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구청장권한대행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규제전환과제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유형을 확대하고, 감면 기준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상생협력상가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여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인력,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은 수영구 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수탁법인의 사업내용 심의 등을 통해 민간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문화를 만들고 나누는 수영구 청소년전용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전달송달,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며,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 이용주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승엽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아동학대가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영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설되는 공립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과제 승인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유형으로 조문을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 폭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자연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자연재해 발생요인을 줄이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단의 신고표시방법 개선과 중소기업현장공감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과제인 위원회 심의대상 합리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수영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수영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서! 광안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원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 갈등 등으로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경우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수영1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로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 등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2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으로 민락2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락2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역의 미관증진, 주변과의 기능조화에 따른 택지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2년 4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다음으로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3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대상지역은 건축물의 구조 및 건축설비상 노후․불량한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도시의 기능 및 경관이 현저히 불량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구역의 미관증진, 주변과의 기능조화에 따른 택지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함. 2022년 4월 2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 이용주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언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극복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를 편성하고,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및 구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시 사업의 필요성, 시의성, 사업비 산출 적정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