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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2-04-27

박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민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8일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1건과 4월 1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 4월 22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재무회계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려고요. 주차타워 부여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부지를 슈퍼 자리 있잖아요. 그거까지 우리가 매입한 건가요?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그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제 주차면수 63면, 노외주차장 48면 대비 경제성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시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59억을 투자해서 63면을 조성하는 것과 41억을 투자해서 48면을 조성하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단순하게 이게 비교를 간단하게 하면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이 예산 투자 대비 주차면수 확보 측면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그쪽 거기에 사시는 분들 말씀이 주차장 슈퍼 뒤쪽으로 땅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거까지 우리가 못 사서 주차타워를 못한다.” 그런 말이 나오길래.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 이 사업이 여기 사업비 재원을 보시면 균특이 50%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순군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공모계획 당시에는 주차타워를 조성할 경우에 주차면수가 90면이 확보되는 걸로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보니까 이게 램프식으로 차를 본인이 운전자가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주차타워를 많이 가보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램프구간이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과 관련된 면적들이 제척이 되다 보니까 실면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축소되더라. 그래서 이런 6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63면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노외주차장으로 해도 그렇게 주차면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노외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또 정확하게 알아야 설명을 해 드릴 거 같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재무회계실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8분 정회

13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세권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문화재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명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민병희‧이대현‧유기주‧윤택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화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안건은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시 박순화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고 가족행복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사전 협의를 거쳐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 제안설명 및 집행부 의견청취 절차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순화 위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오명근 사무직원,한지혜 속기사,나기훈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