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미숙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유재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재철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4.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유재철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5. 정선군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재철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이 필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죠. 알박기처럼 필지만 이렇게 지금 애산리로 되어 있었던 거, 길 건너편인데.

그게 도로에 아마 편입을 시키면서, 그게 잘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번지가 그 1필지가 지금 151㎡이 도로가 나면서 사실 이쪽 생활권이 같아졌는데 그게 아예 딴 동네로, 봉양리, 애산리가 갈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이나 뭐 이렇게 나누고 분할을 할래도 이게 합쳐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대요, 지적에서도. 그래서, 이게 지금 오래된 민원이에요. 그래 정선읍에서 계속 이거를 해 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거든요.

도로가 1필지가 있었는데 쪼갈라져 갖고…….

그러니까 그 도로가 있었으니까 맞춰서…, 사실 그때 아예 했어야 했는데 도로가 나고 하니까 나눴다가,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하려고 보니 합병이 안됩니다. 필지가…, 합병이 안되고 민원제기가 계속 됐던 거고 정선읍에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마이크 작동 불량으로 청취불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략산업과 소관) 9. 정선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전략산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지근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조성한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안 제1조에서, 시설의 관리‧운영 등은 안 제4조에서 제6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 위탁운영이 포함되겠습니다. 운영, 이용료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그 다음에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25일서부터 3월 3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2022년 4월 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조례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정선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각 부문 에너지 시책은 안 제4조에서 제8조,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서 제14조, 재정 지원은 안 제15조,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에서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은 예고기간이 2022년 3월 4일서부터 3월 9일까지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안 제9조제2항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부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탁입니다. 먼저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2년 4월 5일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체험료를 결정하였습니다. 기본 원리를 검토한 결과 목적,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설치, 정의, 관리‧운영, 이용료, 이용료의 면제와 감면, 시설의 이용 제한, 위탁기간, 예산의 지원 등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법령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과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기획관과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단축하였고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어서 정선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에너지 효율화사업, 에너지 절약정책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리를 검토한 결과 목적, 정의, 책무, 지역에너지계획, 공공부문‧건물부문‧수송부문‧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정선군 에너지위원회 구성‧운영,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과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에너지센터 설치, 에너지센터 위탁운영 등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소관 사무의 원칙이나 법령 우위의 원칙, 법령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과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을 살펴본 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기획관과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단축하였고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시책수립 추진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에너지센터가 저희 정선군에 세워지는 건가요, 지원센터가?

저희들 시범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운영하고 내년에 한 번 더, 올해 심사를 받아서 내년에 하는데 1차적으로는 우리 전략산업과 에너지, 그린뉴딜팀에 인원을 증원시켜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한 1~2년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이 사항은 대외 전파성이나 확장성, 그 다음에 주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별도의 에너지센터를 외부에 구축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가 있다 보니까 농공단지에도 그린뉴딜사업 거기에서 태양광 같은 부분들도 하고 에너지 부분에 고민하는 부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원회 위촉도 보니까 15명 정도고 위촉직은 전문 위원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일반 위원일 것 같은데 제가 고민했을 때는 9개 읍면에 그래도 위원들이 한 분씩 들어 오셔 가지고 그 지역에 관해서는 그 지역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태양광 지금은 공공건물 이런 데 지붕에 태양광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위원들을 9개 읍면에 고르게 분포돼서 그 지역의 일들을 조금 같이 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잘 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태양광 부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농공단지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들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지붕에 안 하고 벽면에다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역에서 저한테 민원은 몇 번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었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봤을 때. 그게 태양광에서 얼마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올 수 있는지, 벽면에 설치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2년 동안 진행을 하실 때 9개 읍면이라든가 지역에 조금, 9개 읍면에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센터를 만드는 부분이 그동안은 정부 시책에 응모를 해서 하는 부분보다 이제는 에너지를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