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과장님 다산동에 지금 신도시 조성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계속 민원이 많잖아요. 우리 과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통상적으로 의회에 접수되는 것도 거의 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처리 좀 잘 되고 있나요?

도시관리사업소장 현호권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처리요구 5건과 건의요구 11건으로 총 16건이며 그중 12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입니다. 170쪽 시유재산 찾기 지속적인 노력 요망입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98필지 10만 1815㎡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인 5필지 2149㎡에 대해서도 적극적 소송 대응으로 우리 시 재정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2021년 10월 완료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 등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174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174쪽 광암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광암호수공원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를 4월에 착공하였으며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가운동 바람근린공원 시설 개선입니다. 가운동 바람근린공원을 시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정비와 수목 전지, 가로등 설치, 파고다 등 시설물 보수를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76쪽 완충녹지 관리 철저입니다. 연중 지속사업으로 녹지 정비와 수목 관리공사를 통해 도로변 완충녹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공원 및 녹지 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7쪽 쉼터 휴게 공간 조성입니다. 진접택지지구 내 완충녹지인 해밀예당로 외 16개소에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78쪽 공원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다산동 진건, 지금택지지구 내 공원은 총 87개소 124만 4278㎡를 3단계로 나누어 인수받고 있으며 현재 2단계까지 인수인계가 완료되었고 3단계 인수인계를 위해 경기도시공사 2021년 7월과 10월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5월에 2차 합동점검 예정입니다. 점검 시 발견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9쪽 오남 호수공원 음악분수 최대한 활용입니다. 오남 호수공원 음악분수는 4월부터 6월까지 점검 후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여 시민에게 힐링이 되는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물놀이장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수경시설에 대해 운영 기간 외에도 수시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까지는 바닥분수, 저수조 등을 청소하고 6월까지는 펌프, 전기시설 등을 점검·정비 실시하여 7월부터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182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182쪽 펌프트랙 설치 장소 검토 요망입니다. 펌프트랙 대상지는 당초 삼패 한강공원이었으나 시민의 접근성 및 체육시설 이용 공간 확대를 고려하여 변경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인·허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3쪽 경춘선 자전거도로 터널 경관 조성 검토입니다. 경춘선 자전거도로 터널 개설 사업 중 조명시설은 2021년 11월에 개선 완료하였으며 터널 보수·보강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 2022년 2월에 완료, 경관조명 실시설계용역은 2022년 4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용역 완료 후 5월에 착공하여 금년까지 완료 예정이며 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4쪽 자전거도로 위험요소 제거 검토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교차되는 진관리 세월교 진입 교차로 구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암적색으로 재도색하였고 주의안전 노면 표시를 완료하였으며,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행자 안전표지판과 24시간 태양광 경광등을 진·출입구에 설치하였습니다. 장현대교와 내각교 구간 내 자전거도로 조명시설은 야간 순찰을 실시하여 미점등된 조명시설에 대해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185쪽 화도읍 금남리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방지입니다. 화도읍 금남리 자전거도로의 높이 450mm 차선규제봉을 750mm 차선규제봉으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차도와 자전거도로 경계차선 재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6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철저입니다. 2022년 현재 관내 무단횡단 금지대 약 50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향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자전거 관련 사고 보험 홍보 철저입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보험 홍보를 위해 우리 시 홈페이지에 팝업 홍보 배너 설치 및 안내페이지 신설, 공식 블로그와 내 손에 남양주를 통한 홍보,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 시정홍보 등으로 적극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전거보험 갱신 시 보장내용 등을 주기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19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제설봉사단 운영을 독려하여 예산집행률을 제고하였으며 예산 집행방법 개선을 위해 제설봉사단 운영비를 읍면동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아직도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어느 한 도로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먼저 필지별로 다 확인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 그 사유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옛날 공부 같은 걸 찾아보고 공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제외하고 공부가 있어서 실마리가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제외한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증거 서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승소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무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쉽게 말하면 긁어 부스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가 좀 있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찾을 수 있는 확실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4년째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곳을 주민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 것은 사실인데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되려 접근을 안 하고 운영을 잘 안하고 펜스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좀 막았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아마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돼야 되는 과정에서도 마스크는 또 현재 계속 착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놀이장에 가면 어른들은 그 물속에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으시는데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속에 들어가 갖고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같이 동행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옆에서 관리요원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좀. 준비가 혹시 되나요, 그런 게?

저희가 코로나로 2년 정도 물놀이장을 운영을 안 해 갖고 지금 정비·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지금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지침이 떨어져서 그 관계에 따라서 일단은 경관용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벗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안전요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최대한 활용해서 물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애매합니다. 거리두기는 해제됐다고 하지만 마스크는 착용해야 되고 또 물놀이장 특수성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마스크가 젖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에 대해서 그전과 다른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한 2년 동안 안 하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관리가 오랫동안 안 해서 여기서도 점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보면 구석구석에서 그전에 운영될 때보다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 번 더. 과장님 물론 잘 다니시는 분이시니까 하시겠지만 또 의원으로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개월을 그렇게 운영하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정비·점검을 빨리해서 6월 정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에다 우리가 해서 5억 원을 받아서 의원님이 예산을 추가로 세워 주셔 갖고 4월에 발주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해서 발주가 완료가 되고 하면 7, 8월 정도면 완료가 될 걸로.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 건의요구 14건으로 총 26건이며 26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조치완료 22건, 조치 중이 3건, 시기 미도래가 1건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사항 9건 중 7건을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조치 중이며 1건은 시기 미도래입니다. 70쪽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검토 건의 사항입니다. 백봉지구 내 우수한 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병원 사업자들과 실무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타 용도로의 변경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71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관리 철저 건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로 도면 오류, 제안 사유 및 관련 법령 부적합 등의 사항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 개최 시 수용 비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사전검토 및 보완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간 지연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필요성 검토 요구 사항입니다. 2017년 1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 도입 후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 등 적극적인 사유재산권 권리 주장으로 인해 대지 보상 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며 그동안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없는 관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상 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73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건의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입안 등 관련 절차 이행 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쪽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요망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실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 시 사업부서 집행계획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역 여건 토지 이용실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추진 시 기초조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75쪽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위촉 관련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분야의 특성상 여성의 지원 비율이 낮아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의 임기가 남은 관계로 2023년 신규 위원 위촉 시 모집 홍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성별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수동면 주민 요구시설 설치 적극 검토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제안사항에 대하여 지역 여건, 토지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사항에 대하여도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7쪽 소송비용 회수 철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2015년 4월 준공된 오남읍 소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비용 부담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2019년 12월 납부 대상자가 법인 해산 간주 및 보유 토지 선압류 등기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결손 처리 여부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78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기간 연장 관련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인가 기간 만료 건에 대하여 2021년 12월 관련 부서와 민간사업자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연장이 필요한 22개소에 대해서도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수시로 점검하여 효력상실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사항 4건 중 2건을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조치 중입니다. 80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요구 사항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21년 도시취약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퇴계원 지역이 선정되어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2022년 도시취약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진접읍 팔야리 지역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81쪽 화도읍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관련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구도심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마석우리 일대 여건 및 환경 조사,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 상반기 중 도시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도읍 전선지중화 사업은 올해 3월 국비와 추경을 통한 시비 53억 7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구간까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8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검토 관련입니다.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과 현장 확인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3쪽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6-1구역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6-1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22년 3월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의회 의견 청취 주민공청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올 상반기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 지원으로 신속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사항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6쪽 군사시설 이전 시 면밀한 검토 요구입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변에 주민 밀집 지역이 없고 지형적으로 차단되거나 구분된 지역을 대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등 부대 이전 추진이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대체부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부대 이전의 필요성 및 대체부지 적정성 등 이해도를 높여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 3기 신도시 조성 시 공영주차장 검토 관련 요구입니다. 이주자택지 및 상가건물 등 예상되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 및 공영주차장, 공원 내 지하 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LH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어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자가 설치하는 주차장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국토교통부와 LH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88쪽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관련 민원 해결 건의입니다. 왕숙신도시는 2021년 12월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약 50%가 협의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아울러 대토보상과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기업이전단지 임시주거지 제공 등 간접 보상과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보상할 수 있도록 L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사항 1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0쪽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 부과 철저 관련 요구입니다. 개발행위 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를 중복 부과한 5건의 조치사항으로는 2건에 대해서 환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현재 개발행위 변경허가 진행 중으로 기이 납부된 중복 이행보증금을 향후 산지전용에 대한 산지복구비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및 관련 부서와의 업무 연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사항 7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2쪽 별내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건의 사항입니다. 최근 별내 창고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은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 주변 환경 저해 등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상황들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상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접수받아 검토 중이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93쪽 다산동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 관련 처리 요구입니다. 다산동 현대프리미엄캠퍼스 등 대규모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공사관계자 간 수시 점검과 회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계도하였으며 조치 반영 등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관련 처리 요구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은 단지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지별로 신청되는 사업비의 차이로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을 위해 공모기준 재정립 및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남양주도시공사와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다 많은 단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 사업명 명확히 규정 처리 요구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은 당초 예산 절감을 위해 동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유찰 등 계약 수행의 어려움으로 개별 발주하여 2021년 12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올 상반기 중 수립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명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사업 추진에 앞서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명확화 철저 처리 요구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은 당초 2021년 6월 중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정 지연으로 2021년 12월 용역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재해 및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과업 내용 및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쪽 건축허가 시 피난계단 검토 요구 사항입니다. 피난계단은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건축허가 진행 중이거나 처리된 건축허가 중 피난계단 설치대상 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에 따른 관련 규정집 및 체크리스트 등 기준을 매뉴얼화 하고 주기적으로 허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사항 2건 중 2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0쪽 세외수입 징수 철저 요구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통한 예금, 자동차, 부동산 압류 및 분할 납부 유도, 독촉고지서 발송 등을 병행하여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1쪽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고지 철저 요구입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중 미부과 또는 지연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인허가의사결정지원시스템, 세움터 및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 후 고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누락 방지를 위해 최초 인허가 문서 외 착공 및 허가 변경 등 진행문서에 대해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71쪽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 관리 철저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단에서 좀더 적극적인 그런 검토를 미리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원한다 제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상임기획단에서 검토하는 것이 약간은 너무 상임기획단으로 집중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가 지금은 또 반대로 상임기획단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나 아니면 사전검토가 각 부서하고도 협의를 다 하잖아요. 의견도 듣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또 위원회 가 가지고 위원회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아예 그냥 부결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느 한두 위원님의 강력한 저거에 의하면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서로 위원님들끼리 한두 위원님이 그냥 저기 안 된다고 그러면 다들 같이 안 된다고 하는 식의 그런 협의가 계속 된다 그러면 그거는 민원인들한테 너무 힘든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물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지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도 너무 부결 쪽보다는 좀 조건부로 해서라도 사전검토도 이루어진 거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민원을 받는 의원 입장에서 가져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봐서 본인이 판단해서 ‘이 의견은 꼭 내야겠다.’ 그런 의견들이 이제 반영이 안 되면 재심의 한 번 하면 다음에 이제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 부결이 떨어지는 사항이고요. 뭐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차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민원 사항 많이 들어서.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협의는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그런 경우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건데 위원회라는 게 거의 법을 초월한 위원회 그런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지금 민원이 많아요. 그거는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법 테두리 안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다라든지 이런 의견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법 테두리 바깥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를 민원인들은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암만 전문가이고 내 의견이 맞다고 해도 그것도 우리가 정해 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넘어 다닐 순 없잖아요, 누구든지. 안 그렇습니까?

테두리를 넘는 일은 아직까지 없는 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이런 사례가 있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때 부결 쪽으로 너무 가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조건부로 해서라도 그거를 바로 잡고 기간을 단축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아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결되면 또 다시 가 가지고 또 한 달이고 이렇게 막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완을 해서라도 조건부로 해 주면 그나마 그 사람들은 기간 안에 조건을 채워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되고 민원인들도 시간도 단축하고 서로 그런 양쪽이 서로 원하는 대로 되는 건데 반대로 부결이 자꾸만 돼 버리면 그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계속 시간을 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게 되더라고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비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데.

25명인데요. 당연직이 있으시고 그중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일단 지원율이 좀 낮아서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성비가 잘 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음에 할 때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1쪽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저희가 한전 지중화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고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전 지중화 공사가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박차를 가해서 우선 설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재생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스마트복합 주차타워 같은 경우 한국철도공사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다소 협의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관계자가 와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심도 깊은 협의를 하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잔여부지 전체를 다 매수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가 있고요,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변상금 부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 형태로 간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우선 대체부지. 경로당이거든요. 그 부분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 중에서는 마석우천 저희가 복개 구간하고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해서 신속히 해서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공모에 선정이 되고 진행돼 오는 과정에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거는 현재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8대 의회는 마무리가 돼 가고 있으니까. 이게 시작하면서 추진되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담당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가 기관과의 그 문제는 국회의원실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잘 안 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도로관리 부서 쪽에서 제가 근무할 때도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한전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들까지 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미터당 1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병행해서 통신선 정비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늘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또 미래창조과학부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도 지중화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요. 지중화 사업 하는 부분은 도시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도시재생 하면서, 재생하면서도 실제로 재생사업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지만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는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신도시 조성 시 공영주차장 검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공영주차장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90%로 인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LH에서 이거는 좀 잘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남양주시에 신도시 조성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의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조성이 다 돼 가지고 다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그 이후에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불편을 느끼고 그 이후에 우리 지자체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그때 건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조성되고 10년 후나 공영주차장이 건설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문제는 LH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게끔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LH하고 협의를 좀 하고 LH에서 이런 걸 폭넓게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부취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장을 먼저 조성을 하고 입주를 받으면 입주민들이 그 고통을 안 당하는데 입주하고 10년 후에나 공영주차장이 생기니까 남양주 시민이 되신 분들이 아우성이라는 거지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LH에서 이걸 조성을 해서 연부취득을 하게끔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 드리고요. 신도시 내 주차장 문제는 1기, 2기, 또 3기까지 와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해서 지자체에 무상귀속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행 규정상에는 주차장이 무상귀속시설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령 개정을 계속 요청 중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는 신도시 기반시설 추진 TF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서 우리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계속 LH랑 협의를 하고 있고 또 LH도 주차장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에서 그게 용역이 되게 되면 주차장 설치는 LH가 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차장 문제가 3기 신도시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산신도시 조성을 할 때 거의 입주는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지금 이제 설치 시작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주한 지가 4년 다 돼 가는데 지금 4년간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몇 백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를 만들려면. 그러면 우리 지자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연부취득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완공이 되려면 한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동안은 계속 주민들이 신도시를 조성해 놓고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LH가 지자체에다가만 미루지 말고 신도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LH에서 그걸 먼저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지자체에 귀속을 시켜주든가 조성원가로 판매하지 않는다면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사업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은 설립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LH나 GH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화물 여객운수 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은 그동안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복수의 후보지에 대한 국방 어떤 전략상 위치가 합당한지 그런 부분들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게 선정이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 국방시설 이전 건의를 법령상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련이라기보다는 후보지로만 돼 있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 현재 별내 물류창고는 전체적인 층고를 좀 낮춘 상태의 층수를 좀 3개 층 더 층수를 더 하는 걸로 전체적인 용적률도 좀 늘어나고 그 상태로 설계변경허가가 접수가 돼서 별도 저희가 설계변경허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완료라고 제가 드린 건요. 당초 허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완료로 드린 거고요. 별도로 이제 허가 사항 설계변경이 별도로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불편 민원 사항을 낸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네,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4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공사를 다 위임하는 거예요?

네, 협약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년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나 우리 시나 업무에 효율성이나 뭐가 있는 건가요?

보통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랑 협약 체결해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보수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가 업무나 이런 데 무슨 도움이…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이 중간에….

용역을 주기도 하는데도 기본적으로 거기 인력이 건축사하고 기타 기술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른 설계내역서 작성이나 공사 감독이나 준공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문 인력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랑 협약 체결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약을 하면 차액을 최소화해 가지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별반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업자를 선정하거든요. 사업자 선정하면서 입찰도 하시지만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셔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도시공사가 하면서 차액이나 이런 게 되려 더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계약잔액 남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나 일반인이 하는 거나 큰 차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 범위는 관리단 자체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문가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내역서 작성이나 공사의 범위 이런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협약 체결한 부분이거든요. 계약잔액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반 공사나 도시공사에서 계약 발주한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적을 받았지요?

말씀하신 거는 계약잔액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가 발생된 계약잔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단지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뜻은 이해를 하고 그것이 꼭 도시공사여야 되냐는 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따로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꼭 도시공사가 아니어도 되는 공사라면 그쪽에서 나중에 보수나 아니면 AS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편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면 굳이 도시공사가…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라는 자체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업체하고는 조금 다른 약간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주민들의 얘기가. 그래서 저는 그냥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도시공사에다 모든 것을 다 맡겨서 하는 것이 옳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