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건하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리
김동신위원님께서김건하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건하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건하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김건하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김윤분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건하위원장
박승한위원님께서김윤분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윤분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윤분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박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박미현입니다.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3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이번에개정하는것을보면강화군과협약한자매결연부대를포함하는데현재강화에주둔하지않는다른부대와자매결연한곳이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자매결연은여기하나이고요.수도군수지원단업무가식자재를배급하는부대입니다.그런데이부대가강화에있는순무나김치를거기에서소화를해주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자기네들에게도움을주니까거기에서도강화군에도움을주니까자기네장병을강화순회하는것을해주면어떤가하는의견이한번들어왔습니다.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지원방법에대해서몇가지제안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는시설이나위문품이나위문비이런쪽에서주안점을두었다면앞으로는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지금도주민들에게많은일자리도움을주고있습니다마는그런쪽으로발굴해서앞으로는코로나가끝남과동시에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군민들과같이할수있는지원조례라든지예를들어서문화관광과에서실시하고있는강화관광지순회방문이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한다든지이런것들을발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강화를홍보하는개념이거든요.쉽게얘기해서수도군수지원단장병들이강화사람들도아니고그분들에게강화를알리고나중에라도찾아올수있겠금하기위해서이것은주가강화관광지나역사유적지를방문하는것으로안내하는것입니다.
김동신위원
말씀을제대로하셨는데이들이전역후에도강화를방문할수있는지원조례를찾으면좋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화해병부대가있는데그분들과협약이나지원이별도로없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분들도이조례에의해서다하고있는데수도군수지원단하나를더포함시키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요즘못자리를하는데가보면고령화되다보니까어르신들만계셔서군부대지원을안받으면일을제대로못할것같아요.앞으로그런것도해병부대와여단과도강화어르신을도와줄수있는것으로,일부는하고있더라고요.앞으로강화농촌이고령화되니까일할여건이안되니까보기좋은것은군부대장병들이나와서일하는것이보기좋더라구요.앞으로거기에더관심을갖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부분이조금문제가있는데요.위원님들께서본예산에통과해주셔서장병에게보험적용을했거든요.올해부터사고났을때보험이되는데속초인가강원도에서한번문제가생긴것이장병들이눈치우는것을했다고신문에도나고3개방송사에도나와서힘들었었거든요.
김건하위원장
대민지원받는것은가능한것아닌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렇지않습니다.이번에저희강화에서하는것을가지고한언론사에서말이나왔습니다.시대가그래서어쨌든저희가도움을받는편인데요즘 젊은사람들이나부모님들은그렇게생각을안하셔서요.저희가이런것으로군부대에지원을많이하면서도움을받아야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네.앞으로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지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박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박미현입니다.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4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독서문화프로그램은내용이뭐를하는거예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지혜의숲은미술힐링내마음속숲이라는것과그것외에다섯가지를운영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강사는하나예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아니요.강사는각자따로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강사가여러명이에요?프로그램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프로그램마다다따로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프로그램실이따로있어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방음공간이라고해서요일마다다르게운영하니까다른공간에서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강화도서관에서도하고있었어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김윤분위원
도서관운영하고있나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운영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수요자가얼마나되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지금현재지혜의숲은올해기준으로1300명정도운영을하고있어요.
김윤분위원
몇월부터했죠?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3월10일부터개관해서지금까지.
김윤분위원
과장님보시기에공간대비해서수요가제대로충족되고있다고보고계시는거예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김윤분위원
지을때에도어려움이많았는데예산을많이들여서주민의편의를위해서했다면주민들이많이사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더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책자를보면2-3쪽입니다.표를보면도서관명강화도서관,내가도서관,지혜의숲도서관으로되어있어요.실명하면강화도서관은디지털자료실,지혜의숲은디지털검색실이라고되어있어요.디지털이라는것은아나로그를우리목적에맞게처리하는과정을얘기하는것이거든요.그런데제가볼때에는디지털자료실이맞아요.차라리검색실이라고하면정보검색실,내가도서관처럼요.강화도서관하고지혜의숲도서관이다른것을일치시켰으면좋겠어요.자료실이맞지않나말씀을드리겠고요.살펴보시기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위원
지혜의숲이우려와달리지금말씀대로1300명이용하고있다는데세광2차,창리주민들뿐만아니라강화공공도서관의역할을톡톡히할수있도록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한번살펴주시기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장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6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의사일정제7항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박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박미현입니다.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5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5항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16명소유죠?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에대해서배수로및농로정비예산은얼마나투입될것같아요?
경희
한경희농정과장
농정과장한경희입니다.온수리는1억8000만원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님,그쪽에구거를이용해서개인이협의가끝나서도로포장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희
한경희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그런데거기다른문제점은없나요?
경희
한경희농정과장
현재문제점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기존공설묘지들어가는쪽의사도가있죠?
경희
한경희농정과장
위쪽에요.
김건하위원장
그쪽에있는분들과분쟁얘기가나오는것같은데요?
경희
한경희농정과장
거기까지는얘기를들은바는없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사도로이용못하게막다보니까동네분들이땅을사서기부채납하는것으로얘기를들었거든요.
경희
한경희농정과장
영농편의를위해서,거기가소하천이있는데거기가장마철에범람도되니까이런것을해소하기위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소하천은다시정비하는거예요?
경희
한경희농정과장
소하천중기계획이반영되어있습니다.시기는결정나지않았지만요.
김건하위원장
구거는좁던데요?
경희
한경희농정과장
지금은좁습니다.장안천중기계획에반영이되어있어서중장기적으로개선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계획에있다는거죠?
경희
한경희농정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대상자가몇분이나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신청주의라대상자는안나왔고요.저희가예상하기는강화군의전체소상공인이4959개소로파악됐습니다.거기에임차하고계신분들이82.8%정도예상해서거기에참여를2%정도로계산해서일단비용추계에반영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건물주가임대료인하가해주는분이강화에도있을까요?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작년도에는4건에415만원감면받으셨고요.20년에는5건에176만5000원감면받으신분이있는데생각보다감면신청하시는분들이적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과장님께서그런부분을적극홍보하셔서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장규
유장규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정실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박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박미현입니다.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1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관심이많은해누리공원이라제가직접다녀오기도했고유골함을지인들하고같이하면서과장님을뵈온적도있지않습니까?느낀점이나보안점몇가지를말씀드릴게요.시설하고관련,하관식관련,추모제례식관련,조례관련해서네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시설관련해서말씀드리는데조금있으면장마가올거예요.최상단에보면그위에방지턱이너무낮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거기가거의암반으로되어있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흙이얇게덮여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비가많이올경우상단에있는방지턱이물이나토사로범람할우려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굉장히많은계단으로되어있어요.계단이생각보다높아요.고령자들은불편할수도있다.그래서반계단식으로좌우측이나어느쪽으로정해서만들수도있겠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다음에사적으로말씀드렸지만혼선으로인해서계단별번호가필요하다고생각해요.예를들어서우리가몇째칸이지?라고고령자들은혼선을빚을수가있거든요.그래서계단끝에번호판을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잔디장의간격이나폭은타장지와비교가되어서설치된것입니까?아니면기준이있습니까?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가로1m세로2m인데다른지역같은경우는50cm,70cm밖에안됩니다.
김동신위원
좀넓다고한것이이렇습니까?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지나가면서보면부딪힘이나타장지잔디에훼손을줄수도있는데이것은그렇게했다면이것에대해서는이미해결이된것이니까.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당초에70cm였는데그것도1m로넓힌사항입니다.
김동신위원
하관식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장례사한명하고관리사2명이유골봉분함을매몰하는것을봤습니다.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하관식할때에매뉴얼이있습니까?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공단에서따로관리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일반적으로장례사는엄숙하고숙연해요.그러나관리사들봉분을묻는분들은조금복장을신경썼으면해서말씀드립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하관식할때상조회분들이같이동행을하더라고요.자기들상식내에서이소리저소리막합니다.그런데우리추모공원나름대로매뉴얼이있지않습니까,그런분들에게는지나친간섭을자재하거나동행을못하겠금하는방법도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추모제례식관련해서말씀드리는데밖에참배직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그방향이어떻게그렇게설치가됐죠?왜냐하면우리가보통장지묘비들은오른쪽으로다향해있는데참배지기는황청리쪽을향하고있어요.동작동현충원을가면유골이나봉분들이매몰되어있는그쪽을향해서향로나꽃을바쳐서제례를지내는데방향이왜그렇게된것인지의아스럽고요.거기에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지금향로가없어요.향로설치를앞으로고려해주시고요.단체객들은필요합니다.그다음에타장지같은경우는디지털참배단이있어요.영상이10분이나30분을제한을두고거기에서참배하고잔디까지안올라가는것이대다수거든요.이것도장기적으로검토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조례전에시설에대해서염려스러운것에대해서말씀을드릴게요.긴급해서말씀을드립니다.원래거기가돌산이랍니다.그래서폭우시에물이스며들지않고바로곧바로내려오는산이랍니다.그래서거기를값싼토사로메꾸어서폭우시붕괴될위험도있다. 예를들어서공사중에덤프차가이동을하는데그진동에의해서토사가일부흘러내린경험도있다고합니다.그래서제가지난번에조그만야생화나그런것보다는뿌리가깊이박힐수있는수목위주로주변경관을조성했으면좋겠다는말씀도더불어서말씀드렸던사항이거든요.이것도기억해두셨다가나중에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이시설관련해서과장님하고싶은말씀있으시면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이번에추경에1억5000만원을반영한것이있습니다.그래서용역설계중에있고요.최우선적으로할것이장마철토사유출이나붕괴방지를위해서최상단쪽을우선적으로할계획을갖고있고요.그쪽공사를해보니까공기연장을세번했습니다.왜냐하면거기를하다가보니까암반이나오는것입니다.그래서그렇게우려하는것만큼붕괴나그런사항은아닌것같고요.토사자체도마사토도아니고요. 다만절토를했기때문에비가오면조금흐를경우가있는데그것을보안하기위해서이번에시설계에반영해서할것이고요. 그리고뿌리깊은나무건물옆에사면쪽에는영산홍쪽으로해서전체적으로심을계획을갖고있고요. 반계단설치를고민해보고요.안전의위험성이있어서안전레일바를추가로설치한것이있습니다.반계단문제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계단별번호설치에대한부분은필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것은향후에보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하관식관리사복장에대한부분은공단과상의해서엄숙하게할수있도록조치하겠고요. 저도부평공원에가봤더니향로를설치하고밑에추모할수있는공간이있는데저희해누리같은경우는추모광장입니다.광장을설치하다보니까위치상거기밖에설치할곳이없었고만약에필요하다면묘지밑에추모할수있는향로설치라든가그것도한번운영하면서공단과상의해서설치하는방법을고민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영상제례를말씀하셨는데저희가이것과관련해서뉴딜사업에저희가영상과관련해서건의한것이있어요.기획실의뉴딜사업이있어서디지털영상을새로운사업으로저희가올린적이있거든요.이것도향후에검토해서추진하는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조례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내용을보니까추모인원을둔조항이있습니까?우리가장지를출입하는데인원제한에대한내용은?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인원제한에대한부분은없습니다.
김동신위원
그것도앞으로고려를해야될것이고요.반입불허내용,꽃등물품반입불허내용도고려해주십시오.예를들어서꽃을못가지고들어가게한다는얘기를들었는데조례내용에는그것이없는것같아요.갖고들어가도됩니까?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안됩니다.
김동신위원
그런내용을조례에삽입시켰으면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조화는절대안되고요.생화같은것은가끔가져오시는분이있는데그것은오래안가기때문에공단에서시기가지나면바로미관상좋지않기때문에.
김동신위원
추모인원제한하고물품반입을살펴보시고요.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일부조례개정시주의사항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여기보면일부개정조례안에주된내용에질병치료를위한관외로주소를옮긴후사망한경우에사용이가능하다.이외에도개인적으로굉장히많은사안이발생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조례개정이나제정시에는우리가보통공청회를통한다든지식견있는전문패널들을통한세미나나토론회를통한다든지,아니면공무원들이나서서일반단체나일반관련자들의의견을수렵해서조례를제정하는방법은있습니다. 그런데그런과정없이하다보니까지금일부개정,주소이전문제라든지이런것들이자꾸발생하거든요.또다른문제가있을때또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될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이장들피복에관한것도모자,장갑이런것을지급한다.이런것을빠뜨렸기때문에그것하나때문에개정할우가생긴단말이에요.그런우를범하지말고아예지금부터라도이런것들을목소리를들어서많은의견을수렴해서한번에개정을할수있는그런의견이나공청회수렴할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이조례를제정할당시에보훈단체나국가유공자분들의의견을수렴했고요.가장큰문제가관외,외지분들이여기를들어오시려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분들을다받게되면강화군민들이사용할공간이나오지않고요.그래서저희가염두해둔것은사망을기준으로최소3년이상강화군에거주한경우에강화군민으로허용하는그런쪽으로하고있고요. 다만20년이상강화군에살다가병원치료를위해서요양병원이나요양원에계시다가돌아가신분이있습니다.이번에그런분들이계시다고해서완화해드린부분이있고요. 원래황청리공설묘지였는데거기에안장됐던분들을다른곳으로이장을했는데그분들이다시오고싶어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분들에대한허용하는부분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종합적으로검토해서살펴보시고요.제가잘못하셔서긴말씀을드린것이아니라다리가불편하신데도불구하고자주드나들면서진짜명소로,명품추모공원을만드시는과장님의의지를보았기때문에많은제안을드렸고요.더욱좋은모습이산림공원과와같이협업하는모습이굉장히좋아보였습니다.그래서앞으로더좋은명소,추모공원으로거듭나기를바라는뜻에서긴제안을드려봤습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황청리공설묘지에묻혔던분들이공원만들면서다른곳으로이장했는데그분들이다시올경우에는가능하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또하나는20년이상군에거주하다다른곳으로이사간경우는해당이안되는거죠?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20년이상거주한흔적이있고요양병원에있다가사망하신분들이해당하는것이지가령20년이상거주하다가서울에이사를갔다,이런분들은해당안되는거죠?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해당이안됩니다.주소가요양원이나요양병원으로되어있어야합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존에황청리공설묘지에묻혔던분들이다른곳으로이장을했는데그분들이다시오는데비용에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분들당초에계실때묘지이장비를다드렸습니다.그래서들어오실때에는돈을내고들어오셔야합니다.사용료내셔야됩니다.
김건하위원장
내가면에가보니까공설장지사용하는것을왜황청리만하냐?넓혀서내가면에계신분들도그런혜택을받을수있느냐하는분들도있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사실상내가면이든황청리든3년이상거주하시면다들어올수있는부분이라황청리주민같은경우는지금2021년11월30일,해누리공원이준공된그이전부터사셨던분들은사실상3년이라는거주기간을안두는데3년이상거주하시는분들은누구나강화군민으로들어올수있기때문에내가면에고천리에사시든황청리에사시든크게제한하는사항은없다고봅니다.
김건하위원장
그러면황청리주민들이가서사용을하면거기비용은똑같지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일반다른분들과차이가없으면가능한것이네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지난번식목일때나무식재를보고지나가다가도추모공원을보면흙세가전부다마사토입니다.물빠짐이아까김동신위원님말씀처럼바윗덩어리를깨낸자리가의외로많더라고요. 그런자리는물이흡수가안되거든요.그런부분은나무를심어놓은것도보면저나무가과연살까하는의구심이들어요.기본적으로30전파서나무심은것을보면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하지만식재한나무가살수있도록관리를철저히해주셔야될것같아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공사를할때설계에지질조사나토질조사까지다했는데나무에대한부분은최대한고사되지않도록사후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그리고2019년이전에돌아가신분들이대전이나이천으로가계신분들이주로하는얘기는우리도국가유공자인데가는거리가멀다보니까황청리쪽으로다시오고싶어하시는분들이의외로굉장히많더라고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그것은규정을해놔서안된다고답변을드리는데그분들이아쉬워하는부분이있어요.그런것도현재있는장지가주변에군유지가별도로또있나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일부는있기는한데많지는않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디지털영상제례도좀필요할것이고요.주변에흙세에맞는나무를식재하는것이주변에는연산홍으로해서다살면보기좋은명품이될것같습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산린공원과와협의해서내년도에5억정도보조사업을신청해놨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제일문제는올해장마철이문제거든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올해에는저희가추경에1억5000만원세워서피해가나지않도록최우선적으로사업을계획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다른추모공원에가보면우리강화도그렇게할것이라고봅니다.지금월곶리공설장묘가있습니다.그쪽도자리가좋거든요.풍경도좋고요.그쪽도홍보할수있도록참고로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군소식지에계획을하셔가지고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의외로거기를몰라서못가시는분들도있어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지금월곶리공설장지는사회복지과에서관리하는데요.지금해누리공원이생기면서상당히수요가해누리쪽으로많이오시고있습니다.아무래도월곶리보다는공간도넓고전망도좋고시설이잘되어있다는소문이있어서지금많은분들이월곶리보다는해누리공원을선호를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어쨌든거기도우리가사용해야될것아니에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월곶리도사회복지과와협의해서잘가꿀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아무튼훌륭한과장님께서어느타지역보다황청리나월곳리공설묘지가잘운영되고잘홍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제4조복지지원사업중에4조1항중에5호에경제적부담의경감관련사업이라고하는데너무막연해요. 다른것처럼장애인의날각종행사나이런것에지원한다든지,장애인정보지원사업,이렇게뚜렷하게지원이명확하게해야하는데경제적부담의경감관련사업을어떻게설명할수있을까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장애인단체에서어려운장애인분들이해안순환도로에서몽골텐트라도해서판매할수있는가두판매대를설치한다는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워낙수익들이없다보니까장애인단체활동에도어려움이있어서그런사업들을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그렇게해서그런것을명시하지,경제적부담의경감관련,너무포괄적이고막연하다고보는거죠.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사항은16조5호에명시해놓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먼저도조례가있기는있었잖아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네.있었습니다.
김윤분위원
워낙에개정이되어서제정으로했나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당초조례가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인데그것만가지고는장애인복지증진에어려움이있어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를이제정조례안에포함을시켰습니다.그러면서기존조례는폐지하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아예또제정을해서그내용이없길래질의를했고요.지금복지증진조례안은제정을하는데예산은기존에먼저조례에있었던명절예산밖에없어요?소요예산액은앞으로이것에대해서예산이늘어날가능성이있는건가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새로운복지증진사항이있으면검토해서지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보면제정은했는데연간예상소요액은기존에있던2000만원명절에주는것밖에없어서혹시라도다른부분에대해서검토한사항이없는지질의하는겁니다.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장애인단체도매년2억4000만원을지원하고있는사항인데요.이금액만들어간것은신규사업으로예전에명절품같은경우는예산에세웠던것이아니고공동모금회에서지출됐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면이것은새로세운거예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올해새로세웠습니다.
김윤분위원
조례되기전에세웠잖아요?
정실
이정실복지정책과장
명문화하기위해서,명확하게하기위해서요.
김윤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명형숙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박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박미현입니다.전문위원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3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동의안심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재갑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박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4페이지입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1항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규약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설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9-7페이지이규약은2021년10월29일부터시행한다고되어있어요.그런데왜이게이제와요?규약안이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이렇게해서부칙에시행일이2021년10월29일부터시행한다고되어있어요.
이것은섬지역이있는기초단체는다들어가있는것아니에요?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규약동의안을원안대로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7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