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정민
안정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경제문화국,시민복지국)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국,시정홍보실,경제문화국,시민복지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존에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균
권용균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권용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 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접 사무국장님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서안 207∼212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임기가 이제 2개월 남았나요?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6월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좀 증액되었네요. 210쪽 거기부터 인건비가 조금 증액됐는데, 민선9기가 되나요, 그러면? 민선9기에 우리 신규 직원을 시험하고 응시하고 해야 하는데, 임용시키고 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5월경에 채용계획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6월까지 면접까지 완료해서 늦어도 7월 1일 전에는 채용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반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도의회에서 일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 채용 요구를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에서 정책관하고 일반 직원하고 몇 명이 증원돼요?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금년에 정책지원관은 5명이고, 일반 직원은 2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7월 1일 자에 7명이 증원되는 거네. 현 인원에서.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관은 7월경으로 보고 있고요. 일반직은 도 일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반기로?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금년에 7명이 증원되고, 현재 의회에 있는 직원이 7월 1일 자로 본청으로 복귀가 되죠, 거의?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 인사운영을,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는 하지만, 교류계획은 아직 있죠? 기본적으로 돼 있죠, 인사 원칙에?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집행부하고 교류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승진·인사문제는 그러면 집행부하고 교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한 1,8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그 사람들이 승진 연한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서로 집행부하고 조율이 돼야 되겠네요.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일정 기간 정도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임기가 2개월 남았다 하더라도 신규 정책관 채용 부분의 문제, 또 이번에 9기, 새로 의회에 입성하시는 분들 이런 문제가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6월 1일 동시지방선거에서 9기로 입성하시는 의원님들의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6월 말까지 준비가 다 끝이 나야 하잖아요.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 2명 늘었으니까 책상도 하고 사무실도 준비하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일단 금년도 정책지원관 부분은 상반기에 채용하기 때문에 일단 1층의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를 이미 마쳤고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확장하면서 거기에 내년도 채용 인원까지 계상해서 전체적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는 사무국 부분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무실 내에서 공간 조정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위원님도 2명 증원되었으니까 사무실도 또 마련해야 하잖아요.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추경예산안에 올라가 있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3층 다목적실 부분에 2인실 하나 더 구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배치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겠지만, 9기에 입성하시는 분들 근무에 지장 없고, 의회에서 일을 하시다가 집행부로 복귀되는 직원, 모두 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이번에 5월 4일 끝나면 더 이상 의회에 없으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9기 의원들 와서 문제없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직원들도 개개인,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니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분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이상분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15∼216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15쪽에 하단 부분에 SNS 공모전 시상금이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매년 1,000만 원으로 저희가 하던 사업이고요.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항상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쯤에 공모전 해서 1추에 세우게 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본예산에 못 세워서 1추에 세웠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그동안은 영상공모전으로 해서 원주를 홍보할 수 있는 30초 영상으로 저희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6건이 접수돼서 그중에 10건 우수작을 선정해서 저희가 그 영상을 전광판이나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유튜브, 홈페이지 이런 데에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수작품들을.
기섭
황기섭위원
최근에 홍보영상을 보니까 지정면 소금산 그랜드밸리 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거기에 대한 영상이나 유튜브를 보고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부터 입장료도 인상된다고 해서 새롭게 변모되는 것 같은데, 그쪽을 통한 우리 시정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분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분
이상분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용호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예산안 223∼272쪽, 특별회계예산안은 621∼655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진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경제진흥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223∼229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24쪽에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위탁금이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운영 이 조금 증액된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증액 사유가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하는 게 있는데요. 닥나무가 예산이 5,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기존에 1,300만 원 정도만 소요되고요. 예산부서하고 당초예산 협의할 때 4,2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서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하는 데 4,200만 원 추가분이 반영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에 흥업 매지리인가요? 닥나무단지 조성했죠, 시에서?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어때요, 활착률이?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아직 시작 단계에 있어서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일단 심었잖아.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네, 지금 심은 것은 잘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활착이 몇 퍼센트나 되시냐고?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고요. 80% 정도는 활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80%는 과하게 잡은 것 같은데, 6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묘목이 우리 묘목이 아니에요. 원주 쪽 묘목이 아니고 저쪽의 경상도 -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 경상도나 남쪽 지방의 묘목을 갖다 하니까 이쪽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활착률이 저조하다는 얘기지.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관심 갖으시고, 또 잘하시겠지만,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직들 지도도 받으면서 우리 직역 특성에 맞는 묘목을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닥나무 재배단지를 제일 크게 시유지에 조성하고 있으니까 활착도 잘되고, 또 비교·분석해서 시범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닥나무 묘목 생산 재배 생산지가 저 밑이 많은 것 같은데, 원주에 맞는 묘목을 확보할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게 품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최근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우리 원주에서 잘 자라는 다래나무 이런 것으로 새로운 품종으로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디서 사다가 심는 것보다는 조금 기술지도를 받아서 원주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도 하고 여기에 식재해야지만 잘되지 않나. 그쪽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정착단계는 아니라서 저것 한데, 전문가들하고 잘 협의해서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226쪽 하단에 보면,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매년 저희가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불빛조명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던 예산인데요.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 현장에 우리가…… 거의 12월에 하잖아요.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10월에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0월에 합니까?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하는데, 혹시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재활용이 안 돼요?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이것 형태도 똑같이 한다면 기존에 했던 것을 언제 철거하죠?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보통 1월이나 2월쯤에 철거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10월에서 1월이면 3개월 정도 했다가 그것을 철거해서 보관했다가 또다시 설치할 텐데, 이러면 예산 절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기존에 설치했던 것을 일단 회수해서 보관할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기섭
황기섭위원
시에서?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시에서 직접 하면, 지금 금년도 수거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보관을? 과장님, 이게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서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것 회수했으면 원주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1억 5,000만 원을 세운다면 왜 세워야 하는지 과장님이 그것 모르시면 안 되지. 보관하고 매년 시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가면 관리해서 보관은 어떻게 하며,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존의 쓸 수 있는 것이면 쓰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전혀 회수해서 재활용 안 해요?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기섭
황기섭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이게 재활용이 거의 안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안 돼요?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네, 당초에 불빛조명을 12월에 설치해서 1월, 2월 초에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중앙시장 분들, 주민, 시민도 그렇고 해서 연말보다 9월이나 10월쯤에 해서 연말까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 이 조명을 밖에 거의 3∼4개월 방치하다 보니까 재활용은 많지 않고, 저희가 시설비를 투입해서 설치하고 조명을 설치하는데, 거의 재활용은 힘들고, 그 와중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재활용 가능한 것은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지만, 거의 수명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1억 5,000만 원.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1억 5,000만 원에 설치비, 조명까지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회사 입장에서는 입찰 봐서 하는데, 다시 신규로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것 입찰 봐서 하네.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입찰이면 거의 수의계약은 안 주고?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거의 지역 업체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불빛조명은 선 중에서 중간에 어디 한 군데만 끊어져도 전체 연결이 어려우니까?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이 거의 안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 3∼4개월 쓰다 보면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신제품을 하나 하는 게 더 관리하기도 편하다?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매년 1억 5,000만 원은 계속 들어가고, 인건비 상승했으니까 더 줘야 할 것 아니야.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예산 규모에 맞게 설치하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작년하고 비슷하게 하겠네.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장소나 규모나 이런 내용이.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매년 똑같은 것으로 하지 말고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시방서의 설계내역에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같은 부류로 똑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야간조명도 많이 견학도 다니니까 협의를 잘해서 새롭게 설치해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금년도 10월, 9월에 기대해봐도 되겠네.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네, 10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226쪽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2022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요.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 35%로 해서 총 5억 원인데, 2억 5,000만 원은 저희 예산에 세우지 않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직접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개선사업 해서 안내지도 및 간판 제작이 있고요. 소금산 투어와 연계한 관광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청년몰 서포트즈 시장 SNS 운영, 그다음에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청년 상인 자생력 강화 이런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주로 홍보나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잘해서 그것을 좀 다지자는 그런 사업인가요?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직접적인 사업자마다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보죠?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쪽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청년몰이 31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중앙시장 2층에서. 그 31개 전체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코로나19 전에 갔을 대랑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 2년 반 정도 굉장히 침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때 화재 후유증도 있고요.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 이용자 입장에서 가보면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상가 자체가 너무 추워서 거기를 쾌적하게 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 사업들이 앞으로 직접적으로 거기 사업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그게 31개 업체인데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다 청년인가요, 아니면 청년 이외에 또……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청년입니다. 청년몰 활동하는 업체가 31개 업체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연령층이 다 청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맞죠?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이 사업들이 더 활성화돼서 우리 미로시장이 전통시장 유인에 가장 큰 동력이 되기를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입니다. 일반회계는 230∼237쪽까지고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655쪽이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30쪽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이 6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 지원은 있지만, 이전되는 업체가 지난해 들어온 거예요, 금년에 들어올 업체예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벌써 들어와 있는 업체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주로 지원하는 조건이 뭐예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는 착공 후 입지보조금, 입지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100% 먼저 지원해주고요. 설비보조금 70%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산 후 30%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지방비는 투자 완료 후 입지·설비보조금 100%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업원이 150∼300명이든 규모?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런 조건이 다 구비돼야지만 저희가……
기섭
황기섭위원
구비돼야지만?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매년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게 매년 다릅니다. 저희하고 MOU 체결해서 들어오는 업체 숫자가 계속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국비 받고 도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맞춰서.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그러면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 지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어때요? 여건이?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요새도 계속 문의하러 들어오는 업체들이 수도권 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상당히 좋아하죠, 그 업체는.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우리가 충주 쪽에 뺏기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엘리베이터는 큰 거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기본적인 게 원주가 충주보다 토지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든 어쨌든 우리가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얘기하는 기업도시 같은 경우 요새도 짓고 있는데, 토지 매입해서 아직 착공 안 한 데도 꽤 있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라든가 있을 때 기업도시는 지금 다 완판돼 있는 상황인데, MOU 체결하고 4∼5년 정도 지난 업체들, 이런 업체를 소개해줘서 매칭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업 유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제한은 있나요? 기업도시 땅은 사놓고 착공을 언제까지 안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재하는 법이 있나 해서?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기업도시 땅 싸놓고 땅 장사하는 것 아니야. 유치는 안 되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약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기업도시가 기존에 우리가 판매했던 땅값보다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많이 올랐죠. 아파트도 한 채 사놓으면 1억 원씩 오르는데, 땅 사놓으면 배는 올랐을 것 아니야.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 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232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이미 사전사용했네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 광역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사전사용하셨는데, 이제는 안 하잖아.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보건행정과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8명을……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 말고 다른 분야로?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읍·면·동 앞에 사람들 이제는 없어졌더라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보건소 쪽에 근무하는 사람도 이 금액에서 지원해준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사전사용?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4쪽에 노사민정 증진이 있는데, 활성화 워크숍을 하는데, 2,000만 원 매년 세우는 것 같더라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이게 매년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몇 명이나 참석해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가.
기섭
황기섭위원
100여 명.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100명이면 일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100명이면 일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일인당 한 20만 원 정도요. 저희가 동해안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하기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
1박인가?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1박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정산 잘 받아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잘 받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노사민정이라도 아무래도 노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거의?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사측보다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측보다는 아무래도.
기섭
황기섭위원
아무래도 사기진작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전에 보니까 말이 좀 있더라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전에 보니까 말이 좀 있더라고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정산도 잘해 주시고, 행정지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그쪽하고는 항상 이렇게……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 워크숍 하면 여기서 누가 가시나요? 참석을?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같이?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지도 잘해서 특히 우리 노동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과장님 232∼233쪽까지 보면,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나 정말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무래도 국비를 동반한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따오는 그런 경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일자리도 세부화돼서 지역 정착, 혁신, 상생기반 대응형……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게 매년 달라집니다. 저희도 그래서……
최미옥위원
지역 포용형, 사회적경제로 해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름이 지역특화, 디지털, 청년 일자리, 청년 성공 창업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이게 변화되면서 사업이 내려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지속성이 있는 건가요? 이 청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지원받아서 세부적으로 사회적경제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게 매년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한 개인이나 업체 이런 데 하다 보면 그게 계속 지속성이 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속 바뀌어서 어렵긴 하겠지만, 데이터를 해서 이분들이, 지금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잘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원주시에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 지금 창업지원허브도 생기고, 청년지원센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청년을 위한 그런 기관이 생기니까 이런 것에 다 함께 시너지가 생겨서 우리 원주에 여러 가지 5개 이상 대학이 있는데, 그런 인재들이 잘 성장해서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청년 도전 지원 그 사업은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건가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여기가 6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없는 그런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만 18∼34세 구직 단념 청년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옥위원
구직 단념자요. 그럼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나요? 그냥 공고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발굴하나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공고를 내서 저희가 신청받습니다.
최미옥위원
왜냐하면, 일자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대상자로 느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면이나 SNS 홍보 이외에도……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 홍보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통장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웃에 있는 이런 청년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첨단산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38∼242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쪽 상단에 강원과학기술대축전 개최 지원인데, 경상적 위탁인데, 어디에 위탁 주는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 주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강원도경제진흥원, 우산동에 있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거기서 주관해서 하시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게 춘천, 강릉, 원주를 순회해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올해가 원주 차례라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국가 지원사업인데, 여기 표시 안 됐는데, 이게 교부세로 내려온 거예요, 조정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게 지금 국도비는 직접 지원이 되고요. 저희 시비는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비만 그럼 5,000만 원이에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시비 5,000만 원이고, 도비 1억 원, 국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왜 국비하고 도비는 명시 안 했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직접 지원사업이라서, 매칭사업이 아니라.
기섭
황기섭위원
매칭이 아니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1억 7,000만 원 사업이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시비 부담이 5,000만 원이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며칠간 하는지, 장소는 어디인지?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장소는 치악체육관을 예정해서 대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4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 축제내용은 과학놀이터, 과학체험관,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과학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내용을 전시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코로나19 전에 자체적으로 한 적 있었죠? 과학축전. 종합운동장에서.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실무자일 때도 연세대학교 안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저희 원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때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됐었죠? 그때도 꽤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제가 실무를 했을 때는 8,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비가 8,000만 원으로 하루 했거든요. 현장 개회식 때 가보고 내가 돌아봤는데, 투입비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받는다고 하고 먼저는 우리 시비로만 했으니까 그때도 대학교에 위탁 주고 준비하셨는데, 조금 투자비에 대해서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 잘 좀 되게 해 주시고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239쪽 하단에 드론 우수기업 실증 지원, 이것은 어디에 또 위탁을 주세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기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몇 개 기업이에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1개 기업 지원합니다. 도비 매칭으로 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도비 매칭?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도비도 직접 지원 사업이고요. 도비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저희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도비도 3,600만 원이에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도비도 3,600만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것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실증 지원한다니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것은 드론기업이 사실 저희 관내에는 2개 기업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관내 기업에 한해서만 공모했던 것은 아니고 공모해보니 4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아이템을 저희가 심사했을 때 1개 기업 정도 지원해주는 게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좋겠다 싶어서 지금 심사해서 선정된 기업이고, 원주에도 드론기업을 조금씩 양성해나가자는 취지에서 도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양성보다는 방송을 내가 몇 차례 들은 것 같은데, 원주가 드론 무슨 지역으로 선정돼서 한 게 방송에 몇 번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드론 실증도시 공모 선정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공모에 애는 많이 쓰셨는데, 그것에 따른 사업이 특별히 더 추가된 게 있어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드론 실증도시 선정되면서 국비를 저희가 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13억 원으로 저희가 6개 업체하고 해서 실증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조금 전에 보니까 3개 업체가……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이것은 드론 우수기업 실증지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원주시에 드론 관련한 업체가 대략 몇 개가 있어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2개 업체 있습니다. 드론……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원주시가 실증도시라며?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실증도시인데, 그 실증을 원주가 테스트 베드 형식으로 해서 KT나 다른 외지에 있는 업체가 원주에 와서 저희가 요구하는 드론 관련 어떤 사업을 수행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강원도에서 특히 영월 같은 데가 드론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우리도 실증도시로 지정됐으니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드론 실증도시에 13억 원 국비 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13억 원이면 시비 부담도 있을 것 아니야.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원주도 실증도시로서 드론에 대해서 뭔가 조금 효과나 실적이 나타나겠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실증도시를 통해서 저희가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에 있는 사업은 소금산 출렁다리 주변에 전망드론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전망드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하여튼 뭔가 실증도시가 됐다고 하니까 시민 기대치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여줄 수 있고 변화가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드론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저 역시 첨단산업과의 전반적인 사업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되고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드론사업 자체를 저희가 시작한 게 2년이 다 돼 가네요.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의 콘텐츠를 채우는 게 우리 원주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실증도시로 잘 자리매김하고 드론산업으로 우리 원주시가 먹거리를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잘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드론산업 저변 확대사업에서 찾아가는 드론 체험 교육·지원 이런 것들은 작년에는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됐나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찾아 가는 드론 체험 교육·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저희 본예산에 세웠던 것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호저중학교하고 신림초등학교가 지금 선정됐고요. 지금 1회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타 시·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받아서 다른 학교에 조금 더 추가로 교육을 시켜볼까 하고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매칭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한 부분으로는 2개 교고, 지금 추가 예산이 세워진다면 5개 학교 정도 추가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2개 학교가 다 작은 학교인 거죠?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선정까지는 되어 있고, 아직 교육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호저면이나 신림면 학교들의 전체 학생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그중에 일부만 저희가 신청받아서 한 10명 정도.
최미옥위원
한 학교당?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한 학교당 10명 정도.
최미옥위원
한 학교당 10명 정도면 두 학교면 20명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군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학생부터 하는 건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아니오. 호저중학교하고 신림초등학교까지요.
최미옥위원
그럼 초등학생 고학년부터인가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학생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최소한 3, 4학년부터는 돼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ICT 분야로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새싹들을 잘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의 기회들이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꿈나무들을 발굴하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원주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드론에 새로운 인력들이 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첨단산업과장님께, 김용호 국장님과 과장님께 잠시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첨단산업과에 대한 상당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유행의 주기를 저희가 예전에는 평균 유행이 10년 갔다면, 지금은 유행의 패턴이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5∼6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에서 1년에서 5년까지를 유행의 초기로 본다면 5년 이상은 중기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첨단산업과에서는 유행이 지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드론이 학교의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90㎞로 가고 있다면 학교는 45㎞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원주시 첨단산업과는 기업과 학교의 중간 정도인 70㎞ 정도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첨단산업과 관련돼 있는 메타버스 활용하는 경진대회라든가, 드론 외에도 기업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빠르게 받아들여서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문화예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43∼254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원주신문을 봤는데, 원주시가 문화예술도시 대상을 수상하셨네요. 국장님 시상식 갔다 오셨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여기 신문에 보니까 대표 브랜드 선정 이후 원주시 대표 브랜드명을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로 확정하고 1년간 문화예술도시로 위상을 갖게 된다면 원주시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명칭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문화예술도시 분야에 저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특히나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를 대표 원주시 브랜드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게 되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1년간?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1년 동안.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애 많이 쓰셨는데, 시상금도 있나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시상금은 없고요. 브랜드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상금을 줘야지 고생한 직원들이……. 그리고 업무 좀 물어볼게요. 252쪽 하단에 충효사 재실 신축이 있는데, 3억 3,000만 원이 시설비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재실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시설비가 3억 3,000만 원이니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른 예산이 들어갔었던 거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충효사 재실, 한 5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억 9,000만 원으로 저희가……
기섭
황기섭위원
1억 9,000만 원이면 5평 재실 짓는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추가 예산 없이?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아마 그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재실이.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오랜 기간 이게 숙원이었는데요. 저희 국장님께서 오셔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그전부터 이것 좀 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예산 이번에 반영하셨는데, 잘 좀되게 해 주시고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253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해서 2억 원 예산 편성한 게 있네요. 종교문화여행 순례. 이것은 어디에 보조 주는지 사업내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원동성당부터 서지마을, 그리고 횡성에 풍수원 성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천 배론성지 이렇게 있는데, 순례길을 연결하는 연계사업이 되겠고요. 3개 시가 같이 연계사업을 하면서 순례길에 치유순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순례길 해설사도 인력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순례길에 배치돼서 해설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것 주관은 원동성당에서 하나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천주교 재단.
기섭
황기섭위원
천주교 원주교구?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그 사업이 풍수원도 가신다고 하면 횡성도 군비를 이 속에 포함하나요? 자기네들도 이 사업에?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횡성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요. 다 이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만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원을, 우리가.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시비 7,000만 원이고, 국도비 합쳐서 2억 원.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천하고 횡성도 자기네 군비나 시비를 투입한다는 거예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다 2억 원씩 하게 되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러면 6억 원짜리 사업이네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원주가 제일 많겠네. 우리는 어디 어디 들리죠? 서지마을하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서지마을하고 쭉 이어지는 순례길이 있는데요.
기섭
황기섭위원
용소막도 들릴 것 아니야. 용소막은 안 들리나?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아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섭
황기섭위원
이 개발비가 6억 원이 드는 사업이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세 군데 시·군을 합치면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천주교구에서 6억 원 사업을 3개 시에서 횡성하고 받아서 6억 원 사업을 가지고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첫 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효과가 많이 나도록 관심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순 관광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백연순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255∼259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55쪽 중간 부분에 간현관광지 활성화 추진 힐링페스티벌,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간현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틀간, 주말 토요일, 일요일 10월경에 이틀간을 선정해서 콘서트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문화단체들을 초청해서 버스킹공연도 개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간현관광지뿐만 아니라 간현관광지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원주시에 있는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하실 수 있도록 관광홍보 이벤트도 그때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시기를 같이 합쳐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페스티벌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장소는 어디가 되나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지금은 간현관광지 내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간현관광지 어디예요? 나오라쇼 하는 그 앞 광장에서 하시나?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그 광장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257쪽에 반계리 은행나무축제 이것은 처음 하시는 행사인가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계속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에는 취소했고요. 그래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 문막읍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주로 행사는 어떤 것을 해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요즘 반계리 은행나무가 관광지로서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반계리 은행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문막 쪽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요.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추진위원회랑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밑에 황장목은 가을에 하는 거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가을에 하는 축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난해에는 했었나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지난해에는 못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그전에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2020년도도 못 했고요. 2019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첫 해 할 때 현장 갔었는데.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아, 2019년도에.
기섭
황기섭위원
2019년도?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섬강축제도 지난해에 못 했잖아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못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는 코로나19가 정리될 것 같으니까 이 행사가 잘되도록 하시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잘 기획해서 추진위원회랑 잘 협력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먼저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외지에 있는, 뭐라 그럴까 판매하는 업체 이런 사람 많이 불러 가지고 물건도 팔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제한해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축제를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지 물건 파는 사람 많이 불러다 자릿세 받는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랑 다시 한번 얘기해서요.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게 잘돼야 되는데 혹시 잘못되면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 있으니까 지원할 때 위원회와 잘 협의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문제없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과장님, 257쪽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계리 은행나무축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계리 은행나무는 전국적으로 너무 유명해져서 사실 은행나무가 물들었을 때 한 번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차량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서 원주시에서 거기 공원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정도 준공되는 건가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준공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그게 다 되는 거군요.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원주를 찾는 가장 핫플 중에 반계리 은행나무가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증가하는,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전인가 여기 축제를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추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우리 전통음악과 춤으로 굉장히 반계리 은행나무와 걸맞는 공연을 잘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제 지원금액을 보니까 500만 원이라서 5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일회성 축제 보면 1,000만 원 축제들도 많은데, 여기는 500만 원밖에 없어서요. 거기는 지금 추진위원회들이 대부분 아마 예술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술가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자들에게 공연출연료를 지급하고 이러는 것들을 500만 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이런 축제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도 더 의지를 가지시고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금 확보에 애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증액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했는데요. 여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반계리 은행나무를 찾는 관광들이 많은 만큼,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내년도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사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500만 원만 일단 지원하고요. 이것은 축제위원회하고도 저희가 충분하게 말씀드려서 그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고요. 반계리 은행나무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전국에서 많지 않은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해서 문막 쪽이라든가 그 인근이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축제도 거기에 걸맞게 계획되고 기획되면 거기에 예산을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거기 축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예술가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 관광정책과가 아니고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계리 은행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철재 휀스 있잖아요. 그 철재 휀스가 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디자인적으로 걸맞지 않다고 해야 할까. 너무 촌스러운 느낌이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감각에 걸맞은 디자인이 된 휀스로 교체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광개발과에서 이것은 공사할 때 그런 것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장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면 255페이지 상단에 보면, 관광진흥 기반 구축사업에서 관광홍보물 구입을 하기 위해서 공모전 수상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격년제로 관광홍보물 공모사업을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전에 수상된 작품들을 저희가 구입해서 원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저희가 여러 가지 타 기관 방문할 때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홍보물로 봐야 돼요? 여기 공모전 수상작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공모했느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광관홍보물 공모전은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니고요. 2∼3만 원대에서 폭넓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공모하기 때문에요. 손수건이라든가, 옻칠 주걱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주 복숭아빵, 이런 것들이 공모전에 선정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쪽에서.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모전이라고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홍보물을 지금 공모전에 된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러 가지가 간현관광지 관광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201-03을 보시면, 간현관광지 힐링페스티벌이라고 해서 1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수도권 집중 마케팅해서 여행주간 현장 마케팅(홍보물, 집기류) 이렇게 돼 있어요. 201도 그렇지만, 301에도 보시면 일반보전금입니다. 거기서 원주와락 버스킹 공연팀 운영, 이 3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에 대한 것도 있고, 301에 보전금 있습니다. 와락버스킹 공연팀 운영,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위원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여행주간 현장 마케팅(홍보물, 집기류) 이것은 저희가 매년 원주 관광을 위해서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데 홍보를 나갑니다. 그럴 때 그분들한테, 시민한테 저희가 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09의 일반보전금은 원주와락……
유선자위원
아니, 집기류까지 있잖아요. 여행주간 현장 마케팅 홍보물 있고 옆에 집기류가 있어서.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그것은 홍보하러 갔을 때 저희가 집기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최소한으로.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 말을 잘 이해해주세요. 과장님, 홍보물은 홍보물이에요. 그렇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집기류는 무슨 집기류이냐 이거지?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테이블 정도입니다. 테이블, 그다음 의자 이런 것 임대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거기 가서 임대받는 것으로 봐야 돼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유선자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나가시면 안 돼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여기에서 가져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가져가기에는 또 저희가……
유선자위원
아니, 예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원주와락 버스킹 공연팀은 어떤 거예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원주와락 버스킹 공연팀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소규모 지역축제가 열리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비보상금형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네.
유선자위원
그럼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도 하고 계시는 거랑 어떤 것은 중복된 사업이 많지 않나요? 지금 같은 이것도 버스킹공연도 마찬가지죠. 그럼 문화예술과하고 우리 관광정책과하고 구별된 것을 국장님이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면 어떤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원주와락 버스킹 공연팀 사업은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되신 분들입니다. 안 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실비 몇십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공연할 기회를 드리고, 또한 그분들이 와서 공연도 하셔가지고 방문하신 방문객들에게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같이 맞고 있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이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같이 고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네, 국장님 그러셔야 돼요. 지금 우리 관광정책과에, 개발과는 머리가 터진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힘든 부서인데, 버스킹 같은 이런 공연하는 것까지 이 자질구레한 것은 차라리 문화재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그냥 목을 다 정하셔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계획하시는 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백연순 과장님, 256페이지에 관광박람회가 있고요. 도시관광 활성화가 있고요. 목이. 관광마케팅에서 관광박람회, 도심 관광 활성화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육성이 있고, 컨벤션산업 육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얘기드린 5건이 다 보면 홍보물 책자, 거의 다 그래요. 리플릿 제작하고 그러는 건데, 이것을 한군데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이렇게 다 벌려서 하지 마시고요. 가뜩이나 힘든 과에서……. 지금 보세요. 관광마케팅의 한 소속에 있는데, 박람회, 도심 활성화,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이것을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것을 좀 묶어봐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것을 묶지 않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위원님들이 보면, 너무 나열만 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걸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건의를 드립니다. 이 관광마케팅 안에 다 있는 거면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나열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묶여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 258페이지에 우리 보조금이 여기 반환되었어요. 국고보조금이 지금 반환된 게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에 금액은 안 되지만, 이게 왜 반환까지가요? 해설사분들한테 혜택 준 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문화해설사들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아니, 코로나19로 인했지만, 보조금은 받은 것 아니에요. 보조금.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은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분들을, 오히려 다른 것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사업비를 굳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반납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응?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은, 좀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관시킬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과로 이관시키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공연 같은 버스킹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해야 되지, 계속 정책과에서는 너무너무 힘든데 아니에요. 정책과나 개발과 같은 데는. 사실 정책과나 개발과가 없으면…… 지금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우리 원주를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엇비슷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정홍보실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면 괜찮지만, 안 하시면 “이건 또 뭐야? 이 업무는 뭐야?” 이렇게 되는 게 많은 게 바로 정책과하고 시정홍보실하고 겹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주시고 본연의 사업으로 하실 일 많은데, 좀 업무를 분산하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 국장님?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네.
유선자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조금 같은 것을 우리가, 물론 쓰다 보면 남으면 반납하는 게 당연하죠, 국장님.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업무적인 효율성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백연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업무가 너무 많아요. 관광정책과나 개발과 같은 데는. 물론 개발과는 말 그대로 가서 실질적으로 물품을 한다고 보고, 정책은 말 그대로 정책인데 이렇게 업무가 과중되는데도 이것을…… 본 위원이 2018년부터 들어와서 예결위를 계속해 봐도 그대로 이것을 답습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 업무를 국장님,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과감하게 넘길 것은 넘기고 이렇게 해 봐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백연순 과장님, 지난번에는 사실 예산 조금을 가지고도 우리 나오라하는 거기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했던 관광, 간현에서 좋은 공연도 기획해 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사실 돈은 조금 들이면서 효과는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하시게 되고 이런 것 하시게 되더라도 한번 문화예술과랑 공동 협업하고 시정홍보실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난번의 그 효과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까지,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합니다만, 그런 것처럼 3개 과가 있으면 같이 의논하셔서 하시면, 혼자만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렸던 거예요. 하여튼 백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드렸던 부분은 한번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겨서 효율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쭈어본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여쭈어볼게요. 와락버스킹 같은 경우가 몇 회를 구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한 팀이 공연하는데 6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래서 60만 원이 다 소진되는 9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하겠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럼 이 60만 원이 한 팀이면 이 친구들이 음향을 가져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음향이 설치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 장소가 간현관광지도 공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축제장에서 양귀비축제라든가, 각종 축제장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래서 축제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그 공연팀을 그쪽으로 준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연결해 드리고 저희가 보상금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60만 원 정도.
김지헌위원
보상금은 관광정책과에서 가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축제의 하드웨어가 준비되어 있어야 뮤지션들이 가는 거잖아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음향이나 이런 것들도 이동식으로 갖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청춘마이크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한국문화예술콘텐츠진흥원인가 거기서 하는 것인데, 청춘마이크라고 지역의 뮤지션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고 돌아다니면서 한 팀이 계속 공연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정된 하나의 팀이, 아니면 단체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그런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60만 원이면 일단 한 15회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시흥시가 축제 관련해서 이런 것들 하더라고요. 시흥시 관광 홍보대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팀도 한 번 선정돼서 한 적이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거기 가서 축제나 행사에 계속 저희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뮤지션이 그런 것의 페스티벌을 통해서 1·2·3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위 안에 들어가야지 홍보대사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런 힐링페스티벌 같은 경우 그런 경연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입상한 팀들은 간현의 홍보대사가 돼서 이 와락버스킹을 거기에 흡수시키면 한 팀은 주기적으로 원주에서 계속 공연하면서 지역 뮤지션의 프라이드도 생기고, 그게 또 그들의 프로필이 돼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뮤지션들은 지역의 음악이 지역 페이만 가지고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적 이력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연초에 다들 그렇게 공연들을 받아내려고 국비를 지원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홍보대사가 되거나 하나의 간현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거기에 선정된 느낌으로 주게 되면 그들이 일하는 데, 국가사업들 신청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일회성으로 A·B·C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팀들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하나의 엘리트팀 정도는 육성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지역 뮤지션들의 공연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왜냐하면, 화상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력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제가 보니까. 박자도 칼박이 되었고, 음악 수준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럴 때 페스티벌을 이용해서 관광 홍보대사를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예산이 2개 섰으니까 그런 식으로 푸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참고하셔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수준 있는 팀은 계속 점점 수준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역의 공유합주실 보니까 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연장소가 없어서 계속 유튜브로 공연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코로나19 풀린 상황에서 그렇게 경연대회를 열어주고 홍보대사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혹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게 원래는 지역에 있는 축제를 지원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경연 쪽으로 가다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김지헌위원
이 경연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어차피 무대는 설치되어 있고 반나절 그 무대를 사용하면서 뮤지션들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공짜로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20만 원, 10만 원 정도의 소정의 페이를 주고 대상자들한테 조금 더 많이 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사실 돈이 들어갈 일이 없죠. 무대는 설치되어 있는데, 홍보의 문제지. 알겠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꽁드리 인형탈이 원주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김지헌위원
몇 개 정도 갖고 계세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나 제작돼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하나인데 세탁비가 9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마다 세척해서 그런가?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저희 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원주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 부서에서 임차해서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탁비가 많이 반영된 겁니다.
김지헌위원
그것은 세탁이 일회당 얼마 정도 들어요, 꽁드리 탈이?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은 아직……. 작년도에 만들어져있던 것이라서요.
김지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관광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수창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0∼262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위원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관광개발과가 아니었으면 원주를 어떻게 홍보하나 하고 참 막막했었는데,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61페이지 말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반곡 파빌리온스퀘어 조성에 44억 원이라고 보죠. 그렇죠?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쳐다보고 얘기하는 중인데, 그러면 이번에 여기 44억 원에서 전기요금이 지난번에 빠졌었나요? 이게 들어왔으니까.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저희가 관광열차 시범 운행에 따른 전기요금을 추가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니까 44억 원에 빠져서 이것을 이번에 넣으신 거죠?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별도로 나와 있었나 하고 여쭈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현관광지 주변 면 소재지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401-01 보면, 용역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용역을 주시는 거죠?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저희 간현관광지가 출렁다리부터 시작해서 현재 울렁다리까지 개장된 상태에서 연일 평일은 한 5,000여 명,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20,000여 명 정도 관광객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대부분 관광지 안에만 머무르시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간현면 소재지에 현재 레일바이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 4월 중순 경이면 현재 하고 있는 회사가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간현관광지 B단지에서 A단지 쪽 건너오는 간현교를 건너고 나면, 레일바이크 쪽으로 나오는 동선을 저희가 또 새로이 만들어서 간현역까지 오시게 하게끔 해서 면 소재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한, 아울러서 최근에 철도청에서 서울역, 청량리역부터 저희 서원주역사까지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관광하기 위한 관광열차 운행에 대한 부분이 일단 전화상으로 저희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열차를 어떻게 하면 현재 폐선된 철도를 이용해서 간현역까지, 또 소금산 그랜드밸리까지 관광객분들이 기차를 타고 오셔서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방안 등 여러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굉장히 좋으시네요. 과장님, 레일바이크가 끝나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하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용역을 주셔서 그 동네랑 1단지와 2단지를 다 아울러서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관광개발과를 칭찬 드리고 싶을 정도네요. 이 사업이 용역이 잘돼서 첫째도 둘째도 그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보면, 국가생태탐방길 조성해 가지고 국·도·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도비는 우리가 8 대 2로 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조성하시는 거예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이게 저희 부론면의 흥원창에 노을이 멋진 경관이 있는 합수머리 거기에 흥원창이 있습니다. 흥원창 지역이 현재 정자각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핫플레이스로 많은 분이 오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새로이 전망대를 설치하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두꺼비 야영장까지 생태탐방로 조성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제가 늘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지역주민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는 사례를 보면 외국은 강을 많이 활성화시키잖아요. 관광 활성화를.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우리가 국가생태탐방로라고 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흥원창이나 합수머리나 그런 데를 개발하시겠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사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중앙에 이것을 개발하시는 것에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유선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개발하면서, 제가 폴란드를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폴란드는 강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 지금 우리 푸드마켓식으로 할머니들이 나와서 뜨개질을 하면서 조그맣게 자기네 상품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무엇을 한다고 하면 큰 틀에서 큰 무엇을 세워서 이러는데, 생태탐방로가 조성되면 그곳에 있는 부론면 농업인, 여성 농업인들이 생산한 제품 있지 않습니까.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유선자위원
매일은 아니고, 거기 폴란드 보니까 일주일 한 번 딱 나와서 자기가 생산한 토마토도 달랑 4개 갖고 와서 있고 뜨개로 인형도 만드는 것처럼, 이왕 이번에 조성하실 때 부론면이나 그 지역 주민, 여성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국장님, 우리 국장님? 외국에 한 번 벤치마킹을 다녀보시면 강을 살리는 나라가 다 성공하고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수창 과장님한테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행복한 소리를.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론면이나 그 인근에 있는 지정면 여성 농업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지금 정자는 저도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자를 이용 안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여성 농업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국장님, 저는 그래요. 내가 2018년도에 초선으로 들어와 보니까 의외로 우리 집행부가 외국의 이런 사례를 직접 가서 벤치마킹을 보고와야 되는데, 난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4년이 흘러서 저도 이제 집에 가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특히 관광개발과에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분들은 이런 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도 좀 가보셔야 돼요. 이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국장님?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환경지청장님께서 환경청의 예산을 세워놓고 원주시 제안사업입니다. 고맙게도.
유선자위원
거기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도 가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개발공사에도 제가 가서 건의드렸던 거예요, 이것.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면 저희가 부론면 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고안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여성이니까 하나 또 건의드립니다. 우리 흥원창이라는 곳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무역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면 그 무역의 중심지 하나의 테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관광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어요.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네.
유선자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런 무역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흥원창이라는 게 있었고, 또 그곳에……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관기요. 관기의 교육관도 있었던 곳도 그곳입니다. 지금도 건너편에 그 집 자리가 아직도 있는 것처럼, 이런 것으로 관광개발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것, 꼭 철다리를 놓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있는 물, 있는 곳에 발굴할 수 있는 것은 발굴하셔서…… 지금 역사박물관에 존경하는 저기 계시지만, 이런 흥원창 같은 데는 기생 본관이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생 본관입니다. 기생 본관이라는 것은 그냥 대단한 겁니다. 그분들 관기들은. 그곳에서 우리 존경하는 시인도 여러 분이 나오셨죠. 대한민국의 유일한 시인인 여성 여류시인이 저기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도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 봐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저가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개발과에서 이게 이렇게 돼 있다면 직원분들이 벤치마킹을, 해외의 이런 사례도 보고, 물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서 관광개발하는 곳은 벤치마킹을 예산 해 가지고 보내세요.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아까 건의드렸던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주세요. 이수창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 아니 또 돈이 올라요, 우리? 간현관광지 지금 저희 가는 데가 입장료가 또 오른다고 해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울렁다리까지 개장한 이후에도 저희가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시설사업이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4월 말까지는 울렁다리 요금 3,000원을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당초에는 울렁다리를 개장하는 1월 말 시점부터,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요금을 인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저희 지중화사업이 4월 말 마무리되는 것으로 인해서 4월 말까지는 인상을 안 하고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고, 5월 1일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8,000원이라고 나오대요. 방송에.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9,000원, 5,000원 이렇습니다.
유선자위원
9,000원이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관광객이 9,000원, 원주시민은 5,000원.
유선자위원
갑작스럽게 올렸던 이유를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원래 당초에는 2월 1일에 인상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지중화사업 때문에 4월 말까지는 그냥 3,000원을 기존대로 임시 받았고요. 5월 1일부터 저희가 인상하게 되는 겁니다.
유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치셨나요? 금액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당초에는 과장님, 지금은 밖에 나가서 계시지만, 당초에는 원주시민하고 외지 관광객까지 우리는 5,000원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마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갑작스럽게 4,000원을 인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금액을 우리 의회 승인을 거쳤나요? 안 거쳤죠?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지의 현재 요금은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 시행규칙에서, 그러니까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요금 관계는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케이블카까지 다 되게 되면 관광객은 2만 5,000원, 원주시민은 1만 5,000원으로 저희가 또 인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요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행규칙이라고 하셨는데, 시행규칙을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시민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돈을 올리니까…….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뭐 어떤 곳을 가니까 그분들 질의가 그거예요. “왜 돈을 올리느냐?” 의원인 저도 모르니까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5,000원이면 곱하기 뭐 뭐” 하면서 시장님이 “2년 아니면, 3년 아니면 다 이것 돈 들어간 것, 투자된 돈을 다 갚을 수 있다.” 그러더니, “이제 시장님 그만둔 지 며칠 안 되니까, 얼마 몇 달 안 되니까 이 돈을 또 올리느냐?” 저한테. 조금 전에 제가 어디 모처를 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맞죠. 틀린 것은 아닌데,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하고서 올려야 하는데, 뉴스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님이 늘, 전직 시장님이세요. 지금 시장님이 아니라. “아, 5,000원씩 받아서 곱하기 한 달에 예산 얼마면 2년 안에 다 갚고” 이런 뉘앙스를 항상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인 제가 가니까 이번에 돈을 올리게 된 게 무엇이냐고 물어봐서 저는 솔직히 모른다면 모른다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당연히 모르지. 이것 아마 의회 승인을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했나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시행규칙, 그것을 따라가야죠. 수시로 올릴 수 있다 이러는데, 이런 것을 해 주시기 위해서는 사전에 최소한도 의원님들, 오늘 예결위원님들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이게 홍보가 돼서 그렇게 5,000원이면 몇 년 안에 다 한다는 그 소리가 안 나왔으면 되는데, 시장님 그만두니까 갑작스럽게 돈 올리는지 알고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올려야 되면 올려야 되죠. 안 올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해 주시고, 우리 시정홍보실 왜 있어요. 우리 시가 돌아가는 모든 것을 홍보하라고 시정홍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4월이지만, 5월부터라도 이런 것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괜히 시장 그만두고 나니까 올렸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요금 관계는 현재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광정책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홍보해 드리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좋은 개발하시느라고 정말 원주가 확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고생하셨고, 특히 팀장님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머리 숙여 감사드리는 것은 둘레길 만드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국형사 둘레길이 몇 길이에요? 2코스인가, 1코스인가. 1코스를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와보더니 우리 여고시절 때 소풍 가느라고 갔던 그 길로 생각하고 갔는데, 정말 잘돼 있더라고요. 조금 옥에 티라면 아직도 쓰레기통을 놓을 수 없으니까 쓰레기가 아직도 버려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외에는 정말…… 제가 71살이지 않습니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개발과에서 그런 좋은 것을 하면 가끔가다 관광개발과 좀 한번 칭찬 좀 해 주세요. 직원들. 둘레길 잘하고 있다고 부산서 온 친구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260쪽 관광지 종합개발사업이 2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아마 에스컬레이터사업비가 증액되는 것 같아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케이블카가 아직도 시작단계인데, 이게 또 증액될 것 아니에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케이블카는 현재 저희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잠깐만. 케이블카도 지금 한다고 하면 지금 계속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는데, 케이블카는 증액 안 해도 돼요? 책임 있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응?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캐빈이라든지 각종 자재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발주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소노 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현재 서 있는 예산액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해서 저희가 추가 증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산은 증액 안 되지만, 사업비 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입찰 잔액도 남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증액은 좀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사업비 내에서.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계속비사업 승인받은 부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케이블카사업은 올 12월 말……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는 언제 준공되고, 케이블카는 언제 준공돼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에스컬레이터는 6월 말 이전에 준공이고요. 케이블카는 올 12월 말 준공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2월 말?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2만 5,000원씩 받을 수 있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관광객 2만 5,000원, 원주시민 1만 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주중에는 5,000명, 2만 명, 그런데 케이블카까지 되면 어떻게 한 100억 원 이상 회수할 수 있어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현재 코로나19가 많이 풀린 상태이긴 하나, 먼저 주에도 현장에 나갔을 때 보니까 관광버스가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20∼30대, 30∼40대 정도밖에 안 오는데, 저희가 과거 2018년도 출렁다리 개장 시에 보면 관광버스가 주말에는 100∼150대 이상 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천정비를 좀 했더라고.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가동보 공사 하고 있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가동보 공사 때문에 하는데, 그 밑에 다져놓은 것은 뭐예요? 거기도 임시주차장도 가능한 거예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현재 조성해 놓은 임시주차장까지만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하천을 다짐을 해서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했나 해서.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임시주차장이 아니고, 저희는 현재 통합건축물, 케이블 탑승장 쪽에 500대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하시고, 그다음에 261쪽 상단에 관광열차 시범운행을 하는데, 그것 끝나면 이것 실제 운행은 언제쯤 돼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하반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반기도 6월이 있고, 12월이 있을 것 아니야.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7월 이후로.
기섭
황기섭위원
7월 이후?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지금 시범 운행하니까 7월 정도면 운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100km 이상 시범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철도의 안전시설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 끝나면 다음 달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 100km가 언제 끝나느냐의 시점에 따라서 7월이 될 수도 있고 8월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정확히 제가 어느 시기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열차 운행을 하면 열차 운행비도 받으면서?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하는 것은 일단은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없고요. 저희가 내년 6월 말에 똬리굴이 다 준공되고 나면 그때는 실제 관광열차에 대한 운행부터 해서 요금부터 해서 그때 하는 부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7월이나 8월에 운행만 하고……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임시운행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임시운행?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돈은 안 받고?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전기요금이 2,400만 원이 들어가면 무엇을 좀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열차 태우면, 응? 자, 그다음에 하나 더, 국비 받아서 국가생태탐방로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흥원창의 문제점은 그 도로가 지방도죠? 지금 문막에서 부론 나가는 게 지방도로 아는데, 그 도로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도하고 절충해서 어쨌든 그쪽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돌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관광개발과니까 그것은 안 되지만, 도로 부서와 얘기해서 그 도로도 확장해야 하고, 도로를 우회도로로 해야지만 관광객도 많이 오고, 주차장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게 우선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방도면 우리가 안 하고 도에서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 도의원이나 요즘 지사 나오는 분들한테 공약사업으로 요구해서 도로를 좀…….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간현의 생태하천, 서원주역사 뒤가 27,000㎡이에요. 금년 11월인가 5년이 끝나거든요. 매입을 70억 원 보고 원주시 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쪽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서원주역에서 내려서 그쪽을 통해서 간현관광지 들어가기에는 가장 좋고, 또 우리가 출렁다리만 봤지만, 사실 그쪽 보면 꽃길 조성이라든가 해서 앞으로 그 부지가 27,000평 되는 게 상당히 가격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개발할 수 있는, 간현관광지와 연계된 개발팀을 하는 것을 고민해서 부서하고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역사박물관 소관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흥배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본 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용호 경제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역사박물관장님이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은 263∼272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67쪽 법천사지 유물전시관 건립이 있는데, 지금 11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만 되면 사업비는 마무리되나요?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법천사지가 2016년부터 금년까지 78억 원 들여서 유물전시관이 마무리되는데요. 이것은 국도비 사업에 의해서 끝났고, 이것은 안에 전시시설해 가지고 11억 6,000만 원을 새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유물전시관은 시비 11억 6,000만 원 들이면 마무리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78억 원하고 11억 원 하면 89억 원 들어가는 거네요.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전시관 개장은 언제쯤 예측돼요? 토목인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개장은 총무과 조직관리계와 인원은 협의 중인데, 정원 협의 중인데, 정원 승인되는 대로 저희가 팀을 원했는데,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월에 인원이 배치되면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7월에 개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광국사 현묘탑하고 관련된 제자리 환원 추진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어 있어요?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지금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좋냐?” 해서 그것은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제자리 환원 얘기가 계속 논의되었으니까 국장님 유추로는 어느 정도에 제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보시는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270쪽 상단에 흥법사지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비가 2억 5,000만 원이 섰어요. 그 지역이 꽤 넓은데, 예산 많이 세워야 하지 않나요? 2억 5,000만 원으로 무엇을 얼마나 매입을 해.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이번에 2억 5,000만 원 세운 것은 저희가 토지 소유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이미 문화재 발굴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부서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2억 5,000만 원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20억 원 정도 추가 요구해서 3,000평 정도를 다시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국가사적으로, 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 신청하려고 하면 토지는 우리가 다 매입해야 해요? 국비로 지원해서 사야하지 않나요?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일단은 일정 부분, 그러니까 사적으로 지정되려면 일정 부분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서 사적이 지정돼야지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국비 70%, 도비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년까지 10,163인가 그것까지 저희가 시비로 매입하고요. 나머지 토지는 지정되면 예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예산은 지원받아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국장님 애쓰시고 준비 많이 하시는데, 예산 확보가 너무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주들도 협의과정에서 빨리 돈을 주고 매입해야지만 이게 쉽게 풀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20억 원을 본예산 세워 본다고 하니까 그것은 6개월 후 얘기 아니야. 그 돈 또 풀려면 결국 내년 1월이나 2월 돼야지만 쓸 수 있는 돈이면, 토지매입은 1년 후에나 한다는 얘기거든요. 본인들이 매입비를 받으려면.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신경 좀 많이 써서 2추에도 좀 세우든지 해서 흥법사지가 잘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국장님, 269쪽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몇 군데나 이런 방재시스템이 구축되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여기 영천사 한 군데입니다.
최미옥위원
영천사 한 군데 되는 건가요? 방재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이게 소방안전해 가지고 CCTV 설치하고 그런 구축비입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미옥위원
그렇죠. 이 정도 비용이 들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 군데 조금씩 되는 건지?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사업을 저희가 1개소 땄는데, 영천사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왜냐하면, 이런 전통사찰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영천사 이외에도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이 잘 구축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원주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호
김용호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국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경제문화국장님과 과·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범주 복지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186쪽, 국도비보조금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275∼282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맨 첫 장에요. 현충탑 재정비인데, 주로 정비를 어떤 것을 하시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지금 충원탑을 다시 새로 하는 건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현충탑 재정비는 사업목적이 사실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569개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이쪽 현충탑의 심한 경사로하고 진입로 등을 개선해서 접근성을 좀 확보해서 시민이 자주 찾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입로 확장이 넓이가 8m, 길이 80m 정도 되고, 주차장 조성이 대형 15대, 일반 20대 정도의 사업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1동이 설치되겠고요. 예산은 총예산액은 9억 9,000만 원 정도 드는데, 1억 원은 저희가 설계용역비로 당초예산에 세웠고요. 이번에 1회 추경 때는 8억 9,000만 원 정도 해서 공사비하고 건축비 해서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본예산에서 설계용역비용이 반영되었는데, 설계용역이 실질적으로 공사비용을 증액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는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주로 진입로 좌측 부분의 좁은 통로 거기를 넓히고 경사도도 완만하게 해서 이쪽 공사비가 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네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거기 공사비가 7억 3,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좌측에 보통 폭이 원래는 4m 정도 됐었는데, 8m 폭으로 하면서 거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게 1.5m 정도로 해서 인도 폭도 저희가 설계에 계상했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그리고 심일 소령 동상 있는 그 터를, 그 터는 심일 소령 동상을 옮기면서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진입로하고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설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 충원탑 부분은 개보수는 없죠. 그냥 그 시설만 그대로 유지하나요?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네, 충원탑은 저희가 상태를 보고 시설이 낙후됐는지 보고 있는데, 거기 국기 설치되어 있는 깃대봉 그 밑이 좀 부실해서 그쪽하고, 그쪽에는 크게 저희가 재정비할 것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하고 화장실, 진입로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범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주
문범주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보육아동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안녕하세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세출예산은 283∼292쪽이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87쪽 중반에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것은 공연을 통한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을 위해서 기금 마련을 하고, 유니세프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니세프 원주시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유니세프에 지원하시는 거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후원금이 마련되면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 5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도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이 행사에 2,000만 원 소요되는데, 며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하루.
기섭
황기섭위원
하루?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대부분 저녁시간에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백운아트홀에서 11∼12월 중에 하루 날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2,000만 원 들어가요? 하루 저녁만 하는데? 이게 일회성일 것 아니야. 한 번.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일회성, 네. 기존에도 보면 유명인들을 부르다 보니까 그 정도……
기섭
황기섭위원
초청인사가 있어서?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이런 기금 마련해서, 유명인사들은 무료로 그런 것 안 하시나?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우선 기금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티켓을 팔고, 또 유니세프 홍보도 해야 하니까요.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기금을 마련하는데, 2,000만 원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를 하는데, 그럼 그날 얼마나 그게 돼요? 기금이?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기존에 2,000만 원 이상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2,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나오면 안 되잖아. 그냥 안 하고 그걸로 주는 게 편치 않나?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홍보도 해야 하니까 유니세프 홍보하기 위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해는 하는데, 2,000만 원 들여서 기금 2,000만 원 확보할 정도면……. 5,000만 원이나 1억 원 이렇게 돼야 하는데, 2,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기금 확보할 정도면 큰 의미가…….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래도 유니세프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사를 해야지, 그냥 가만히 그 돈으로 후원을 하거나 이런다면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지 않을까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예인들도 기부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네. 재능기부 이런 차원에서 유니세프에서 희귀난치성을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 섭외할 때 출연비를 좀 적게 받던가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더 많이 모금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이 보면 연예인들은 벌면 사실 사회 기부활동 많이 하시잖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2,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한다면 그분들이 출연료를 안 받고 참조해 주시면 그것만큼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기금이. 확보가. 그런 쪽으로도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것을 출연 전에 협의해서 이번에 “희귀난치성이니까 연예인들이 재능기부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더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무엇을 알아봐, 그렇게 해야지. 2,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모금하려면……. 개인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 시비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2,000만 원 들여서 많이 확보하고 또 그분들은 다른 분보다 많이 벌 것 아니야. 많이 벌면 재능기부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뭔가 효과를 이루어야지. 지난해에도 하셨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못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
이것 몇 번 했어요? 지금까지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니, 20년부터 못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그전에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전에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19년도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십몇 년 했네. 2004년부터 2019년도 했으면 15년은 이미 했을 것 아니야.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총 17회 개최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7회 개최했는데, 평균 얼마나 들어갔어요, 행사비용이?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행사비용이……
기섭
황기섭위원
보통 1,000∼2,000만 원 들어갔을 것 아니야.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2,000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자부담도 들어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이게 2,000만 원이잖아. 이번에 하는 행사가.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여기에는 자부담도 본인들이……
기섭
황기섭위원
아, 자부담 있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2,000만 원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네요. 자부담이 있으면 2,500∼3,000만 원 들었을 것 아니야.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2,000만 원.
기섭
황기섭위원
지원만 해주는 것이고, 본인들이 좀 하고. 그래서 그분들 기금 마련 실적이 나와요? 대충 혹시 자료가 있어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얼마나 했어요? 2019년도 얼마나?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80명에 2억 2,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7년 동안?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19년도요? 19년도는 5명에 1,000만 원.
기섭
황기섭위원
지원을?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19년도 얼마 들어갔어요? 비용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계산상, 수치상 홍보 차원으로 좋은데, 2,000만 원 들여서 1,000만 원 기금 마련한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날 경비도 쓰고 그랬겠지만, 효과를 좀 극대화해야 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순수 시비가 2,000만 원씩 들어가면 그런 출연진들의 재능기부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많이 마련해야 많이 지원할 것 아니야.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2004년부터 17회 했다고 하는데, 이것 일회성으로 하고 자부담으로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효과에 비해서 미미하다 이 얘기지. 그러면 2004년부터 여태까지 유니세프 홍보를 계속 했을 것 아니야. 난치병도 지원해주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렇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2,000만 원씩 들여서 1,000만 원 혜택 준다면 이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행사에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83쪽 보시면,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 가입 지원을 세목 변경하셨는데요. 변경 사유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원주시연합회에 보조해서 거기서 단체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에서도 직접 시에서 단체 가입하는 게 더 낫고 효율적이라고 봐서 저희가 201-02로 세워서 시에서 직접 단체 보험 가입을 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상해가 났을 때 이렇게 보험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집 밖에서까지 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밖에서까지 다 해당됩니다.
곽희운위원
밖이라는 게 그러면 어린이집……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외부에서……
곽희운위원
어린이집의 대지경계선 내인가요, 아니면 스쿨존까지 관계가 있나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외부에서 만약에 어디 행사 있어서 가서 다쳤을 경우에도 그래도 보상받게끔 됩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원아들이 원에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도 해당되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해당됩니다.
곽희운위원
얼마까지 보상돼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상해는 의료비가 100% 보장되고요. 후유장애 시는 일인당 8,000만 원, 대인 배상은 일인당 5억 원, 돌연사 증후군 4,000만 원 등등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일인당 보험료가 얼마나 돼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4,890원, 이게 방과 후 아동은 3,990원이고요. 일반 아동은 4,890원.
곽희운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계신데,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다르죠, 지원해주는 내용이?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은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같아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네, 보육료도 같고, 같은 교육 교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예들 들어 현장에서 제가 들어보면 특수활동비라고 하죠. 체육, 음악, 미술 이 부분이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라서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은 없어서. 이게 어린이집마다 다르긴 한데,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학부모들이 자부담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지원 지금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원 못 해 주는 이유가 재원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인가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아마 전국적으로 같을 겁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해 주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지금 저희 원주시에서는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원주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있죠?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제가 알기에는 지금 파악을 한 것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좀 재원을 확보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유치원에 많이 몰리잖아요, 원생들이. 그것은 아마 유치원은 교육을 시키고, 어린이집은 보육을 시키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원생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웃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이게 어린이집이라서 사실상 교육경비를 쓰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재원 문제에서 재원이 없다고 하면 교육경비가 지금 많이 늘어서 170억 원, 180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재원도 지금 사실상 예전에 체육관 짓고 급식소 짓고 이런 데 많이 들어갔는데, 원주 관내는 거의 다 지었기 때문에 그 재원이 갈 데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랑 협의되면 이게 재원상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 보셔서 재원 마련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유아보육료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사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곽희운위원
그것은 아는데,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보육 내에서 교육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보육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올해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엄마들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의 차이가 왜 있어야 하느냐?” 사실상 이것은 국가 법에서 좀 바꿔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까지는 우리 원주시 내에서라도 이런 갭을 없애주자는 이런 취지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중 생활보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태중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3∼296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세입은 641쪽, 세출은 645∼646쪽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4∼15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1쪽 중간에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이구,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
정민
안정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중
김태중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세출예산은 297∼311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301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요. 이게 당초에는 예산상 전체 예산을 다 못 세웠었고요. 시공에 대한. 그래서 절반 정도를 이번 1추에 세우는 예산안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84억 원.
기섭
황기섭위원
84억 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보조금이 84억 2,6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21억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1,005억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노인복지관이 1,005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자부담 포함해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1,000억 원 중에서 지금 48억 원만 세우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 100억 원.
기섭
황기섭위원
100억 원? 1,000억 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죄송합니다. 100억 원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인데, 이번에 48억 원만 세운다 이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먼저 40억 원이 섰었습니다. 본예산에
기섭
황기섭위원
아, 본예산에 세웠다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지 본예산은. 지난해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세웠었고요. 작년 9월에 올해 본예산 할 때 세웠었고요. 한꺼번에 예산 형편상 다 못 세워서 이번 1추에 세우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이 제로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 이것 명시이월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답변 잘하세요. 그럼 명시이월했으면 지난해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기정예산이 없잖아.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다고 하니까 안 맞으니까.
웃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 죄송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몇 억 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40억 원 세웠었는데요. 그게 그럼 본예산이 아니고 그럼 3추 정리추경 때……. 잠시만요. 2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9월. 9월 2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00억 원 사업을 지난해 2회 추경에 40억 원 세워서 명시이월해서 그 돈이 부족하니까 1추에 48억 원 세워서 사업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이고 언제 착공하세요? 착공했겠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착공은 이미 해서 현재 공정률이 13% 정도 진행됐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신축하는 그 뒤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거기다 같이?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미 착공했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13% 공정률……
기섭
황기섭위원
부족한 부분을 한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복지관을 거기 지으면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같이 짓고 있나?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짓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같이 동시에 다 짓는 거예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회계과에서 거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게 단일 건물이에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동일 부지 내 별동으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번지수는, 그쪽 번지수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 구역이에요, 거의 다? 번지는 틀려도.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접근로는 어떤가? 복지관 노인들 접근로? 좋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원마트에서 다리 건너오면서 바로 길가 쪽이기 때문에 접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짓도록 하십시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학성동에 노인복지관을 지금 철거했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노인회지회, 네.
재용
이재용위원
거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34억 원 들었었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30억 돈은 지금 서 있어요? 이번에 3억 원 계상돼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설계비 들어갔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앞으로 추후 더 들어가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자재비 인상되고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3억 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설계는 지금 설계 중이라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설계는 다 끝났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몇 층 건물이에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3층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요. 301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양곡이 그전에는 정부미로, 묵은쌀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경로당에 줬는데, 지금의 어떤 쌀로 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지금은 토토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언제부터 토토미로 했어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재작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토토미를 쓰시겠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저희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대부분 경로당 가니까 밥맛이 없어서 주고도 우리가 좋은 소리 못 들은 적이 있어서요. 계속 토토미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00쪽 보면, 경로당 절수설비 설치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몇 군데나 하시는 거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72개소.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해서 72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72개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게 절수 효과가 몇 퍼센트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경로당이 한 경로당에 한 달에 물을 몇 톤 정도 쓰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곽희운위원
이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3,600만 원이면 대부분 보통 30톤을 쓰시잖아요. 한 가정에. 한 가정당. 그러면 30톤이라고 치면 이게 771원이거든요. 이 사용대의 물값이. 그런데 이것으로 계산하면, 돈으로 환산하면 46,700톤 정도 되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800톤을, 한 집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정도인데, 이것을 30톤으로 계산하면 한 1년에 130곳은 물값을 내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3,6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런데 절수 효과랑 이 돈의 효과랑 이게 돈 들어가는 것보다 효용이 커야 하는데, 그래야지 저희가 예산 낭비 사업이 아니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않을까. 물건을 팔아주기를 위한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개에 얼마 정도 들어가시는지, 혹시?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50만 원입니다.
곽희운위원
50만 원?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담당 팀장님이 뒤에 계실 텐데,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도비 줬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이것 시범사업하고 나중에 다른 경로당도 해 달라고 하실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우려되는 것은 어떤 사업자가 로비해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 한 번 시행하면 전체적으로 이것 해줘야 하거든요. 원주시 관내 경로당 다 해줘야 할걸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정말 효용에 대한 부분을 고민 많이 해보셔야 해요. 저는 그 우려가 굉장히 커서 말씀드렸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용에 대해서, 사실 도의원님들 현안사업비도 아니고 도비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1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요. 그냥 시범사업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과연 효용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정도는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아까 대충 계산하다 말았는데, 몇 곳인지 몰라서. 그런데 72곳 계산해보면 효용이라는 게 제로가 됐을 때 효용이 그때부터 발휘하는 것인데, 수십 년 걸릴 것 같아요. 이 72곳에 만약에 이 돈을 들어간다면 그 물값 771원, 30톤을 계산해보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효용을 낼 때까지. 그러면 다시 또 재설치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내구수명이 다 떨어져서. 그런 것을 뒤에 부서에 계신 부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효용적인 부분을 많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아래쪽인데, 호저 대덕리 경로당 신축 토목공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전재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이전해주는 비용이죠?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작년 21년도에 예산이 2억 4,000만 원 썼던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들 명시이월됐고요. 부족한 부분들을 더 추가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민간사업보조잖아요. 저희가 경로당은 대부분 직접 지금 짓고 계시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간혹 자본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간혹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 민간자본사업은 민간한테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가 근저당 설정 다 잡고, 지금 자본보조사업도……
곽희운위원
이것 직접 사업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전재원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토목공사를 시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하시는 건지?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15일에 착공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도 이중 지원이잖아요. 저희가 경로당을 지원해줄 때 금액이 다 똑같잖아요. 어느 마을이나 지을 때. 한도를 딱 정해놨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곽희운위원
우리가 토목비를 별도로 주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나오면 다음번에도 다른 지역도 “우리도 그러면 토목비 별도로 줘라.” 이럴 수 있거든요.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이번에 토목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원래 2억 4,00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까지 조례 개정되면서 3억 원으로 한도가 바뀌었잖아요. 2억 4,000만 원으로 그때 당시 예산 세울 때 세웠는데,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산술을 뽑으면서 토목공사비용으로 그냥 넣은 겁니다. 산출받아서.
곽희운위원
어쨌든 이게, 원래 법이 소급하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인데.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자재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다 인상하다 보니까.
곽희운위원
이 토목이 어떤 것을 하는지 팀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나영숙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여성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312∼330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25쪽 보면,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비라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라고 있어요. 다함께 돌봄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다함께 돌봄사업이랑 지역아동센터 돌봄 대상자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보니까 18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조례에는 나이는 명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용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원주시에서 직접 위탁운영하는 데도 있고, 민간이 하는 시설도 있는 거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 위탁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민간인이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나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곽희운위원
그것은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일반 공개모집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랑 지원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랑 운영비 지원은 같다고 보십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지원을 신규로 했을 때 바로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유예기간을 좀 주나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유예기간 있습니다. 2년.
곽희운위원
유예기간을 왜 두시는 거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운영하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가능한지, 자격이 되는지 그것을 평가해서, 왜냐하면 인건비랑 운영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평가해서 그때부터는……
곽희운위원
민간이 하는 이 지역아동센터가 몇 곳이나 되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민간이 하는 데 31개소인데,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희운위원
절반 정도가 지금 미지원이고, 절반은 지원이라고 보면 돼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미지원이 아니라 인건비랑 운영비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지금 유예기간을 2년을 두고 있잖아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처음 신규, 처음에 신규 신청했을 때. 지금은 1개소, 기업도시 1개소만 올해 10월까지인가 거기까지 지나면 평가해서 1개소만 지금 신규 신청해서 아직 지원 안 되고 있고, 30개소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기반이 있나요? 이렇게 평가해서 지정해라, 지원해라 이런 근거가 좀 있나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게 시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 평가가 아니라, 그것을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시 자체 평가가 아니라 그 평가기준항목에 의해서 저희가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아동복지법을 지금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그런데 2년을 유예 두라는 게 2년을 본인들이 운영해서 평가받아서 이후에 인건비든, 운영비든 지원해줘라 하는 게 법령이나 조례에 있냐는 얘기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아, 기준요?
곽희운위원
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법령이나 그 관련 조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데,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아동복지법을 대략 봤는데, 그렇게 위임 준 것은 없고, 아동복지법에도 딱히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이후에 지원해줘라.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혹한 것 같아요. 2년을……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알아서 운영해라. 인건비든, 운영비든. 또 들어보니까 아이들 급식, 간식 이 부분을 제가 대략 듣기에는 조례 때문에 그게 지원 안 된다고……. 전에는 지원해줬었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간식비나 급식비.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간식비, 급식비요?
곽희운위원
지금 유예기간에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함께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주지 말라는 게 없어요. 간식비, 급식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만약에…… 제가 2년 동안 유예를 두라는 법령이 어디서 근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2년 동안 아이들을 어느 정도 보듬을 수 있는 기초적인 지원은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평가해서 2년 후에 해서 주라는 한이 있더라도 굉장히 가혹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기업도시에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있어서, 거기에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나가봤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간식 부분이나 그런 것조차도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요.
곽희운위원
그래서 큰 예산도 아닐 것 같은데, 조례나 법령에도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검토해보셔서 지원이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아들들을 돌보는 센터인데, 완전 기초적인 부분도 안 해 준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전체 운영비나 인건비는 지원 안 되더라도 급식비나 아니면 간식비 정도를 저희가 더 검토해서 그것은 가능하면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14쪽 하단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이게 몇 월에 하는 거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법으로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9월 1일부터 9월 7일 사이가 그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운영을 보통,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연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2022년도, 21년도 다 안 하셨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때 못 했습니다. 그때 한창…… 아니, 21년도, 작년에는 그래서 이것은 따로 안 하고 도에서 도 주관으로 또 행사를 하는데, 그것에 그냥 포함해서 작년에 그냥 같이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작년에 원주도 같이?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주관을 도에서 했나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도 주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 행사이기 때문에.
기섭
황기섭위원
이 행사가 우리가 행사에 참여해봤더니 상당히 열정적이고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는 잘 좀 하셔서 여성 권익 신장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317쪽에 중간 부분에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실태조사, 경상적 보조네요. 어디에 주는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저희 이것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저희 조례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점점 나이가 내려가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커지면서 저희가 이것을 조례 제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이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조사자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경상적 보조니까 어느 단체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을 그냥 어디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그쪽에 경상보조로 해주겠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1,1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조례 제정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첫 번에 하는 사업이니까 효과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공모를 하면 어디에 공모해요, 대개? 대상이?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 시정홍보실에 총괄적으로 자료를 보내면 언론보도 다 홍보해 주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 공고란에도 띄우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홍보를 다 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역 제한 두시나? 강원도나 이렇게.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원주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원주.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319쪽 민간행사보조 건강가족운동회, 이것도 못 했었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게속 못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하셔야겠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올해는 하게 되면 코로나19 전에 했던 것처럼 해서 오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행사사업보조인데, 민간 어디에 주는 거예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위탁기관이 원주시가족센터거든요. 그래서 보통 거기서……
기섭
황기섭위원
위탁 줘서 하겠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오랜만에 하는 행사인데 좀 더 질도 향상되고, 한 2년 못 했으니까 좀 더 효과가 많이 나도록. 1,800만 원 지원이네. 그렇게 행사를 잘 좀 치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15쪽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기념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평화의 소녀상 건립사업은 올해가 건립 7주년을 맞이 하고 있어서 하는 행사이고, 행사내용은 저희가 앞에 시청공원에 보시면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거기서 시민문화제 형태로 광복절 전날 전야제 형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한지인형 이런 것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그 전시회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올해 7년째인가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7주년.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작년, 재작년 코로나19 때도 행사하셨나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지금처럼 거리두기 이런 것도 강해서 대면 이런 부분은 대부분 못 하고 전시회 정도, 와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 정도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로 아예 못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재용
이재용위원
올해는 정상적으로?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정상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광복절 전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광복절 전날 14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317쪽 하단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이 삭감됐는데,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처음에 대상자 선정을 과다하게 하신 건가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미옥위원
네.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사실은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감액됐잖아요. 2억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사실 사업내용은 한부모가정에 난방비라든가, 대학생 신입생 자립지원금 이런 것인데, 사실 이게 감액됐지만, 전년도나 그 전년도 집행한 4억 원, 5억 원 정도 생각하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서 그때그때 18개 시·군이 조정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감 사유가 돼서 감한 게 아니라 예산을 당초에 잡았다가 추경에 실질적으로 조정돼서 내려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게 매월 지급하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부족하거나, 혹시 이렇게 감해서 부족하면 저희가 중간에 신청해서 추가로 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시비가 거의……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이게 도비 20%, 시비 80%인데요.
최미옥위원
시비가 거의 80%라서, 그럼 저희 시비도 항상 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없다는 말씀이죠?
병선
이병선여성가족과장
네, 문제없는 사업입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민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민원과장 민병인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331∼333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2쪽에 콜센터 상담관리 프로그램 구입, 이 콜센터가 지금 몇 명이 근무해요?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9명 근무하는데, 원주시에 들어오는 민원전화를 받아서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연결해 주는 것도 있고, 거기서 찾아서 답변해주는 것도 반 이상 넘습니다. 자체 처리율이.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요?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답변을 해줘요? 업무적인 내용을?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그럼요.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현행화시켜서 그분들이 간단한 것은 거의 답변하시고, 인허가 같이 복잡한 것, 여러 부서 걸쳐있는 것 이런 것은 답변 못 하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코로나19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주면 거기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죠.
기섭
황기섭위원
일반적인 것.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네, 한동안 재산세라든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답변하시고,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내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을 안 해요?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시키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이분들이 기간제인가?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민간위탁입니다. KTCS에 민간위탁 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번에 프로그램을 새롭게 교체하나 보죠?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올해 6월 15일이면 종료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 브라우저하고 같이 호환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프로그램 개선비를 이번에 세운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