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번 첫걸음을 필두로 해서 향후에 우리 수영구에서도 많은 청소년전용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계획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임영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한 5분간 쉬자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한 5분만 그러면, 한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4시54분 회의중지

과장님! 우리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왜 안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장이 공석이 되면 직무대리를 뽑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지금 이번에 민원여권과장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놓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원여권과장님 자리가 비게 된 계기가 오승현 동장님이 국장님 병가 그거를 하시게 되면서 연달아서 내시게 됐는데, 그게 정기인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얼마나 병가휴직을 낼지 모르고 우리가 정기인사 다음에 휴직을 내셨기 때문에 그 시점이 그러면 민원여권과장을 하고 나면 또 다른 과장이 또 자리를 하고 하면 연쇄적으로 자리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선거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과장들을 막 자리를 옮길만한 그런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나마 과장님의 역할이 좀 거한 민원여권과를 비우고 나머지는 그 체제로 그대로 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니까 제 생각에는 동장을 비워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동장은 꼭 채워야 되고 민원여권과장은 비워놔도 되는지, 그리고 자리가 비면 어쨌든 직무대리, 대행?, 이거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을 발령 내는 게 아니고?

네.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장을 계속 비워 놓거나 과장을 비워놓거나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 4년 하면서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이래 공석으로 두는 거를. 다 직무대리를 뽑고 하던데 이번 민원여권과장은 이렇게 비워놓으니 우리 구청장님이 뭐 재선돼서 오실지 아니면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비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래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부서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 이번에는 선거가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동을 비우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사실은 부서를 비운 거는 맞습니다. 원래는 ......

그러면 선임계장 중에 한 분을 과장대리로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래라도 과장을 이렇게 공석으로 놔놓는 것보다는 선임계장이 과장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고 뭐 과장 진급하시는 분이 있으면 채워넣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뭐라 합니까, 제가 볼 때, 저는 공무원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래 명단을 비워 놓는 게 저는 이해가 안됐습니다,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따로 최종태 위원한테 한 번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지만 뭐 듣도록 했던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행정지원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곽외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겟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예,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차 재난지원금이 제출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의회가 구청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니까 집행부가 뭘 결정할 때, 어떤 정책이든 결정할 때 의회와 사전 논의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년 동안 예산이 크든 작든, 그리고 구민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이런 정책마저도 사전 논의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 생활도 하셨고, 그리고 8급 때 우리 의사과에 계셨다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이 결정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작년 연말부터 논의가 시작했다고 하고 그 정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서류로 제출된 그날, 이 책자가 온 날 과장님 두 분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미 의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정할 수밖에 없는 딱 상황에 와가지고 이거 하겠다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임기는 뭐 이걸로 마쳤는데 다음은 우리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의회와 함께 결정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그치지 말고. 그 예로 들자면, 이런 지원금을 주자라고 하는 논의가 시작될 때 우리 의회와 함께 협의를 해가는 그런 그걸 구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의회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기와 액수, 이런 것들을 의회도 의견을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의 여러 의견과 의원들의 의견이 같이 이렇게 버무려져서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현실적인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가는 풍토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의회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집행부도 의회와 함께 이렇게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을 때부터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의원들을 상대로 불가피하게 이걸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설명하고 좀 양해도 구하고, 그래서 같이 함께 사전 논의 못했다라는 것도 좀 사과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의회가 삭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적절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 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저희 간부공무원들께서 명심 또 명심해서 의회와 함께 가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3차 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고 그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봄을,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봄을 주민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너무나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3차를 하면서 지금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주민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3차 재난지원금이었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많은 지금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논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예산도 문제지마는 여건도 문제, 우리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많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못드린 점은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 명심해서 앞으로 열심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주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재난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간도 한달 반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은 빨리 드리고 싶지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기준은 6월 20일 경에 지급은 하는 건 어떨까하고 나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0일 정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 전에 홍보도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현수막이라든지, 뭐 나름대로 이런 홍보활동도 하셔야 될텐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역산해서 보면 한 언제 정도부터 해서 진행이 될까요?

지금 홍보는 선거가 다 끝난 후에 홍보가 가능합니다.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6월 4일쯤부터 홍보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기간을 한 2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전화로 통화를 한 번 할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어쨌든 이게 시기도 그렇고 또 이게 집행부에서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다분히 또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6월 1일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사실은 집행부가 하는 것도 공정선거에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속기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번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8만 구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자영업자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들을 위하여 적극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해서 저희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게 174억 5,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그 5,000만원 홍보비 중에는 현수막이 예순다섯 개소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제작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몰라서 누락되는 우리 구민들이 계실까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많은 현수막을 게첨하시고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예순 개를 붙인들 백 개를 붙인들 못 보고 지나가는 구민들은 또 못 볼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거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개별문자를 쏘아주시든지 하면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은 안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홍보방법을 꼭 현수막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못 받아 가시는 분 안 계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수막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SNS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1, 2차 재난지원금을 배부하다 보니 한 95% 정도는 열심히 받아가서 다 쓰십니다. 그런데 5%가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현수막도 본 적이 없고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수막에 의존하기 보다는 긴급재난문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문자를 사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긴급재난문자도 사용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는 희망을 주는 이런 정책들이 정말 홍보가 잘 돼서 모든 분들이 이런 희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될만한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할 때 대체로 나오는 이야기가 충분한 의견에 대한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또 어느 위원님들은 동의를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촉박하고 또 숙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전반기든 지금 후반기든 그런 여러 가지 건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집행부 분들이 다 계시니까 아까 우리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임박해서, 또 나름대로 시간을 준다고 해서 또 뭐 충분하다고는 느끼지 못해도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늘을 계기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받았고, 또 이렇게 접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같은 어떤 생각들을 해 주셔가지고 차후에도 이런 일들이 좀 더 매끄럽게, 또 충분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임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윤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회계사업설명서를 보면 불법자동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윤윤희입니다. 장수영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50개 정도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있는 곳에 두 번 감지를 해서 단속이 되는데 처음에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을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이라고 그 사람한테 안내를 하는데 그 사람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들 그 문자가 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니까 불법주정차 구역에 들어가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걸 사전에 알려준다 그 말씀이죠?

네, 네.

그렇다면은 알림을 어느 정도 시간을 갭을 둬야지 주차단속에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바로 시스템 상으로 문자가 가고예, 저희들이 한 7분 정도 주･정차가 되면은 실제로 단속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차를 뺄 수도 있고 차를 못 빼면 단속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7분 정도의 여유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차를 뺀다면은 단속이 안 될 수가 있고, 그 뒤에 계속 있으면 단속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고......

예.

제가 이거 2년 전에도 이 얘기 했거든요. “사전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게 안 낫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된다. 안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2년 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위원님들이 행감할 때 한 두 번 정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예, 이번에 불법주정차 CCTV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하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면 용역비가 1억...... 잠시만예, ...... 용역비가 1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담당자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수리하는 걸로 유지보수 그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한 6,3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그거를 어떻게 쓸까 하다가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전알리미서비스를 추경에라도 도입을 하자 이래서 지금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려되는 거는 방금 구민들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아직 용역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예,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다음에 시행하게 되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망미공영타워주차장 건립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네.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처음에 도입을 할 때는 그 인근에 망미중앙시장 전통 활성화와 그리고 SK아파트에서 중앙시장 내려오는 불법주정차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면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타워를 지으려고 했는데, 작년 11월달에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은 빛공해라든지 소음, 매연으로 인해서 불편을 완강하게 호소를 했고 그리고 길이 좁은 길이라서 차량이 많이 왕래를 하게 되면 주정차가 더 심해진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인근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용역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한 9억 4,000정도 과정로주차장 설치비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한 14억 정도 설치비, 그니까 14억 정도로 예산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땅을 사서 자주식으로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금 상당히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런 망미공영타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좀 먼저 얘기를 해가면서, 설명회를 거의 결정 다음에 설명회 같이 하는 것보다는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네.

그렇다보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택가 안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써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아! 교통행정,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윤희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망미중앙시장에 침수지 정비공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팔도시장 침수지 거기 배수로는 또 손도 안 대는데, 여기 보니까, 팔도시장 안에!

예.

그니까 지난번에 침수피해가 있는 그 지역에 하수관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직각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직각으로 돼 있으니 물이 넘쳐가지고 되었다라는데 그 지점이 지금 망미중앙시장이 지도에 보면 그 옆이거든요. 손대겠다고 하는 데는 옆이고, 실제로 물이 찬 데는 그 안쪽이란 말이죠.

네, 네, 네.

그 다음 수영 팔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T자 있는데 거기가 물이 찬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을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위치가 제가 필요하다고 한 위치에서 옆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시계획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다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실제로 배수, 하수관 보강공사를 해야 될 지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장에 한 번 더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침수가 된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가 설치할려는 공사지역과는 다른 지역이 맞구요, 우선은 저희가 설계 과정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본 결과 침수된 지역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그 들어오는 유입지역에 대해서 하수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가지고 공사 위치하고는 침수피해지역하고 좀 다른 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한 번 더 감안해서 현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준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사무실 석면제거공사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의회사무과장 정태준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고생하셨고 저희 직원들 토･일요일 나와서 계속 회기 내 마무리한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

한 50일간 사무실 비워놓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했는데 공사가 거의 다 됐죠?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3층만 마무리 되었고, 임시회가 끝나면은 2층, 1층 화장실, 옥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아! 깔끔하게 잘됐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지적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의원방이, 여기 있는 방이 3개 있잖아요?

예.

거기 지금 환풍구를 지난번에 총무국장님께서 낼 방법이 없으면 여기 회의실하고 통하게라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래 상단에 보면 유리가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그것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무실 3개는 완전 환기가 안 되는 완전 밀폐된 공간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예, 그 다음에 식물, 화분, 이게 지금 50%가 녹아내려버리고 훼손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지금 와가지고 뭐 화분을 물릴 순 없지만 이 전체 실내정화식물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막 갖다놓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이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통풍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되면 꽉 잠가놓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때는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공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9대 의원님들은 환기가 좀 되는 공간으로 어쨌든 연구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풍구 문제는 세 군데 천장에 환풍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동여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식물이 자랄 수 없을 정도로 환풍이 안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이후에 임시회 끝나고 난 뒤 추가공사 할 때 그 부분도 개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정태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산 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