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환 의원 발언

348페이지에요.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 요청 드렸던 건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라잇나우 프로그램 나눔 프로젝트 사업 추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라잇나우 나눔 프로젝트는 긴급 복지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복지 자원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풀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지금 현재 음식점이라든지 1인 1계좌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이미용 업소라든지 후원체를 발굴을 해서.

후원 연계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연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라잇나우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나눔으로 잇는 너와 나, 우리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시민들 제안으로 나온 명칭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왔어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프로젝트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대상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하고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는 알기 쉬운 용어가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제가 물어봐도 또 다시 물어보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만약 정말 시민들이 제안해서 진행하셨다고 하더라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알기 쉬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조언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91페이지에 센터 앞 광장 부지 활용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지금 현 상황을 말씀해 주실래요? 391페이지에요. 화도행정복지센터 청사 앞에 광장 부지.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앞 광장 부지 활용도 제고입니다. 저희 화도읍은 광장 부지 내에 청소년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홍보 및 활동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단체 및.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그래서 사회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시냐고 질의드렸어요.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지금 거기에 보면 센터 옆에 광장 부지 활용 사례가 청소년쉼터 밥차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또 사랑의 밥차도 매주 금요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할 때도 같이 있으셨었나요? 혹시 그때도 같이 계셨으면 그때 질의드렸던 거는 광장 부지를 시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답변서에 있듯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지금도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지금도 기존 아래에 있는 주차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위에 지상면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주차장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있으면 다 철거를 할 예정인 거잖아요. 본 위원이 그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거는 광장 부지에 일시 천막 같은 거 치시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세요. 그런데 미관상에도 좀 도움을 주셔서 바닥 데크나 천막도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바닥 데크 위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파라솔, 행사의 크기에 따라서 큼직하게 할 수 있게끔 항상 준비를 해 놓으면 “언제든지 어느 시민이 어느 단체가 거기에서 행사를 하겠다 하면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되어 있는 그런 광장을 조성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그게 마무리가 되고 끝나면 그런 시설을 조금 보강을 좀 해 주십사… 이해되시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마침 또 지상 주차장 제일 상단 면에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정비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선별진료소 쓰던 자리도 그렇게 좀 잘 정비를 해서 누가 대여를 하더라도 기본 세팅은 잘 되어 있는 공간, 그리고 아무도 쓰고 있지 않더라도 광장으로서 좀 모양도 예쁘고 쾌적하게 보일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 조성 부탁드립니다.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7페이지에요. 지역 현황 사안 추진 민원 사항 적극적 해소 노력 건의했던 바가 있어요. 우리 센터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 이슈가 있었던 건들이니까 잘 아실 텐데,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 오프라인의 의견들을 서로 수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다수의 직장인들이 있는 호평동의 시민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만들자 해서 지금 홈페이지 내에도 호평행정복지센터만의 창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도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활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저조하지요. 그런데 사실 그 저조한 거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누구한테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센터에서 하는 활동들을 거기에다 올리고 그래서 시민들이 의견 제시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해 보셨는지 좀 다시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대립되는 사안들, 그런 사안들에서뿐만 아니라 그걸 다 제하고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통·리장님들이 알리는 행정 정책들 같은 경우도 그 통·리장님들 내에서 SNS에서 움직이지 밖으로 퍼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그렇습니다.

주민 커뮤니티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거말고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우리 시에 호평동만 해도 커뮤니티가 작은 커뮤티니가 있으니 거기에 서로 의견, 댓글 달아달라라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한번이라도 게시한다면 거기에 또 다른 답글도 달리고 제안도 달리고 할 거라고…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합니다.

생활자치과장 노정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본 위원이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 질의할게요.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과가 관리를 해요. 그렇지요? 네?

생태하천과.

네, 생태하천과가 관리를. 네, 네. 평내동에 호만천에 보면… (휴대폰 소리) 죄송합니다. 호만천에 보면 호만천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지만 주민들이 주로 정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특별히 환경팀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작은 것들을 관리하는 거지요. 큰 시설에 대한 거는 생태하천과가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제가 그쪽 관련 부서에다도 말은 했어요. 돼지단풍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다. 그럼 돼지단풍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 뽑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갈대랑 다 뒤집어 엎어서 생태가 파괴가 된다. 몇 년 전까지는 보이지 않다가 지금 요새 많이 급증해서 작년에도 제가 그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 보충도 얘기를 했었는데 빠른 시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호평 주민들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할 부분 요청을 했고 행정에서는 또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해서 늦는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또 우리 사회단체장님이랑 함께 해서 더 올라오기 전에 돼지단풍 풀 제거하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인력 보충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도 빨리 해야지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한두 명이 해서 정리가 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많이 다니면서 하지만 그래서 조금 이러한 거는 주민들이 제안하면 긍정적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면 같이 사회단체장님들께서 힘 합쳐서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가 가꾼다는 마음으로 좀 하셨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곡동에 거리에 대한 민원들도 다 금곡동에서 담당하시고 처리하시지요? 금곡동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금곡동에서 처리하시지요? 알고는 계시고 거기 해당 분야가 아니면 다른 부서로 또 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행정복지과장 김현숙 어떤 내용이신지.

우리 시청 앞에… 시청도 금곡동이잖아요. 시청 앞에 시청 광장은 시 재산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시청 앞에 버스정류장은 앞은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과장 김현숙 금곡동에서.

금곡동에서 하시는 거지요? 금곡동에서 장기적으로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천막은 왜 방치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천막은 집회 신고를 5월까지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까지요?

네, 네. 그래서.

5월까지 집회 신고를 해 놓고 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이거 다 수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한 번 둘러봤습니다. 안에 집기류가 있고 차도 끓여 먹고 그런 집기가 있어요, 아직. 방치해 둔 건 아니고 저도 그걸 계속 보면서 계속 사람이 있지는 않고 가끔 이렇게.

가끔이 아니라 묶어 놨던데요. 밖에 테두리를 묶어놨잖아요.

안에. 네?

기존에는 열어서 거기에 집회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테두리를 묶어 놨잖아요. 그렇게 방치된 지가 며칠째인데 안에 집기류 있는 거는 집기류가 있는 거고 집회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제 갔을 때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어제 갔을 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수일째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회 신고한 대상자한테 연락을 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집회를 하지 않으면 철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네, 경찰서에 집회 신고하신 거지요?

네, 네.

한 달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집회를? 거리에?

집회 신고는 글쎄요.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정 기간 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신청을 하면.

그럼 혹시 집회 신고서 얼만큼 했는지 받아 보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그 기간은 정확하게는.

구두로만 듣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집회 신고를 한 달도 하고 1년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집회 신고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집회 신고 여부 뿐만 아니라 현재 집회를 하고 있지 않으면 행정상 권고를 하든 정리를 하든 하셔야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저희 회의가 끝나고 나가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과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입니다. 310쪽 평생학습축제 행사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평생학습축제를 운영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축제기획단을 구성하고 금년 10월 실시하게 됩니다.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쪽 마을단위 학습등대 등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평생학습 활동가 회의 및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로 불편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학습등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마을단위 학습등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매니저를 통한 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세대별, 권역별 학습 공백 없는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312쪽 민주시민 후속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 기관이 선정되어 민주시민 교육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시민 관계자 워크숍 및 지역 내 활동 연계를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 교육이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인생 다모작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신중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N⁺생활기술학교를 통해 드론, 중장비, 타일기능사 등 기술 특화 과정과 자격증, 취·창업 등 9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해 뉴미디어 기반 VR 콘텐츠 제작 및 코딩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디지털 트렌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타버스, AR, VR 등 트렌드에 맞는 유망 취업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장년층의 취업과 사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316쪽 평내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옥상 방수, 노후화 장비 교체, 지하주차장 도색 등 평내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평내도서관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 전문가, 시 의회 등 종합적 의견을 수렴하여 현 위치 실정에 맞는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에 따른 타당성 검토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시 전략기획관 등 관련 부서의 데이터 분석 자료 등을 통하여 도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해지는 시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차별화된 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8쪽 각종 도서관 사업에 관내 기업 발주 활성화입니다. 남양주 지역 서점 활정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21년 도서관 구입 시 100% 관내 서점과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서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학습 공간과 소규모 독립 공간을 적절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습 위주의 도서관 역할을 넘어서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체험과 토론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룸, 전문 스튜디오, 공연장을 폭넓게 개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영 도서관과 위탁 도서관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0쪽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활용 방안 제고입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화도지역 초중고 동아리 등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뉴미디어 체험 강좌와 특화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남양주혁신교육지구 연계 사업과 체험활동 지원사업에 연계하여 금년에도 관내 초중고 동아리 등 30개 팀 및 100개 학급 학생들이 뉴미디어 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그래픽 디자인, 디지털 갤러리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크리에이터 모임인 영크크 운영, 상·하반기 방학을 활용한 음악, 미디어 특화 프로그램 등 도서관 자체 청소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입니다. 322쪽 대규모 도서관 운영비 예산 절감 노력입니다. 도서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난방시설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 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난방기 및 공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와 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21%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3쪽 와부 시각 장애인 특화 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와부도서관의 테마는 시각장애인 특화도서관입니다. 점자도서관 4311권, 큰 글자도서 1748권, 오디오북 등 비도서 자료 347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점자도서 등 600여 권을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체 도서를 비치하고 문화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시민들의 자유로운 도서관 시설 대관 분위기 조성 관련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남양주 도서관 대관 규정에 따라 대관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홈페이지와 SNS, 메시지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325쪽 입점 업체에 대한 적절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도서관 입점 업체에 대하여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계획에 따라 사용료 감면 또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체와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문화교육국장 박재영입니다. 남양주 시정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교육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요구 19건 등 총 31건으로 이 중 16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13건은 조치중, 1건은 시기 미도래, 1건은 불가입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210쪽 남양주아트센터 철거에 따른 예총지회 대책 마련입니다. 남양주아트센터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어울림센터 조성 관련 부서인 도시재생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이며 금년도 예총 남양주지회 운영비 지원 예산의 증액 편성과 더불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공모사업의 확대를 통해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11쪽 북부 공연장 사업의 가시적인 추진 성과 촉구입니다. 진접2지구 내 북부 공연장 부지 확보를 위한 제3차 지구계획 변경안을 올 상반기 중, LH에서 국토교통부로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212쪽 REMEMBER 1910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REMEMBER 1910 입점 업체에 가격 재조정을 요청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시민 누구나 열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대관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13쪽 남양주시 문화재단 설립 추진 철저입니다.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으로 현재 전문 기관인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14쪽 각종 사업이나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 철저입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 등 사업 실시 후 주민들의 호응도, 인식,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세대의 객관적인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100만 인구 수용에 걸맞은 복합 문화 인프라 조성에 대한 노력 철저입니다. 지역별 인구 현황과 문화 자원 및 문화 시설 등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문화도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100만 인구 수용에 걸맞은 복합문화 인프라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홍유릉과 REMEMBER 1910의 공간적 연계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REMEMBER 1910과 홍유릉의 공간적 연계를 강화하고 주변 상가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광릉숲 축제 추진 철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축제가 3년 연속 미개최 되었으나 올해는 여러 상황에 사전 대비하여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축제 추진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 등을 시의회와 공유하며 축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소관 사항으로 220쪽 학교 밖 아이들 장학금 지급 여부 검토입니다. 장학생 선발 기준에 검정고시 성적을 추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과 경기도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쪽 학교 실내체육관 지역 주민 공유 방안 마련입니다. 그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개방이 불가하였으나 차차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신규 학교 건축허가 시, 체육관 출입구가 학생용과 주민용의 별도로 개설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혁신교육지구 협약 관련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 과정 다양화를 위하여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시의회와 공유하고 지역 교육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학교폭력 예방 교육 대상자 확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맞춤형 체험교육과정과 학교폭력 유형별 교육 및 상담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대상자 확대와 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24쪽 학교 환경개선 사업 선정 및 추진 형평성 확보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학교 선정 및 선정 절차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5쪽 청년정책위원회 활성화 토대 마련입니다. 다양한 청년 정책 제안을 위한 주기적인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석영신흥상회 공용 공간과 창업 교육을 일반 청년에게 개방하는 한편 조례 개정을 통해 활동비 지원근거 마련 및 예산 추가 확보 등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펀그라운드 사업 변경사항 철저 보고입니다. 현재 개관 예정일이 퇴계원과 진건 펀그라운드는 4월과 5월, 진접과 정약용 펀그라운드는 6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내용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일시 청소년 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장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해 타 시군 중장기 쉼터와 신속한 연계 조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쉼터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28쪽 청소년재단 설립 조속한 추진입니다. 2017년 경기도와 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관련 법 설립 기준 개정 및 경기도의 협의 기준 강화와 우리 시 청소년시설 현황의 변경으로 인해 경기도와 재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청소년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230쪽 트롤리 버스 운영 노선 건의입니다. 관광 목적의 트롤리버스는 대성리에서 정약용유적지를 운행하는 56번 노선 2대가 있으며 조안면 복지회관 앞에 정차하고 있어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물의정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롤리 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궁집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입니다. 궁집 주변 정비 및 지하 주차장 조성사업 설계 용역이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허가 심의 결과 가결됨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면 개방에 앞서 궁집 임시 개방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32쪽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 공정성 제고입니다. 경기도 배치심사위원회 인력풀 추천 명단을 활용한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 능력과 관광 서비스 마인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기준에 미달한 해설사는 미배치하고 있으며 배치된 해설사들에 대하여 수시로 활동 사항을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남양주 고유의 문화관광해설사 채용 재강조입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대상자 선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해설 역량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하여 우리 시의 역사적, 문화적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 사항으로 236쪽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의 질 향상입니다. 정약용 인문학 콘서트는 미래 세대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고 발표하는 인문학 경진대회로 대학생 참가 사항은 전문가 등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여유당 야행의 활성화 방안 고려입니다. 여유당 야행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5월과 9월 2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40쪽 평내체육문화센터의 조속한 조성 촉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지난 3월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하여 조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41쪽 국궁장 활용 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궁도 대회 개최 및 무료 공개강좌, 시설 견학 등 국궁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노선 변경 및 정류소 신설은 대중교통과의 검토 결과, 소요 시간과 배차 간격의 증가에 따른 기존 노선 이용 시민의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로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노선 증설 시 국궁장 노선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임대 체육시설부지의 매입 고려입니다. 현재, 임대 체육시설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부지의 입지,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진적인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3쪽 정약용 마라톤대회 사업 관련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해 정약용 마라톤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취소 및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금년도 대회 또한 코로나19 상황 및 선거 등으로 대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 예산을 미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4쪽 사설 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 고려입니다.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민간체육시설의 경영 위기 극복 및 고용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월 180만 원 이내의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45쪽 퇴계원 운동장 조성의 조속한 추진 독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국토부 협의를 2021년 12월 완료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실시계획인가, GB행위허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국제 규모의 종합운동장 조성 추진 건의입니다. 국제 규모의 종합운동장의 경우 시설의 필요성, 입지,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수동 유소년 축구센터 조속한 추진 재강조입니다. 유소년 축구센터의 경우 대상지의 입지 여건 및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221페이지 학교 실내체육관 지역 주민 공유방안 마련 요청을 드렸었어요. 거기에 향후 계획에 “신규 학교 체육관 허가 시에 교내용, 교외용 별도로 하겠다” 이런 얘기하신 건데요. 이 건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사안으로 별로 바람직한 모델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체육관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고자 하는 거는 시설 공유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 사회 같이 연계돼서 그런 사업을 해 보자는 건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은 아닌 거지요, 지금?

네, 구체적인 것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방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정확한 거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두 번째 되어 있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괜찮습니까? 이게 용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을 건축하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용인시에서 이런 학교 해 봤는데 체육관을 안에서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문과 밖에서 일반 시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잘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제안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미래국장님이, 이거는 저희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학교 해당되는 사항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신도시에, 네.

지금 학교 실내체육관이 코로나 때문에 이용 못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어느 곳은 이용을 하고 어느 곳의 이용이 안 됐나 봐요, 혹시. 그 규정은 어떻게 학교 간에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학교 자체 내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코로나 종식할 때까지는 개방을 안 하는 거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학교장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학교장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가 어떤 제안이나 조언을 했던 거는 있어요?

저희가 실내체육관 지원사업을 하면 개방을 하는 거로 협의는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에 대한 그런 특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님들 자체도 저희가 지원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마 개방을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부터는 개방이 가능해진 시기가 된 거고요. 기존에 어느 데는 개방을 하고 어느 데는 개방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개방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의 의지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의지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희 시의 의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1페이지에 궁집 관련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조속한 추진 촉구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임시 개방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시간당.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임시 개방은 잘 추진이 되어 있고요. 네, 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1시간에 4명 이렇게 하셨었는데.

지금 거리두기 제한이 풀려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맞춰서 다루고 있습니다.

반영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 진행하신 거를 혹시 궁집 앞에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여 놓으셨나요?

아,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궁집 일시 개방 요구를 계속 했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본 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거를 봤어요. 잘 하셨지요, 인터넷 커뮤니티. 그런데 그러면 다양하게 볼 수 있게끔 시민들이 알게끔 홍보를 해 주십사 요청을 하는 거고요. 풀렸던 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부터 몇 명까지 할지 이런 거 아직 안 하셨어요? 정리 안 하셨어요?

잠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개방 인원을 1시간에 4명으로 묶어서 하셨잖아요. 그전에도 지금 이 자리 전에도 담당자한테 말을 했지요. 확대됐으니까 더 확대해라. 그럼 지금은 완전 다 해제됐잖아요. 지금 시점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단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거고요. 곧 저희가 공사가 조경공사하고 주차장 공사가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심의가 지금 가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조경공사는 조금 몇 가지 문화재청에서 조건을 제시한 게 있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하게 되면 착수를 할 건데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할 거고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몇 명을 운영하고 있고, 언제부터 몇 명을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답을 달라는 얘기예요.

잠시만요, 자료를. (담당직원,과장에게자료전달) 10월 31일까지요. 지금 현재 인원 제한 없이 거리두기에 맞춰서 인원 제한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약용과에 보면 여유당 야행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여유당 야행 사업들에 대한 시민 호감도와 공감도가 높고 좋으니 우리 궁집에도 반영을 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알고는 있으시지요? 당장 시행을 할 수는 없다는 것도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알고는 있으시지요? 여유당 야행 모르시나요?

야행에 대해서는 정약용과에서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궁집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야행에 대해서는요.

여유당 야행을 이번에도 잘 진행해서 확대하시라고 했더니 잘 확대하고 또 사업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모델이 궁집에도 바로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 요청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11쪽 북부 공연장 사업의 가시적인 추진 성과 촉구 있지요. 지금 이게 계속 지금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진행이 오남하고 진접 주민들이 우리가 다 여기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안 해도 그 사업이 다른 곳 이쪽으로 옮겨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진행 속도가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지금 더딘 거예요. 그렇지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지구단위 변경 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상반기에 하시겠다는데 지금 사실 상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2022년도. 진행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고도 없었고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LH에서 사업변경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북부 공연장 보완 사항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간 사업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취합해서 지금 LH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한 6월 정도에 제출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는 LH에서 하는 게 이거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가 하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요?

네, 저희도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거기 LH 입장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H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솔직히 지역 국회의원들이에요. 업무적인 면에서는 정치적인 거 여야 따지지 마시고 집행부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존재하는 거지요. 이거 정말 제가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따끔한 소리는 못 하고, 이게 이러다 솔직히 이 북부 공연장 문제는 저도 시의원이지만 웬만해서는 시입장을 이해를 하고 대변하고 참고 있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제가…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되고 이게 불용 처리되고 타절되고 예산 들어간 거 따지면… 시민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을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변자로서 역할도 제대로 제가 입 꾹 다물고 있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년대계 제대로 된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너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렵지만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이 진행 상황 제가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오남진접 주민들의 10년 넘은 숙원 사업이에요, 이게. 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간단하게 할게요. 광릉숲 축제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이해가 가요. 우리가 도비까지 받아 놓고 다시 어떻게 사업 방향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도로 반납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보니까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이 문화사업이 활발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진행이 되는 추진이에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것도 광릉숲 축제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이쪽으로는 큰 사업이니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광릉숲 축제도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릉숲 축제 추진 위원회가 세부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마련됐고요. 그부분이 지금 저희는 온라인을 최소화하고 오프라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코로나도 위드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확정되면 같이 사업 계획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유당 야행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월간 정약용 기념품 배송 시 홍보물 첨부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월간 정약용 기념품 배송이라는 건 뭐예요?

정약용 문화재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굿즈 부분 개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월 1회씩 기념품을 보내 드리고 그거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결과를 저희 블로그에 게시를 하게끔 해서 문화재 축제를 알리는 데 홍보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모집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 게시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드리는 건가요?

네, 네. 저희가 일단 모집을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굿즈를 제공하고 체험을 답글로 올리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유당 야행을 관람하시는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뭔가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 유적지 안에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로 이용을 하셔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5월부터 진행하시잖아요. 저녁 8시면 퇴근하시고 참여하시는 시민들한테는 너무 빡빡한 시간 아닌가요? 지난번에는 몇 시까지 하셨었어요?

지난… 작년도에도 10월 달에 했었거든요, 저희가. 10월 달에 했는데 그때는 8시에 했었는데 그때는 10월 달이 좀 추워서 그랬는지 늦은 시간까지는 많이들 안 계시고 초저녁 시간대에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와 같이 8시까지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5월, 6월, 7월, 8월, 9월 이 정도에는 적어도 10시까지는 개방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문을 닫아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문을 닫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불을 끄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운영되는 게 야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달하고 유적지에.

몇 가지 조형들이 불이 꺼져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늦게까지 관리하려면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니더라도 일반 조명들은 자동 타이머로 조정해서 늦게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관람하러 가시는 분들이 짧은 거리도 아니고 긴 거리를 갔다가 여유가 없잖아요. 주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거 조금 10시 정도까지 확대 운영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하여튼 조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미래인재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그동안에 쭉 제가 미래인재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좀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해서 청소년재단 설립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재단 설립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청소년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문화나 청소년 이쪽 부분이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설립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청소년시설이 그 사업 계획에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홈그라운드가 조성되면 홈그라운드 조성된 그 사업 계획을 담아 가지고 저희가 재단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청소년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몇 곳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청소년재단을 운영하는 데는 이십여 군데 있습니다. 2017년도에 청소년 당시 육성재단이라고 했는데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때만 해도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고 최종 용역 결과가 타당성 있다. 비용편익 면에서도 1.40이 나왔고 또 내부 수익률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은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출범만 하면 되게끔 돼 있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거의 4~5년 동안 방치돼 있단 말이지요. 최근에 우리 시에서 하는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우리 시가 청소년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했더라면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여러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조각 조각 이렇게 사업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예산 이런 문제에도 정치적인 문제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산 쪽으로만 봐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 타당성이 있고 오히려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당시에도 5년 전에도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 위상에 걸맞은 청소년재단은 우리 시 위상에 걸맞게 하루빨리 이것을 설립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지금 계속 공감하고 있다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서도 거의 진척이 없이 지금 시간만 보냈단 말이지요. 그것은 담당자가 바뀌든 집행부가 바뀌든 간에 어쨌든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민 도시공사 사장 신동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공사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7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7건이며, 그중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요구 16건이었습니다. 조치사항별로는 완료가 16건, 조치중인 사항이 7건, 시기 미도래 3건, 불가한 사항이 1건입니다. 그럼 619쪽부터 부서별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9쪽 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으로 620쪽 공사의 투명하고 청렴한 감사 당부에 대하여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사의 신규 사업 확장에 따라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한편 작년 4명이었던 감사 인력을 현재 5명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원에서 진행하는 감사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6일에 외부 전문가를 회계사를 시민감사관으로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더불어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를 5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공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 고객 등의 제보와 신고로 부정부패 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부 직원과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21쪽 부적절한 사업 추진 방지를 위한 사전 감사 철저에 대하여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사의 부적절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그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는 총 83건의 일상 감사를 실시하여 1억 800여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월 기준 8건의 일상 감사를 실시하여 500여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0건의 일상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위법, 부당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감사 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쪽 경영지원처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624쪽 남양주도시공사의 정관 운영과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 12월에 공사 대표 홈페이지 내에 정관을 공개하기 위한 게시판을 신설하여 공사 정관을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 정관의 개정사항이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25쪽 도시공사 내 전문자격증 소지자 수당 지급을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사의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해당 규정 및 유사 기관의 지급 현황을 고려하면 보편적인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현 기준을 적용하되, 자격 수당 확대를 중단기적으로 검토하고, 타 기관의 현황 조사 등을 통한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26쪽 어린이비전센터 사계절 썰매장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건입니다. 각 공공시설별 현장에 맞는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 하고 매월 1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전 직원 연간교육 계획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반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를 통해 안전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7쪽부터 체육문화운영처 소관 사항입니다. 628쪽 야구장 이용에 대한 적정 입찰가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공사 직영 방식과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간접 운영 방식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구장 5개소는 사용수익허가 중에 있어 직접 운영 방식 적용에는 제한이 있으나 사용수익 허가 종료 시점인 2024년 1월에 맞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 방식을 결정하겠습니다. 시민 생활체육 동호회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629쪽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특정 동호회의 단독 사용 방식 개선을 위해 공사 직영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직영 운영 시 문제점 등을 감안해야 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중단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실외 체육시설인 야구장과 축구장, 풋살구장의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체육 동호회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해서 운영 방식을 결정하겠습니다. 630쪽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무상 협조에 대해 건의 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시 법무담당관 법무행정팀의 법률 자문과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결과 장애인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에 근거한 행정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1쪽 체육문화센터 시민 이용 편의 증진에 대하여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강좌 운영과 시민들에게 평등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좌 수료제 등의 방안을 코로나 이후 체육문화센터가 정상 운영이 가능한 시기에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632쪽 별내 빙상장의 운영 관리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냉동기 추가 설치 등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빙상장을 정비할 예정이며 빙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겨울방학 특강 개설과 초중고 대상 단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시설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빙상장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3쪽 국궁장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국궁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고 궁도 강좌 다양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궁장은 주차 공간 부족 및 대중교통 감축 운행으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시에 버스 노선 증설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개 강좌 운영, 궁도대회 개최, 관내 초중고 대상 활쏘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궁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34쪽 축구장 관리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사는 현재 차량용 제설기 1대와 4륜 제설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적설량에 따라 즉각적인 제설 작업이 가능하도록 대응 계획의 수립과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조 잔디 관리를 위해 연 2회 브러싱 작업과 연1회 충진칩 보충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인조 잔디 관리를 통해 축구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관리하겠습니다. 635쪽 체육문화센터 등 코로나19 방역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사는 현재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발열 체크, 환기 등 철저한 방역 활동과 이를 위한 방역 관리자 배치를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 기준 완화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7쪽부터 전략사업처 소관 638쪽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철저를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 사계절 썰매장에서 발생했던 안전사고는 근무자 대응매뉴얼 미숙지 및 수동적 대처 등 조치 미흡이 원인이었던 바, 2022년도 전 직원 연간교육 계획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반영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 내용을 보완하여 비치하고 월 1회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개선 공사 및 시설 점검도 확대 추진하여 향후 어린이비전센터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9쪽부터 교통사업처 소관 640쪽 주차장 시설 이용요금 관련 홍보 철저를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주차장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조례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시인성을 향상시킨 안내문을 정비하였으며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 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안내 및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1쪽 화도 제7공영주차장 관리 철저를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1년 11월에 화도 제7공영주차장에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전고지를 통해 방치 차량 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된 주차시설팀에 의한 일일 환경정비와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한 현수막 부착 등 주차장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도 제7공영주차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차 질서 확립을 통한 지역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2쪽 시 주차장 입출차 시스템의 운영 관리 철저를 처리요구 하신 사항입니다. 2022년부터 시청사 주차 업무 담당을 기존 시청사 경비에서 통합주차관제 상황실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응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합주차관제 상황실 내의 시스템 이중화를 통해 주차관제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한 대응 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항상 입‧출차 시스템의 철저한 운영을 통해 시청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3쪽 진접선 역사 운영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진접선 역사 개통 전에 시의회 보고 및 관련 기관과의 비상 대응 체계 구축 협약을 완료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득하는 등 진접선 개통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역사별 안전사고 대비 훈련 및 정기적인 관계 기관 합동 훈련 등을 통해 안전한 역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5쪽부터 개발사업처 소관 646쪽 종합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철저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기본임무에 따라 사업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 감사에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647쪽 도시공사의 공사 계약 건 공개 요구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 계약명, 금액, 계약 근거 등 매월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쟁 입찰 등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공개 추진하겠습니다. 648쪽 각종 계약 시 관내 기업 활용도 제고에 대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역 제한 입찰 및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수의계약 현황 관리를 통하여 계약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종, 업종별 관내 업체 리스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 편중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나라장터 수의 견적공고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649쪽 도시공사 소유 토지의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매년 도시공사 소유 토지 전반에 대해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중이며, 무단 점용 방지를 위해 필요 시 관계 부서 협조하에 행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 사업 승인 부지와 관련하여 사업 중단 시에는 부지의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650쪽 도시공사의 사업 성과를 통한 결손액 최소화 철저에 대해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는 개발대행사업 및 수탁대행사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이에 따른 대행 수수료 수입이 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나, 자체 개발사업인 센트럴N49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및 왕숙2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수익 증대 구조가 마련되고 있는 바, 수익 사업을 통해서 결손액을 해소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1쪽 이석영 청년 창업센터 옆 광장 관리 철저에 대한 요구 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옥외용 벤치 13개, 파라솔 2개 설치 완료된 사항으로 추후 다른 사업 진행 시에도 절차를 준수, 사업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21년 12월 초에 바닥분수 하자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2년 4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석영신흥상회 및 광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도록 하겠습니다. 652쪽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에 대한 요구입니다. 2021년 1월 소음 민원 발생으로 같은 해 4월 소음 제거를 위한 베어링 교체하였으며, 현장 재점검 결과 소음 없음을 확인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통해 소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53쪽부터 민자사업처 소관입니다. 654쪽 센트럴 N49 사업 수익에 대한 지역 환원 방안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 기여 방안으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여 기부 채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58면에서 454면으로 196면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 내 문화 및 집회시설을 계획하여 주민에게 청소년시설 및 멀티미디어 문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 내 컨벤션, 공공업무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주민 편의를 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사업 수익에 대하여 시와 협의하여 공공 기여 및 지역 재투자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655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의에 따라 당초 공동사업 참여 방안인 면적 분할 방식에서 공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5% 이내의 지분 참여 방식으로 LH와 협의, 조정 중입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22년 6월 실시계획 인가 전 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하여 공동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건축, 주택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사업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하여 도시 지원 시설용지 내 기업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621쪽 적절한 사업 추진 방지를 위한 사전 감사 철저 조율한 내용이 있었지요. 이 자료 일상감사에서 보면 2021년도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시 일수가 83건이었고 2022년도에는 8건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제는 1명이 지금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 차이가 이렇게 감사 건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