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윤영현 의원 발언
상례
강상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개발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건축과 소관
그럼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예산안 보고는 생략하시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신남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전입금 4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0,625천 원, 이자수입 4만 원에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기타수입 24,682천 원이 증액된 39,3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출은 정치 현수막 게시대 확충사업을 위하여 24,682천 원을 추가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3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20년 댐 하류 홍수피해 분쟁 조정결정금인데 왜 우리 군비하고 도비의 조정 금액이 이렇게 높은 겁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군이 좀 높지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군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왜 그렇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천재적 사항이 좀 높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천댐에 비해서 높다고 해서 조금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합천댐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8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에는 하동군이 유일하지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8개 시군이 각각 지방비 부담률이 좀 다르지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같은 곳이 순천시가 11.3%......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구례군하고도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왜 다르지요? 구례군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섬진강 주변 화개천이나 악양천, 이런 부분이 직할하천과 접해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 관리가 부실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추진을 못했고 구례군 같은 경우에는 하천 제방을 범람한 부분이고 우리는 합류구에서 물이 유입되어서 범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것은 합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군이 소송을 한다든지 이의신청을 하면 수해 피해민들에게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하동군도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해 줬지만 원래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부담 비율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어쨌든 우리로서는 군비나 도비를 좀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8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단체로 의견을 내고 방문해서 건의도 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자기들이 분쟁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것들은 도비나 군비를 아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화개천 때문에 호안공사를 하려고 계획되어 있지요? 두 번 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쪽 주민들 반응이 전부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99.9% 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지금 화개장터 주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반대편 터미널 쪽은 그렇게 반대가 없습니다. 장터 있는 부분하고 갈빗집에서 가시권에 약간 문제가 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지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쪽 다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내일모레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소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제가 누누이 4년 동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공급받는 자, 수요자인 군민들이 싫어하면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 소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요? 제가 생각해 봐도 마을은 가운데 통로에 있는데 지금 군이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날개벽을 세워서 2.5m, 3.5m 정도 방어벽을 쌓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지금 반대편에는 (청취불능)데크로 되어 있어서 지금 높이와 똑같이 되어 있고 반대편 장터 쪽만 투명홍수방어벽이 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편에는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해서 앞에 시야를 가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어쨌든 결국 그쪽 면민들, 수요자가 수용해야 되는 거지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제외되어서 일부 수용도 해야 되고 협의점을 찾아야 되겠지만 만약 이런 문제가 다음에 있을 때 행정에 대한......
영섭
정영섭위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자꾸 “다음에 수해나면 우리가 안 갚아줄 테니까 이런 보상 없다”라는 협박성 아닙니까? 거의 협박성으로 들려요.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어떤 재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수용하지 않는 걸 예산 있다고 해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반드시 토론회를 거쳐서 수용이 되면 하고 수용이 안 되면 안 해야 됩니다. 예산 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불통입니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주민토론회를 하는데 본 위원도 1차 토론회할 때 현장에 있었고 2차 토론회할 때 마을에는 없었는데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회의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 또 제가 듣고 있는 것들이 “당신이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데 집행부에 우리 주민들의 말을 전달하라고 하는 곳이 의회 아닙니까?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니까 합의가 도출되면 일을 하시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좀 해 주십시오.
현표
정현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해양수산과 소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현위원
과장님, 송림공원 소나무 식재사업도 있고 재선충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소나무로 되어 있는 데가 북천 쪽에 좀 있고 진교, 횡천에 좀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진교는 구)고속도로 정동원길 옆에는 매년 전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군데 더 있는 곳이 구)발전소 들어가는 길 있지요? 덕천에서 내려가는 길, 그쪽에 가서 보면 관리도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장에 오후에 한번 가서 보시면 굉장히 합니다. 가지를 쳐주든지 조경을 좀 하시든지 그걸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꼭 한번 보십시오.
승호
하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산단개발과 소관
다음은 산단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단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애버딘 기숙사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만 6,12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강희순위원
지금 기숙사는 아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위·수탁 공모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위탁 수수료도 안 내고 있어서 저희들이 청문을 하고 취소 조치를 하고 민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등 조금 정리가 되면 군에서 당분간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기숙사 건물 안에는 아예 다른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분이 없다는 말입니까? 기숙사 외에 건물 안에......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다른 데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드론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드론은 본관동하고 야외 운동장이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숙사 건물 내에는 다른 업체가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없고 GNEEV가 계약을 하고 취소가 되었으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희순위원
무단점유를 하면 기존 받았던 계약금 있을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저희들이 4회 분납을 시켰는데 1차분 위탁료는 저희들이 받았고 그 이후로는 못 받았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이게 1년 동안 안 나가면 우리 군비로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나가면 우선 유지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갈사산단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갈사산단은 현재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접촉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아시는 대로 저 부분이 조선해양플랜트 단일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인수위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을 특례 구역으로 좀 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KAI도 있고 포철도 있고 무역항도 있기 때문에 수 개의 산업이 복합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산업연구원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산업통상자원부도 개발팀 라인 쪽으로는 전부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인수위 쪽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놓았는데 옆으로 듣는 이야기는 당연히 이게 복합지구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만일 인수위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복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변경해 주고 난 다음에 지금 법적 소송이 있는데 이 문제하고는 별개입니까? 이것부터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저희들 현장에는 소송이 붙어있는 게 없고 모두 현장 바깥으로 빼놓았거든요. 그래서 현장하고는 관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대송이나 갈사산단이 정말 잘 되어야만 우리 하동이 전국에서 제 1의 지자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맞습니다.
강희순위원
전국 제 1의 지자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책방향을 좀 틀어주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업종이 다양화 되도록 우리가 개발계획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투자유치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폭넓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믿어도 되겠지요?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강희순위원
희망이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저는 우리 하동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섭위원님!
영섭
정영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 애버딘 기숙사 공공운영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임대해 줬지요? 애버딘 기숙사를 임대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가 진행 중에 수수료도 안 내고 위탁료도 안 내어서 저희들이 취소 청문 절차를 거치고 지금 통보를 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대를 해 줬을 때 공공요금을 누가 냅니까? 전기요금도 세입자가 내는 것 아닙니다. 쓴 사람이 내는 거지요?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수도요금도 쓴 사람이 내는 거지요?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왜 우리군이 주는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분들 취소를 시키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중이고 곧 정리가 되면 다시 모집을 하기 전까지 우리군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공공요금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는 사용자가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앞에 세입자 아닙니까? 우리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맞습니다. 앞에 위·수탁 계약을 했던 분이 나갈 때까지는 자기들이 다 정리할 것이고 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을 발동한다든지 해서 이걸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우리군이 부담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그 부분은 변상금하고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구상권을 발동해서 6,120만 원 받아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받아내려고 절차는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실제 재산 체크를 해 보니까 재산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임대를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게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 않고 임대를 해서 그렇기는 한데 임대했을 때도 의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지요? 임대할 때 문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기존에......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 6,120만 원을 군비로 부담한다고 하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끝나고 나면 구상권을 발동하실 예정이지요? 구상권을 반드시 발동해야 됩니다.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법적 절차는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현위원
과장님 애버딘 기숙사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중국에 있는 학교를 짓는다고 했지요? 임대하겠다고, 그 당시 임대해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위·수탁......
윤영현위원
그 심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점수를 20점 정도 줬거든요. 제가 그 당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수결에 졌지만 파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내부적으로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했든지, 안 될 일을 그 당시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당연히 돈 갚아주는 것처럼 추경에 올라왔어요. 현재 애버딘 기숙사 쪽에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기숙사에는 현재 GNEEV 업체가 위·수탁 계약을 해서......
윤영현위원
뭐하는 회사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당초에 자기들이 애들 모아서 영어교육도 하고 그런 취지로 응모를 했다가 자기들이 금액을 제일 많이 써내서 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물론 코로나 관계도 있었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안 내어서 저희들이 취소를 시켰고 이 돈은 자기들이 내야 될 운영비를 대신 내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업체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들어내려고 절차를 하고 있는데 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 기본요금 등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영현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 집세도 안 주고 전기세도 안 주고 도망갔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현재는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현위원
무단점유 중에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윤영현위원
다른 쪽에서 무단점유 하고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돈 못 내면 추경에 편성해서 돈 대신 내주고 그렇게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명도소송하고 무단점유 이전금지가처분하고 민사 포함해서 형사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 배출 허용기준 수립 용역을 이제 맡기는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이 부분은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윤영현위원
그렇다면 만약 용역을 맡겨서 기준치가 안 나오면 기존 설계에서 설비를 바꾸든지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저희들 공사하는 부분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배출해야 될 기준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폐수시설에 들어오는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입주하는 업체가 배출할 때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하는 겁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야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그 가이드라인 초과되는 부분은 1차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감 방안을......
윤영현위원
그러면 1차로 그 이상 되는 쪽은 필터링해서 넘기겠다는 말이고......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럴 바에는 용역을 왜 하냐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하실 것 같으면, 그것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들이 다 들어올 수 있으면 최대 규모로 만들어서 설비하면 될 걸 또 비용 들여서 2차, 3차 가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용 분담금 있지요?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 기준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이 분담금 계획도 실제 입주한 업체가 폐수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소모품도 들어가고 전기요금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할 거냐 하는 부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영현위원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게 원인자 분담금, 원인 제공자가 얼마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낼 것이냐 그걸 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 앞장은 또 뭐냐 하면 조건이 안 맞으면 폐수처리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HP 수치가 높아지면 자체적으로 한번 클린해서 내보내라는 기준을 만든다는 이야기이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잖아요? 업종, 업태에 따라 들어오면 어떤 업종이든 어떤 업태든 산업단지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입주 협의를 할 때......
윤영현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총 사업비가 75억인가 그렇지요?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전체 96억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물 재이용 시설까지 포함해서 1단계가......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순수 공사비만 그렇고 감리비까지 다 합하면 설계비하고 약 96억 정도......
윤영현위원
제 이야기는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지금 터파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해서 자유롭게 기업들이 들어와서 폐수도 내려 보내 주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환경부 기준에 용역을 해서 새로운 기준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윤영현위원
저는 설계 들어가기 전에 환경부에 미리 이렇게 요청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하고 공사를 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하고 있으면서 그 기준 맞출 거라고 용역 주는 게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아무튼 참고로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입주 업체들도 빨리 준공이 나야 확정 준공이 되지요?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윤영현위원
좀 빨리 서둘러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경
박영경산단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보건정책과 소관
상례
강상례위원장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재택치료 있지요?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다른 사람들도 느꼈던 게 재택치료 하면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관리해 주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참 고마운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귀찮았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업무적으로 하는데 강도가 좀 있는 사람들은 진주에서도 전화 받아야 되고 하동 보건소에서도 받아야 되고 코로나로 지쳐 있는데 그 전화 받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은 아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 등록하니까 직접 열을 재고 간단하던데 혹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시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의원에 응급실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를 다쳐서 X-ray를 찍어야 되는데 밤에는 X-ray가 안 된다, 낮에는 X-ray를 찍어서 다리가 어떻게 골절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밤에는 그게 안 되어서 광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밤에 X-ray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제가 과장님을 지탄하려는 게 아니라 응급실에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시고 혹시 X-ray 기사를 두려면 인건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응급실인데......
미옥
서미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 관련 인건비도 사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우리가 다치면 X-ray부터 찍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인데 밤에 X-ray가 안 된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옥
서미옥보건정책과장
의사가 보는 입장에서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미옥
서미옥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건강관리과 소관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382쪽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왜 감액을 했습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시군에 전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대상에 올라가면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도에서 시군 예산을 전부 조정하면서 감이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그러면 다시 조정해서 예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386쪽 치매예방교실 강사수당 일부 재편성이 있네요? 그게 감액되었거든요? 치매예방교실이 아주 잘 되고 있던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그것은 감액된 게 아니고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세계차 엑스포 때문에 해 놓았던 걸 올해 추진을 안 해서 목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프로그램 하는 것으로 옮겼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그걸 삭감해서 한마음 걷기행사에 일부 재편성 되었네요?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한마음 걷기대회는 언제쯤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치매 극복의 날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치매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니까 한마음 걷기 행사할 때 보조를 잘 해서 아무 사고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애
이홍애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축산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단위사업 설명서 13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벌이 많이 죽어서 울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있네요? 화분, 소초광, 자동채밀기, 스텐격왕판, 벌통 지원, 이런 것 외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하
박진하농축산과장
기본적인 시설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에 도하고 우리군하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확보했는데 군수님 지시도 계셨지만 앞으로 밀원수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산에 나무를 심고 농가 주위에 농민들이 원하는 나무를 심고 유휴지, 둑방에도 나무를 심어서 밀원수 조성하는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꿀들이 꿀을 많이 딸 수 있는 꽃 종류가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까?
진하
박진하농축산과장
아까시나무 등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무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한 종만 심으면 또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여러 종을 심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벌꿀이 먹을 수 있는 찔레꽃이나 아까시나무를 많이 심어서 먹이사슬에 퇴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박진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 농촌진흥과 소관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농업소득과 소관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 산수국 단지 조성에 1억이네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구)비행장에 식재한다고 했는데 산수국을 어디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묘목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센터에서 야생에서 채취해서 묘목 상태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1억 들어가는 것은 수국 묘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수국은 물을 자주 줘야 될 텐데 비행장에는 물이 없어서 어떻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주변에 관정시설을 설치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라운드골프장에 관정을 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처럼 그렇게 관리하실 겁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짠물이 안 받치나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강희순위원
왜냐 하면 섬진강물이 악양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하수에 짠물이 받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관정을 파서 그 물을 퍼올린다 해도 나무에 염분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그걸 고민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예, 어쨌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강희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8쪽에 공익형직물제 행정경비(토양검정)이 있는데 농사를 안 짓는 경우에도 직불제를 주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장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은 무기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도 그렇지만 앞으로 무기한으로 된다는데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직불제를 주는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유도를 하더라고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지만 농사를 지어서 기여할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공익형직불제는 저희 담당이 아니고 농축산과인데 농사짓는 분들에게 보조금이든 최대한 지원을 해서 하동에 정착이 잘 되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0쪽 올해 구재봉 녹차밭에서 51㎏을 땄다고 했지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공무원들 그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51㎏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나올까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우전은 생엽으로 1㎏에 7만 원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로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녹차 따는 것도 중요한데 관광객이나 체험객들이 구재봉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경관 조성의 목적도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고 생산비보다 돈 들어가는 게 더 많아서 신경을 좀 쓰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업소득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계수조정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윤영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영현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두 차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사업추진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우수한 시책이나 장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계수조정 사항은 없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윤영현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