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미숙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9일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등 3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안,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박상우·정태영·송복섭·이원복·유기주·윤택영 의원 발의)

(제안설명)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승호 위원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안쪽에 해야죠. 안쪽에 신청을 해야죠, 5년 안쪽에.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뒤에 기준이 되시는 분이 5년 전에 접수를 하면 저희가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최초 혼인 신고하고……

그런데 신청을……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5년 이내에 처음에 1년이 지났는데도 신청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2차, 3차를 저희가 분할해서 드리는 거죠. 신청일 기준이 그때가 기점이 되는……

그럼요.

저는 노승호 위원님 이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 나중에 끝나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때 그때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냥 물어볼까요? 집행부에 우리가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심도 있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저는 집행하고 나서 3쪽에 보면 회수,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을 회수를 할 거잖아요. 회수를 할 때 이 회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회수를 시킬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어요. 어떤 법적 조치를 한다거나 그 사람이 ‘나 돈이 없으니까 환수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잘 생각을 해서 이걸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저희가 별도로 세부 시행규칙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라는 건 받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다시 환수를 하라고 하면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애를 먹지 않게 행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걸 동의는 했지만 700만 원을 우리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화끈하게 1,000만 원으로 하지 왜 700으로 했나 그 생각 듭니다. 인구 늘리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하면서 또 우리가 많이 이 조례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면 우리가 또 예산을 적정하게 챙겨서 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그때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지켜봐주시고 다음 9대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개정을 해서 고쳐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구은정 전략사업팀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 전략사업팀장 구은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오늘 부여군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사업 관련하여 충청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참석하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여군의 혼인 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21년에는 107건으로 약 45%가 감소되었습니다. 급격한 혼인 감소 건수는 출생아수 감소와 인구감소로 이어지며 부여군은 매년 1,000여 명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2년에 7만3,000명이던 인구가 21년 12월에는 6만3,744명으로 9,500명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은 65세 인구가 36%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매년 출생아 수보다는 사망자 수가 700여 명 많아 인구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출생이 많아야 하며 안정적으로 출생하기 위해서는 결혼도 증가하여야 하나 최근 젊은 세대는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세태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새로운 인구증가 시책으로 결혼정착지원금 사업을 추진하여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부여 정착에 도움을 주어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이원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어쨌든 사유시설을 저희가 강제하는 건 논란의 소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지금 현재 수륙양용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어디 여행사죠?

부여시티투어. 부여 관광여행사.

거기를 어쨌든 염두하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분이 수탁자가 될 가능성이 큰걸 전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같아요. 해서 5조1항에 보시면 수변 탈거리 운영사업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그 부분은 꼭 수륙양용버스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 6번 삭제하고 어쨌든 공모하면서 어쨌든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수탁자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이원복 위원님 말씀처럼 보완하셔가지고 협약이든지 어떤 부분을 공모하는 단계에서 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옳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정상적인 민간한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방금 적절하게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항을 삽입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륙양용버스 한 가지만 저희가 생각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수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갖고 들어오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도 더 좋은 수상관광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또 위원님들 생각이 좋은 생각이 있으셔서 같이 동참을 하신다고 하니 감사한데요. 사실 저는 조례를 보면서 수륙양용버스 운영하는 분이 이걸 전체를 위탁해서 하는 걸로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륙양용버스가 현재 운행되고 있고 그 수륙양용버스를 타면서 이것을 같이 어떤 투어로 쭉 만들어간 거잖아요. 투어로 만들어가서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이원복 위원님이나 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면 이게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나는 하늘자전거만 위탁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전체 통으로 위탁을 운영자를 우리는 선정을 하고 그 사람이 전체를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비를 투자를 전액 투자를 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이 조례에 따라서 맞춰서 자기가 이렇게 받아서 전체를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본인이 위탁이 선정이 되면 그걸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원복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것이 완전 저는 100프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수륙양용버스는 얼마든지 우리가 요금은 조정 가능해요. 그분하고 같이 우리가 협의 하에 그분이 우리가 수지가 안 맞아서 요금을 올려야겠다 그러면 위탁자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다시 요금 조정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떨어트리고 보면 이원복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같이 통으로 묶어서 보면 우리 예산 입장료나 이용료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투자했어도 수륙·문화·부소·정림 해가지고 3만 원 했잖아요. 이 예산하고 각각의 예산하고 이게 자기가 흑자가 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따로 따로 위탁을 한다 생각하면 이원복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걸 통으로 함께 간다면 우리는 같이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선 제가 사업에 대해서 잠깐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은 전체가 수륙양용버스 운영하는 것도 있고 관광 거점시설과 전망대와 하늘자전거와 주변 탈거리까지 함께 묶여진 그런 사업이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입니다. 하다 보니 시작은 됐는데 다만 수륙양용버스는 부여군에서 직접 취득하고 관리·운영할 수가 없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우선 그것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그분이 우리가 하천에 우리가 점용이 먼저 있었으니 하천을 점용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로 입수라든가 할 수가 있게끔 해줬고 또 부여에 있는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외부 관광객 3만원 , 우리 군민 2만3,000원 받아서 1인당 1,000원은 부여군으로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했던 사실이,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관리·운영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사안도 포함해서 이 조례안이 ‘수륙양용버스는 얼마다’라고 지정을 해서 조례안……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새로 하다 보면 별도로 다시 이 조례에 적용받아서 별도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대부 사용료를 받고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수륙양용버스는 부여군 소유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 요금을 어떻게 받으라는 것은 규율할 수가 없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조례안이 그런 별표 이용료에서 1호와 6호는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대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다만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 이 조례에 보면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위탁할 경우에는 이 사업은 수륙양용버스와 우리 전망대와 하늘자전거, 수변열차 다 포함한 사람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수륙양용버스 사업자가 A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고 A라는 사람이 나는 수륙양용버스를 임대해주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서 이걸 하고자 들어올 경우에는 시설공단에서 수륙양용버스 가지고 있는 A라는 분한테 임대를 받아서 수륙양용버스 갖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수륙양용버스 들어올 때 당신은 수륙양용버스 얼마를 받으라고 규율하는 것은 우리가 내 소유물이 아닌데 ‘당신 얼마받으라’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사업자 운영할 사업자 공모할 때는 수륙양용버스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무조건 간에 넣고 다만 전망대라든가 하늘자전거, 수변열차는 부여군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합당한 평가를 통해서 일정한 금액을 ‘대부료를 내라’ 뜻으로 별도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수륙양용버스 관광시설물 별표 1호와 6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사업자 모집했을 때 우리 백제역사 너울옛길 사업에는 수륙양용버스 모든 걸 합쳐진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수륙양용버스가 포함한 금액은 얼마 승인을 받게 시키고 만약에 수륙양용버스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 모집이 자체가 불가능……. 사실은 안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가 수륙양용버스에 무슨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운용 못 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륙양용버스 대한민국에 없으면 이 안에 것만 가지고 우리 위·수탁하면 되는 거고요. 수륙양용버스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양용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대부계약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만 여기 조례 명시에 ‘수륙양용버스 3만 원이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해서 해주시는 것이 고맙겠다는 생각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수정보다는 과장님 이거를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저희들 생각이 6월 중순부터는 시범운영이고요. 7월 본격운영하려고 저희들 계획은 잡혀있고 서동연꽃축제가 7월 14일부터 하니까 이와 연계해서 그때부터 하고 저희들 또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모든 사업이 준공되면 관광 시즌이 또 코로나19가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관광 시즌이기 때문에 많이들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용할 수 있게끔 규율하는 것이 맞고 다만 조례상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다음에 다시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과장님이 1번과 6번을 삭제를 했으면 하시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수륙양용버스를 이용할 때 우리 부여에 있는 백제문화단지라든가 부소산이라든가 정림사지의 운영은 여기서 뺀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버스가.

그렇지 않고요. 왜냐면 패키지를 자기들이 운용할 때 묶거든요. 묶으면 정림사지라든가 부소산 입장할 때는 그에 대한 입장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료를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징수한다든가 아니면 입장료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납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한번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고 조금 부족한 것은 개정을 한번 해보는 방안이 어떤가 싶습니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10조에 보면 6페이지 10조에 보면 하절기는 9시부터 6시, 동절기는 9시부터 5시까지 했는데 이게 6시와 5시는 한 시간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끝나는 시간이 6시냐, 타는 시간이 6시냐. 운영하는 사람들이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게 하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운영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끝나는 시간이 여섯 시, 동절기 다섯 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륙양용버스에서 자기들이 몇 시간 걸리는 거에 의해서 그 시간 조정을 할 테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거 같아요. 어쨌든 전체 일몰 시간을 생각해서 하신 건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요금을 받는다든가 운영하는 데서 자기들이 잘 하기는 하겠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건지.

10조에서는 시설물 운영에 대한 시간입니다. 운영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전원스위치를 눌렀을 때가 9시고 전원스위치를 껐을 때가 6시, 5시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30분 전에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때는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 사항에 대해서 메뉴얼이 필요한 거고요. 다만 조례에서는 운영 시간까지만 정해둔 것입니다.

운영시간까지만 해서.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 가면 하늘자전거 이런 것들이 다 시설이 완비가 돼요?

하늘자전거는 거의 80% 되고 있고요. 수변탈거리 수변열차는 100% 만들어졌고요.

제가 엊그저께 하늘자전거 하는 레일 봤거든요. 그 밑에 혹시 안전장치 뭐 있나요?

별도로 자체는 밑에 예를 들어서 그물망이라든가 안 뒀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 것이 강원도 정선인가요? 거기를 봤었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안전한 편에 있었던 거고 안전점검을 별도로 잘 판단해서 하는 건데 별도로 시각적으로 그물망 들어오지는 않고 우리가 일반 다른 곳에 관광시설물 탈거리를 본다든가 보면 그런 시설은 못 본 거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그물망이라도 쳐야지 하지 않나 그 생각을 했어요. 높이를 보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낙하산 준비를 해서 위에다 입는다고 하는데 이건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사진 찍고 할 때 그물을 치어놓으면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중에 매달기가 어려우면 지상에라도 안전매트 같은 거라도 쭉 깔 수 있으면 깔았으면 좋겠다. 안전이 최고……

이용자 안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세밀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핵심 오늘 내용은 사유시설을 우리가 조례로 강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1항하고 6항을 삭제하겠다. 그 내용인데 3조 정의에 보면 관광시설물 란에 수륙양용버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의 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시설도 우리 시설처럼 정의를 내리는 거 아닌가요?

이때는 저희들이 백제역사 너울옛길 사업 자체에 수륙양용버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까지는 넣어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다만 우리 시설물 소유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례에 이용료까지 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정의도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 속에 수륙양용버스 있기 때문에 우선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협약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 와주십사 서로 협약을 맺는 게 맞는 거지 저희가 강제 규정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은 확실합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송복섭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라고 했잖아요. 유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가족이라고 하면 안 되고?

모든 우리 용어 쓸 때 유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이 쓰는데 유족하면 뭐가 생각나요? 돌아가신 분들? 그 가족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라고 썼는데 국가유공자는 어쨌든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족. 유족보다는 가족이 낫고 가족도 1촌이냐, 2촌이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족……

유족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좀 그러네. 그래서 한번 하여튼 제가 궁금해서

운영하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불합리하다 판단했을 때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족과 가족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저희들 흔히 이용료 감면할 때 보면 다른 조례에도 보면 국가유공자 유족이라고 많이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가족까지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나 정확하게 규율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고 운용상 미비점은 더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3조1호에 수륙양용버스 용어를 삭제하고 별표1 관광시설물 이용료에 1번과 6번을 삭제하고 하단에 약어 설명 중 수륙·문화·부소·정림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3조1호의 수륙양용버스 용어를 삭제하고 별표1 관광시설물 이용료의 1번, 6번을 삭제하고 하단의 약어 설명 중 수륙·문화·부소·정림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4항을 신설하셨는데요. 먼저 저희보다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을까요? 현물 또는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들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물을 지급하는지 그런 내용 혹시 아시면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재활용품을 선별장으로 가져왔을 때 재활용품에 맞는 보상금을 굿뜨래페이나 이런 걸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직접 선별장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근거는 마련해놨는데 이것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으로 갖고 오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르신들이 주로 폐지나 이런 걸 많이 수거하시는데 대부분 고물상이나 이런 데에다가 가져다주시는 거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대로 재활용선별장은 장암에 있으니까 시내나 먼 곳에서 수집하시는 분들은 물리적으로 갖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과에서는 염두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재활용 늘 분리하고 수거하는 부분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운영상에 저희가 보완을 해야될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부여군이 재활용품 수집분리 수거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 건 같아요.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자동차로 가지고 가면 되니까. 근데 오토바이나 리어카에 수집하시는 분들은 멀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시내 쪽에 하지 않으면 어렵죠. 갔다가 굿뜨래페이로 보상금을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니까 심도 있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본래 쓰레기봉지를 만들 때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걸 함께 모아서 선별장이 아닌 음식물쓰레기 배출장에 갖다 그냥 매립을 하잖아요. 쓰레기봉지에 들어있는 거 그냥 매립을 하죠. 근데 쓰레기봉지에 음식물쓰레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쓰레기봉지에는 운동화도 넣고 각종 거를 다 넣어요. 그렇다고 보면 쓰레기봉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매립장에 어떤 문제만 더 커지게 만들어요. 우리 폐기물을 따로 하는 데가 있나요?

운동화나 이불 같은 건 별도 수거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쓰레기봉투에는 온갖 쓰레기를 같이 넣긴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 단지는 별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별도 수거는 하고 있는데 일반 시골에서도 모든 쓰레기는 쓰레기봉지에 다 넣어서 무조건 매립장으로 간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여. 그러니까 매립장에 우리가 거의 한도에 차 있는데 정말 부피가 큰 운동화, 구두, 여러 그릇, 사기그릇, 뭔 그릇 해가지고 다 쓰레기봉지에 넣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매립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목에 차 있는 수준에서 계속 부피 있는 것을 넣으니까 더 우리가 썩혀서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봉지를 75리터를 만들어서 19키로까지 넣는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환경미화원들을 예우해주기 위해서 공무관으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명칭만 바꾸면 뭐해요. 쓰레기 양을 크게 무겁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수거할 때 얼마나 힘들겠나 생각해보셨어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부여군은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음식물쓰레기를 차에다 싣고 가는데 규암 저쪽으로는 또 쓰레기통이 또 깊은 통이 있어요. 그 통에서 그걸 꺼내서 차에다 실어야 돼요. 다른 데 가보면 쓰레기통을 압착 기계로 해서 이렇게 올려서 차에 그냥 올리면 되는데 우리 부여군은 그거조차도 없어요. 사람이 그 깊은 곳에서 무거운 걸 꺼내서 차에 실어야 돼, 그 미화원들을 한번 생각해본다면 75리터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음식물이 가득 있을 때. 그렇지 않고 75리터가 그냥 가벼운 것이 그렇게 거기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볍지 않고 무거우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 75리터는 미화원들하고도 협의를 한 상태고요. 수거업체하고도 협의를 한 상태인데 주민들은 큰 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100리터 했다가 너무 무겁다고 해서 100리터를 없앴다가 충남도 내에 15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75리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협의한 것이 뭐냐면 쓰레기봉지에 담는 것들 중에서 무게 나가는 것들은 음식물쓰레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나올 수 있는 데가 가정집은 조금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오고 식당인데 식당 같은 데는 전용수거용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다 75리터를 거기다 넣으면 75리터가 다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75리터에는 음식물쓰레기 담기가 현실적으로 안 맞을 거고 저희가 식당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75리터에 음식물쓰레기 다 담으면 미화원 아저씨들이 힘드시니까 ‘75리터에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만 담아주십시오.’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고요. 또 식당에서 나오는 용기도 75리터가 좀 크기 때문에 50리터 밖에 못 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편의도 생각을 했고 또 미화원 아저씨들의 수고스러움도 생각을 했는데 전에 100리터 하다가 75리터짜리로 절충점을 잡아서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담아봐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75리터 우리가 보통 큰 거 얘기하는 거는 이불이라든가 그런 부피가 큰 거 때문에 그걸 넣으려고 하니까 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쓰레기봉지 과연 75리터를 한다고 해서 이불 하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100리터 해야 이불 하나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데서는 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오케이는 하겠죠. 근데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은 여기다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듣나요? 정말 말을 안 듣는 게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민원을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서 쓰레기장에 갖다 놓으면 좋은데, 쓰레기 수거장에 갖다 놓으면 좋은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한꺼번에 넣어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갖다 놓으니까 마을에서조차도 아주 두 손을 다 들어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큰 봉지까지 사주면 그 사람들은 만들어주면 더 많이 넣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짓들을 훨씬 많이 비상식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여. 이건 뭐 미화원들을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지켜야 할 일들을 비상식적으로 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우리가 75리터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나 봉지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게 큰 도움이 될까. 우리는 이걸 또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소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제작비용을 또 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좋은지, 안 만드는 게 좋은지도 의견을 많이 들었고 주민분들은 큰 걸 담을 때는 부피 큰 걸 담을 때는 50리터는 너무 작다고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큰 걸 하면 주민들은 편하신 대신에 미화원 아저씨들은 힘든 면이 있어서 절충점을 찾아서 다른 시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타 시군도 6개 시군이 예전에 100리터를 하다가 100리터를 없애고 나서 75리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음식물쓰레기는 또 일반 식당에서, 가정에서 75리터는 안 채우고 식당에서만 채우고 있기 때문에 식당에다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통 있는 데 거기 75리터보다는 더 작기 때문에 거기서 안 쓸 것이다 판단을 해서 75리터를 한 거거든요.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75리터를 좀 크게 키워달라고.

75리터에 지금 요금이 얼마라고 하셨죠?

75리터에 1,500원입니다.

1500원이면 김장봉투 두 개 살 수 있어요. 김장봉투 하얀 봉투가 700원이에요, 큰 것이. 고추 30근 들어가는 게. 그렇다고 보면 그런 거를 활용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이거 우리가 비용 들여서 75리터를 또 박아서……

1,500원은 저희가 받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송후봉 사무직원,정미숙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