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영석
황영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야 할 송하진 도지사님께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만기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이병도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도지사와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2년 6월 15일과 24일 제39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2. 전라북도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도민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19피해극복지원을위한전라북도도세감면동의안 9. 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도민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피해극복지원을위한전라북도도세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영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조봉업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8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전라북도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에 대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을 구체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모를 통한 인권위원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능한 인권 전문가의 인권센터장 응시 자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복행위, 허위 신고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6월 1일에 시행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하는 2022년 4월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된 시·군과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하여 의원 1인당 인구 상·하한을 넘는 지역구를 조정하였고 지역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선거구역과 의원 정수를 최대한 유지하고 사전에 시·군 및 정당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일부 지역 선거구를 조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준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시·군의 인구, 생활권, 지형, 교통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라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거 일정이 촉박하고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동 조례안을 법 시행일 후 9일인 4월 22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속·확산시키고 그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하 효과를 유인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이119안전센터 신설 부지변경 등 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용구
강용구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다고요?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강용구 의원님의 의사진행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강용구 의원입니다. 오는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자치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마음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처리 과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이 완전히 바뀌게 돼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구 획정인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선거구획정위 위원 그 누구도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실 분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의 지역구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하고 다시 재편되기 전에는 일명 춘향골 5개 면이 있었습니다. 춘향골 5개 면은 수지면, 송동면, 금지면, 사매면, 주생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으로 그중 주생면이 생소한 지역으로 선거구가 편입되었습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면 이렇게까지 반발이 심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전에 주민들과 의견조율도 없이 획정위의 일방적인 행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렸습니다. 선거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탁상에 앉아 논의하는 것으로 행정의 편함을 추구하라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입니까? 이것이 행정입니까? 이것이 도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거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선거구 획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선거구 획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면 당장 사과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전북지역 그리고 제 지역구인 남원지역의 분열을 초래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러한 결정에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영석
황영석부의장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0. 전라북도저소득주민자녀교복구입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전라북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저소득주민자녀교복구입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영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봉업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결과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전라북도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라북도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2.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설물사용에관한조례안 13. 전라북도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4. 전라북도노동기본조례안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농업기술원시설물사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노동기본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의원
존경하는 황영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봉업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389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을 원래 주인인 도민에게 환원해 공공시설의 활용도와 존재가치를 높여 도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재정위기와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노동 기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노동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업 및 도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워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노동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영석
황영석부의장
나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5. 전라북도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조례안 16. 전라북도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7. 전라북도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이스포츠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이스포츠를 대중화하고 문화 콘텐츠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및 관련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영석
황영석부의장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8. 전라북도교육청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조례안 19.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교육청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각급 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동부권 특수학교 신축안 등 5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영석
황영석부의장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0.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1.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전라북도교육청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기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영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봉업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기학 의원입니다. 먼저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전북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본 심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 수집과 분석 등 뜨거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719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601억원 규모의 2022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4월 21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실·국별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역을 참고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심사숙고 후 다음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 및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영석
황영석부의장
나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2. 전라북도의회의원(김기영)징계의건 23. 전라북도의회의원(최훈열)징계의건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의회김기영의원징계의건,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의회최훈열의원징계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지원하는 사무처 직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 내에 계신 관계공무원, 방청인 및 방송취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정회가 선포되면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5호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4조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51분 비공개회의종료
10시51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4조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 징계의 건은 출석정지 15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의회 최훈열 의원 징계의 건은 출석정지 15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대 전라북도의회 및 민선 7기 지방정부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수선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마지막까지 도민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년 넘게 유지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특히 고통받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유념해야 합니다. 새 변이가 유행될 수 있고 감염 위험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년 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은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국주영은 김기영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2. 전라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용구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3.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4.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5.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6.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7.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8.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10.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11.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12.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13.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14. 전라북도 노동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15. 전라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16. 전라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조동용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17.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조동용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18. 전라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조동용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19.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조동용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20.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조동용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21.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구 국주영은 김기영 김대중 김만기 김명지 김정수 김종식 김철수 김희수 나기학 나인권 문승우 박희자 성경찬 이명연 이병도 이정린 정호윤 조동용 최영규 최찬욱 최훈열 홍성임 황영석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라북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9.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노동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1.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