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정민
안정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국,건설교통국,환경녹지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도시주택국,건설교통국,환경녹지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도시계획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연길희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1∼403페이지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402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국비, 시비 매칭해서 1억 4천이 계상됐는데요.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저희 지역 내 노후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자유시장 아니면 중앙시장, 남부시장, 그리고 교량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사물인터넷이나 IoT를 설치해서, 센서를 설치해서 그걸 진동이나, 기울기라든가, 어떤 위험이 감지되면 바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GIS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물 설치하는 겁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걸 감지하시는 건가요.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 관리부서……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관리부서에 이관해서 넘어가고, 이게 행정안전부까지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망 속에서 확인할 수 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사업 내역이 있으시죠?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희
연길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 예산은 404∼407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총예산하고 학성동, 봉산동 따로따로, 그다음에 현재 공정율이라고 할까요? 예산 투입된 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학성동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운영하게 되겠고요. 올해 마지막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7억 원이고요. 중앙동은 2020∼2024년까지 총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봉산동은 2020∼2023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고 총사업비는 162억 원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진행사항하고 공정률 같은 관계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우리 학성동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을 알고 계신지 몰라도, 217억 원 중에 얼마나 투입됐죠?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데요. 총사업비 지출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했던 게 없어서……
재용
이재용위원
이번에 이 예산대로 하면 거의 다 돈이…… 또 추가로 필요해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데 지금 학성동 같은 경우는 40계단 쪽에 공원 조성과 도로 개설 문제가 남아있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사업을 1년 정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봉산동은 지금 얼마나 투입됐어요, 예산이? 160억 원 중에.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봉산동 같은 경우가 2년 차가 진행됐으니까 지금 3년 차 운영하고 있는데 한 60% 정도는 집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404쪽 보면,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이게 향교도시 문화마을 이렇게 표기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은 향교 주변에 총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해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향교 주변 역사공원, 그리고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고, 남원주 쪽에서 향교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만 개설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 2억 원이 어디에 쓰이는 예산이에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당초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77억 원이었는데요. 작년에 조기 집행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감액시켰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총마무리가 되는데, 감액시켰던 부분을 다시 조금 증액시켜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곽희운위원
부족분 사업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부족분이 아니고 당초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이 좀 진행 단계가, 아직 사업 진행을 할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조기 집행 사유로 인해서 2억 원을 감액시켰던 부분입니다.
곽희운위원
팀장님, 그 내용 좀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남기은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2년 추경 1회 예산안은 408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은
남기은신속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9∼410쪽이며, 옥외광고물발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19∼28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1회 추경예산안은 411∼412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31쪽, 세출예산안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는 별개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보조사업……
김지헌위원
10년 이상 됐거나, 사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가, 태장동 같은 경우 30년 이상 된 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5분발언을 해서 원주시 지원금액이 적다, 춘천과 강릉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걸 높여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섰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봤을 때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지헌위원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증액됐는지가 궁금해서…….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자료 찾는 중)
김지헌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한테 금액을 알려주세요.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래서 연차별로 얼마나 증액됐는지, 저희도 마무리 기간이니까 5분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증액이 됐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강태호주택과장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에 없는 거 여쭤봤는데요, 뭐.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은 413∼417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416쪽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지적불부합지도 지금 조정하고 계시는 거죠?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네, 사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적불부합지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연관돼서 하는 거……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그걸 없애기 위해서……
곽희운위원
그게 언제 사업이 종료되나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이게 계획상으로는 2030년까지인데, 아마 그때까지 못 끝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예를 들면, 문막 동화리 같은 경우도 지적이 지금 불부합돼서 행위가 안 되고 있죠?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언제 해소되나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올해부터는 대단위가 아닌 소지역도 지적재조사 지역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적재조사 사업 자체가 전부 완벽하게 되면 원주시민들한테도 크나큰 혜택이 돌아갈 텐데,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정리되는 순서가 예를 들어, 권역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원주시 전체를 다 재조사해서 한꺼번에 마무리가 되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권역별로 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연차적으로?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아마 불부합지에 계신 주민들은 개발행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속도를 맞춰서 먼저 된 데는 먼저 정리해 주고, 늦게 되는 데는 늦게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최대한 조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호
송길호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창섭입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18쪽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금 부론일반산업단지 착공에 대해서 언론에도 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착공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현재 PF를 위한 협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6월 중순경에, 현재 계획대로 라면 6월 중순경에 PF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PF 인출하면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희운위원
PF 조건을 맞췄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PF 조건은 현재 사전청약금이 한 60% 정도 청약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지금 PF 조건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곽희운위원
아시다시피 지역에서도 그렇고 또 원주 관내에서도 부론산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입주를 하려고 해도 공급되는 산업단지가 없잖아요. 단지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과장님도 올초에, 올해 상반기에는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미뤄져서, 지금 말씀하신 6월 중순에는, 중순이면 6월 말 정도 아니면 장마 지나고는 착공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섭
신창섭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9∼421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1쪽, 연구개발비에 일부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어느 구간, 중앙선 어떻게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이것은 22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없던 예산인데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된 예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하고, 그다음에 간현역에서 원주역까지 폐선된 구간, 그 구간을 활용해서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한번 검토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구간은 만종역 있는 부근에서부터 간현역 그 사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다른 구간은 이제 필요 없고 그 구간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다른 구간은 일단 한라비발디에서부터 반곡역까지는 이미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재용
이재용위원
바람길숲.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다음에 반곡역에서 금대 똬리굴 있는 데까지는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구폐선 구간 활용이라는 것은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검토할 때, “기존에 있는 폐선로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같이해 와라.” 그런 취지로 해서 여기에 그렇게……
재용
이재용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간현역 정도에서 만종역 정도 구간.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만종.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원
그 구간을 도로로 활용할 계획이겠죠? 다른 거 뭐 할 게 없잖아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런데 그 구간도 저희가 그전에, 2013년도 정도에 폐선구간에 대해서 활용에 대한 것을 검토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릉 가는 경강선 노선하고 이게 중첩되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바람길숲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만 그냥 산책로로 한다든가 이렇게 검토한 사례는 그전에 조금 있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산 3억 원 중에 그러면 폐선에 들어가는 것은 대략 얼마 정도……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신교통수단하고 묶어서 같이 용역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은 현재 저희 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원주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거 용역할 때 저희 것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와 협의돼서 예산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 매칭해서 3억 원을 하되, 이 용역 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재용
이재용위원
덧붙여서 지금 반곡역부터 똬리굴까지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건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용
이재용위원
관광개발과에서?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아마 관광열차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 반곡역에 대한 역사부지 매입 관계 때문에 아마 코레일 본사하고 부지 매입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우리 혁신기업과에서는 그쪽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간현역에서 만종역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우리가 관광개발과, 예산서 261쪽에 보면 거기도 기본 타당성 용역 1억에 세웠거든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신교통수단을 할 때……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간현역에서 만종역까지 가는 데에 관광개발과도 1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어제 답변의 내용에 보면 서원주역사로 오는, 서울에서 서원주역까지 관광열차를 운행한다고 하면 거기 “서원주에 도착한 관광객이 철도를 이용해서 간현역까지 가는 것을 용역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현역에서 만종역까지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 용역이 1억 원이 되어 있으니까 관광개발과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서 서원주역에서 내려서 간현까지 가는 문제, 또 그러면 거기 간다고 하면 간현역에서 여기까지는 할 여력은 안 되니까 다른 문제도 같이 관계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용역 추진할 때 교통행정과와 관광개발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관련 부서와 다 같이 만나 머리를 맞대서 용역에 과업지시할 때 그런 게 담겨서 종합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세요.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환
주준환혁신기업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현재 휴직 중인 관계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중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안전총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지원입니다. 안전총괄과 1회 추경예산안은 373∼379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원
강지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횡진입니다. 건설방재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은 184쪽, 세출은 380∼383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80쪽 보면 부론 201호 시설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3억 원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이 부론 201호가 단강리에서 사기막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라인인데요. 지금 1차 구간은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구간 잔여구간 사기막 상류 쪽 잔여구간 과거에 실시설계는 해 놨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설계하고 확포장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 추가로 할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손곡리까지 다 연결하실 계획이신가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사기막 상류까지만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손곡리까지 현재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는 도로라서……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종점을 어디까지 할 건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종점은 맨 마지막 집 있는 데, 사기막 끝, 그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지금 0.8km 도로 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잔여구간이 저희가 계획하는 잔여구간은 3.1km 더 올라가서 종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남은 게.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리고 382쪽 하단에 보면 굴재 채취 허가지 복구사업이 있어요. 이게 허가자들이 미복구해서 우리 시가 하는 건가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이게……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골재 채취 허가를 내면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허가업체들이. 복구가 미비하거나 그다음 농사의 원토지 소유주들, 농사 경작을 위해서 토지를 개량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양질의 복토가 필요하거나 이런 미비한 면들이 있으면 최초 허가받은 허가업체에서 원상복구를 안 하면 저희가 보증보험에서 예치된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제가 대략 현장을 아는 것은 문막하고 부론인 것 같은데요. 이게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맨 위층은 좋은 흙을 깔아 줘야 되잖아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복토하고 경작에 알맞은 그런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서……
곽희운위원
그 흙은 어디에서 공급받나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이걸 발주하면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거든요? 그 업체에 맡겨야죠. 복토된 흙을 따로 정해 놓고 그러지는 않고……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취토장이 필요가 없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농민 입장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다시 원상복구를 해 줘야 하는데, 흙이 좀 안 좋으면 그런 논란들을 우리가 시에서 감당하게됐잖아요. 원래는 사업자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면적으로 보면 취토장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흙을 어디에서 공급받을지가 궁금하고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이 사업이 발주되면 사업시행자하고 원경작 소유주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양질의 복토로인정이 되는 그런 토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복토할 수 있도록……
곽희운위원
이게 건건이 발주하시게 되나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네, 건건이 발주해야 합니다.
곽희운위원
건건이?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네.
곽희운위원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최대한 안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복구를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입니다. 군도 15호선 도로정비사업이 있는데요. 6억 원 예산 세우셨는데 어떤 도로정비사업을 하시는지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381쪽이라고 그러셨어요?
곽희운위원
38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군도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군도15호선.
정민
안정민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부서……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그건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착각을 하고 지금 건설방재과를 넘어갔네요. 아까 말씀드린 골재 채취 허가지만 잘 복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횡진
이횡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횡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임성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198쪽, 세출예산384∼391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386쪽, 군도 15호선 도로정비사업이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군도 15호선이 지금 도로 개설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게 지금 현 상황을 보면 횡단 크랙이 많이 져 있습니다. 그게 벌어진 정도가 아니라 침하까지 같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1km 구간이 거의 다 종 크랙이나 횡 크랙이 엄청 심해서요. 아마 밑에 기반시설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다시 이걸 걷어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재포장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사업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388쪽입니다. 신림 용암마을 안길 및 문화센터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도비가 매칭돼서 우리 시비랑 1억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이 사업은 행복한 우리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일종의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지역의 민원이나 불편사항들을 도에서 저희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 보시면 조금 조그만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장 가봤지만 큰 사업은 아니고요. 박스가 하나 있고 삼봉문화센터 앞이 포장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것을 포장해 드리고 신림역 진입로 부분이 철로가 지나가면서 그전부터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통행이 불편하다고, 포장이 안 된 상태니까. 그것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문화센터 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이건 마당 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마당 포장.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문화센터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센터에 무슨 공사를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여쭤봤는데요. 이게 도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묶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상 여쭤본 취지는 문화센터 내부의 사업이면 분리해서 공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였는데, 그것은 아니고 마당 포장공사 하셔서……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단순히 마당 포장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391쪽에 보면, 이번에도 전기자전거 지원에 힘써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어렵게 신청해서 선정되신 분들이 그걸 반납하는, 지원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민원도 몇 가지 듣고 저한테 페이스북에 댓글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로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전기자전거를 신청해서 받으려고 보니까 안전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절차들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그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안전교육을 왜 받아야 하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지원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김지헌위원
그리고 자전거가 라이선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리고 저희가 페달형이지 액셀 방식의 자전거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전국의 전기자전거 지원하는 데를 봤더니 유독 원주만 안전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전기화물차나 전기자동차를 보조금을 받으면 안전교육을 원주시가 시켜주나요? 하라고 하나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지헌위원
그렇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네.
김지헌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예.
김지헌위원
그런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또 그중에서, 성인분들 중에 면허가 있으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데도 처음에는 4시간 교육을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었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게 별정교육도 아니고 4시간이나 자전거 한 대 받으려고, 30만 원 보조금 받으려고 가서 4시간의 교육을 받냐.” 항의를 했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단축돼서 가시면 된다.” 또 이렇게 전화를 받으셨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교육받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전기자전거를 타려고 기반시설도 열악한 상태에서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대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기반 정비, 시설을 정비도 해야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교육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 교육을 받게끔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이 보조금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통과를 시키려다 보니까 일단은 안전교육 문제를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는 사실상 지금 수요가,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육 부분은 저희가 공고할 때 다음부터는 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을 생각해서 자전거를 지원했고, 사실 그것에 대해 부담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시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면허도 있으신 분들이 자전거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 같아도, 만약에 선정되셔도 가셔서 몇 시간 자전거 타는 방법, 자전거 신호체계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게 사실…… 아마 이거 보조금심의위원회 분 중에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생각을 잘못하신 거죠, 그분이. 타 지자체랑 형평성을 갖고 비슷하게 규칙을 만드시면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만들어지면서 “원주시에 2년 이상 거주.” 이렇게 변경된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사실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게 좋은 거지 꼭 원주시민이라서 타는 법도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게 중요한 거고, 기반시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죠.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자전거도로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환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세부 규칙을 자꾸 만들어내지 말자는 거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요.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다음부터는 저도 민원도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위원
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네.
김지헌위원
과장님, 그리고 앞 페이지 보면, 치악교 보수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치악3교……
김지헌위원
예. 그런 거 보면서 저희 지역구도 부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태학교 있잖아요, 태장1동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태학교에 스텐실이라고 하나? 우레탄 인도에 깔아놨잖아요. 그렇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런데 그게 다 떠 버렸어요. 그렇죠? 다 벗겨지고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게 변해갔는데, 그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김지헌위원
그거 큰 금액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태장1동의 동장님으로 계셨으면 아시겠지만, 태장1동 분들이 그 위쪽 라인, 쉽게 얘기해서 지역구로 따지면 을 쪽 라인으로 갈수록 강변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되게 깔끔해요. 그렇죠? 그런데 태학교 기점으로 내려갈수록 어두워지고 발전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되게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셨잖아요, 태장1동 분들이.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 조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로등도 있고 또 횡단보도에 요새 횡단보도 투광등도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하죠? 그렇죠?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보니까 우리 봉화산택지 벨라시티 아파트 인근에 민원이 있어서 설치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아직 시로 관리가 안 넘어와서 우리가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경과가 어떻게 된 건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이들께서 굉장히 민원이 많으신…… 거기 벨라시티 1차, 2차가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 횡단보도 2개 있는데 그 위에 아이들 통행량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횡단보도 투광등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제한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임성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해서, 거기가 설치가 안 된 구간이라서요. 저희가 거기에 설치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쪽하고 가로등하고 그 일대 구간을 아마 설계가 들어가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데 당시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관리가 우리 시로 넘어오지 않아서 설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준공을 아직 안 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주민들로부터는 민원이 있거든요. 잘 좀 살펴봐 주시고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민
안정민위원장
괜찮습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거기 벨라시티 3차 도로는 준공이 아직 안 된 게, 시로 안 넘어온 게 맞고요. 그건 저희 사업시행자와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월 전에 소유자가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가 6월 전에는 끝나기 때문에 그때 정리가 되면, 원주시로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의 사업들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계획이 세워지면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92쪽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66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665∼670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61쪽에요.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초등학교 정문 무인단속장비 몇 대 정도 설치하신 건가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과속카메라 말씀이십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무인단속장비.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민식이법 때문에 이거 많이 설치하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재용
이재용위원
24시간 계속 단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시간을, 단속 시간……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시간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재용
이재용위원
그냥 계속 24시간, 그렇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초등학교 정도는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등하교 시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행구동의 영광교 거기는 학원생이 얼마나 되는데 24시간 30km로 해놨어요, 거기?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거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아무래도 30km가 조금 과중하다고 판단이 돼서 경찰서와 지금 속도를 50km 정도로 상향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가 다녀봐도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못 보겠고……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내려오면서, 조금 내리막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차들 다 속도 줄이느냐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원주의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곳도 있는데요. 경찰관사하고 협의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속도를 조금씩 상향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속도도 상향하시고 굳이 이렇게 필요 없으면 탄력적으로 아침저녁……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시간대로 하는 건, 사실 시간대로 할 수 있기는 있는데요. 만약 그걸 한다고 하면 시설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시설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 건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종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9쪽, 세출예산은 393∼394쪽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61∼662쪽, 세출예산은 671∼673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노선 변경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수익성하고 시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편이죠?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데요. 봉화산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성해놓으면서 버스정류장 2개를 이미 세워놨거든요. 버스정류장이 2개가 있는데, 간판은 안 그려져 있는…… 정차하지 않는 거죠. 택지 안에 조성되어 있는데, 청골사거리,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쪽 대로변을 따라서 2개가 세워져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봉화산 2지구 안에 있는 단독주택, 아파트 단지는 사실 크게 저기 하지 않은데 단독주택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요. 버스정류장까지 1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버스 타려고 20분 이상은 걸으셔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봉화산 2지구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를 이미 다 해놔서 문막 쪽에서 나오다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미 버스정류장 2개가 세워져 있어요, 정차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들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그쪽을 들어갔다 나오면 시간, 타임 자체가 전반적으로 변경되니까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저희가 노선 자체도 그렇고 버스 자체도 워낙 많이 줄어있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 조정이 어려운 점은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 탑승 인원이…….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인원을 좀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증차를 하게 되면 그런 노선도 들어올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주민들하고 다방면으로 실험을 나름대로 해봤는데, 신호가 걸리는 걸 감안하더라도 봉화산 2지구까지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5분 정도. 그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물론 여기가 아파트 밀집 지역 외에 거주하고 계신,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의 숫자가 적더라도 그분들 또한 우리 시민들이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보여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5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6∼397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진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마지막 회기에서. 사실 작년부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과장님들도 바뀌면서 계속 해결 못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복골 위에 원래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병원 앞에요. 그런데 그 앞에 상인들이, 거기 버스정류장에서 상인 한 분께서 버스정류장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내셔서 옆으로 옮겨주기로 했는데 또 옆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벌써 이게 2년 동안 버스정류장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그냥 버스정류장을 안 옮겼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분의 민원을 들어줘서 옆으로 옮겼는데, 그것도 옆에서 민원이 나서 못 옮기고 있고, 주민의 동의도, 서명도 다 받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제일 작은 버스정류장의 사이즈인데 그거 하나를 잘못 옮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변도로 있잖아요, 강변도로. 이것도 사실 언론사에서도 저한테 여러 번 연락이 와서, 주민들이 언론사에도 제보하고 이래서 제가 사실 중간에 그걸 컨트롤 해서 아직까지 언론사에서 내지는 않았는데…… 여기 정지뜰 보면 건널목 지역, 건널목이 지금 세 개 정도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간격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런데 거기 정지뜰에서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거의 고립되다시피해서 어르신들이 1km 넘는 거리를 걸어가서, 건널목을 건너서 산책을 하러 가신다든가 태장1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강변로 같은 경우는 차량 위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지뜰에 계시는 주민들이 원주천을 이용하실 적에는 세 군데 건널목을 이용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횡단보도를 만들어놓은 데는 밀집 지역에서 가까운 데 만들어놨고,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정지뜰 호수공원 만드는 지역이, 올해 환경청에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일대는 조금 더 적극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사업 시행하기 전까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벤츠 매장부터 쭉 올라가서 카페 아지트, 거기까지의 거리가 상당한데? 거기서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지헌위원
저도 국장님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주민들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같이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훈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337∼344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 공원녹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원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345∼352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쪽 중간에 보면 치악산 바람길숲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5월 10일경쯤 착공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우산동 지역. 그리고 시점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도 자갈이 30cm 정도 되고 그 밑의 토양도 오염돼서 기본적인 건 한 60cm 정도를 정리하고, 이것은 환경오염 토양이고 환경오염이 된 자갈이니까 그건 처리를 하는 거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리나요? 걷는 게.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한 달 반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기섭
황기섭위원
한 달 반이면 그러면 행구동까지 걷어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행구동까지?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구간별로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번재 이런 데, 봉산동하고 같이 걷어서?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한 달 반이면 한 6월 말이면 다 걷히겠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그 주보다는 약간 빨라질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빨라질 것 같아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잘 좀 해주시고, 우산동 같은 건 시점부라서, 출발 지역이고 또 그쪽 지역이 봉산동이나 우산동 마찬가지인데 단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단차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실 때 단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폴리택 쪽 지하차도는 건설방재과에서 도로개설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5월 17일인가 아마 도시계획심의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와 협의하셔서 신호등 설치하고 이러는 걸 같이 조율하셔서 해 주시고 그게 80년 동안 그쪽으로 어려워서, 이번에 이 일이 되면 그쪽으로 버스가 통행이 되기를 우산동 주민들은 그걸 많이 희망하니까 그런 쪽도 건설방재과와 같이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350쪽 폐철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있는데, 이게 6월 말에 거의 걷힌다고 하면 걷은 다음에 나무를 심을 텐데, 그건 주로 어떤 나무를 심게 되나요? 지금 시기적으로 식재가 어렵나? 어떻게 하나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원래 봄철에 식재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 폐기물 자갈 처리하고, 토사 반입, 기반시설물 하다 보면 식재 시기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 식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가을 식재?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하여튼 어렵게 되는 게, 활착이 잘 되도록 해서 공원이 잘 조성되도록 하고……. 지금 여기 예산서와 관계없는 걸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민간 중앙공원 2구역이 있는데, 이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번 우리 지역방송에서 많이 났지만 어린이회관 150억 원 삭감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가를 조금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합의된 내용 확정됐나요, 분양가?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확정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얼마로 됐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분양가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어린이회관을 제외하는 거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는 평당 1,320만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3월에 났고 지금은 실시계획인가나 협약변경 준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320만 원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그 정도 일단 내려갈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세부적인 건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서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에서 공원 개발을 해서 공원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아파트 매입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너무 공원 욕심만 부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원주시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높여 놓은 거 같은 경우가 있어요. 개인이 짓는 건 가격이 -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면 - 2020년도에 혁신제일풍경채가 93만 2,000원이에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작년에 분양할 때 이지더원 3차가 1,019만 원, 그다음에 원주역에 있는 호반써밋이 1,007만 3,000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는데, 원주시에서 1년 후에 공원 분양가는 풍경채 같은 경우 지금 1,320만 원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300만 원 정도, 공공에서 하는 게 300만 원 아파트 가격이 인상된 거예요. 지금 원주역에 있는 게 금년도 분양된 가격이 1,007만 3,000원이거든? 아, 1,073만 원인가?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이게 1,320만 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건 원주시가 공원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원주시 단가를 높여 놓은 건 원주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우리가 자동차 기름이 얼마가 됐냐면 보통 이천몇 십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1,948원 정도에 넣다 보니까 - 몇 차례 계속 넣다 보니까 - 엄청 싸진 기분이 나는 것 같아. 실제로 1,500원대 넣다가 지금 1,900원대 넣는데, 2,000원대 넣다 보니까 5∼60원 절감됐더니 느낌은 엄청 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이게 어떤 착시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역 호반써밋 같은 게 1,073만 원인데 여기도 입주하려면 3년이 걸린단 말이야. 우리 풍경채도 3년 걸릴 테고.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 보면 원주역에 있는 사람은 아, 우리는 1,073만 원에 분양받아서 싸게 생각을 했는데, 풍경채는 1,320만 원 한다고 하면 야, “우리 잘했다.” “원주권 1,300만 원짜리 우리는 1,070만 원에 분양받았으니까 싸다.” 이러면 결국 원주시청이 아파트 분양권 올려놓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은 공감하셔야 해요.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원주시의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1,300만 원까지 한 것에 대한 일련의 책임이 있어야 하고…… 지난번 포스코더샵 같은 게 1,088만 원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이 아파트 분양을 못 받았어요. “야, 원주도 1,000만 원대 아파트가 생겼어.” “그거 누가 사.” 결국 외지 사람들이 와서 사고 그거 가지고 있다가 지금 프리미엄이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1억 원이나 1억 5,000만 원 붙었다고 하거든요. 그 1,000만 원짜리가 언제 거였냐면 2019년도 거거든. 그런데 행정이 관여해서 1,300만 원까지 냈다는 건 원주시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할 때 하시고, 관계된 주택 가구 얘기를 했더니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이거 사실은 공원과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지만 이거 공원과나 주택과에서 한 게 아니고 원주시장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산하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서로 이거 공원과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원주시장님이 했다는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추가로 더 개발할 데가 있나요, 원주시에?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제는 없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앞으로 이런 거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주시가 아파트 분양권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경아
박경아환경녹지국장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당초에, 도시공원위원들이 처음에는 아마 이것에 동의했다가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셔서 1,400대의 사업비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진행 과정이나 결과가 조금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도시공원위원회가 2차 도시공원위원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인지해서 사업비를 낮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조금 부족하지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말씀은 좋지만 결국은 우리가 무실창작, 어린이회관, 민주생명기념관,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가 됐냐면 사실 면적도 줄었잖아요. 그렇죠? 단지는 하나인데 10개동에서 7개동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단가가 올라갔는데 여하튼 이미, 이렇게 된다고 하면 원주시에서 최고 아파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분양가는. 거기에 행정이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일련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비공원시설 공원에 대한 기부채납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원주 지역의 아파트값이 고공 상승하는데 민간아파트도 아니고 민간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원주시가 관여해서 분양가까지 책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행정에서 감안을 많이 해 주시고…… 어찌 됐든 이게 언제쯤 착공이 돼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7월 중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더 이상 민원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의원
과장님, 349쪽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하단에 있네요. 그 사업이 보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 규모가 50개소라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원주시에서 이미 조성된 데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첫 사업인가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학성초등학교하고 만대초등학교를 처음으로 2개소를 했습니다.
최미옥의원
2개소를 벌써 이미 했어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네.
최미옥의원
이번에는 그러면 대상 학교가……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반곡초등학교와 봉대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의원
2개소가 되는 거예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네.
최미옥의원
그러면 한 학교 조성에 2억인가요?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그렇게……
최미옥의원
2억 원으로 그러면 2개 학교를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사업 내용에 보니까 쿨링포그도 있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정말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녹지 조성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 했던 2개소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녹지대가 없어서, 그 앞에 가로수도 없고 이런 데는 가로수를 조금 심고요. 또 교통사고나 차가 쌩쌩 달리는 데는 차도 옆으로 나무를 심어서 교통의 안전도 확보하면서 먼지 같은 것도 차단하고 이렇게 도로교통환경 조성하고, 생활환경, 미세먼지 저감 이런 용도로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의원
도심지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등하굣길에 가로수가 조성이 안 된 학교도 있어서 여름철에 굉장히 등하굣길이 곤혹스러운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각별히 잘 눈여겨보셨다가 쿨링포그 같은 걸 설치해 놓으면 정말 아이들이 쾌적한 등하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예산 확보를 잘하셔서 도심지에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쾌적한 등하굣길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예산서와 별개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과장님. 아시죠?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그래서 물론 공사업체의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바로 거기가 아이들 통학로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시했고 단구동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들 통학 시간에는 공사를 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모든 업체한테 등하교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자제하도록 다시 한번 연락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사 기간이나 공사 안내에 대해 전혀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현수막이라도 해서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내가 시민들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통학로 시간에는 반드시 그 시간을 피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호
박원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환경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3∼358쪽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83∼686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우산동 생태하천 복원사업 때문에 과장님 늘 민원인들 많이 뵙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공정이 몇 프로 정도 됐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한 65% 정도 공정률 가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65%?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준공이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 계약상에는 연말까지 준공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돌출변수들 나온 게 지금 과거에 단계천, 옛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빨래터?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빨래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기존 하천에 암반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반을 저희들이 자유롭게 파쇄하지 못하고 일단은 소음하고 진동에 대한, 건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유압으로 벌려 깨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작업들이 아마 공정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해보고 10월쯤에 정확하게 공기연장의 추가적인 기간이 얼마가 더 필요한지 판단해서 정식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내가 직접적인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보고는 받지 않았는데 제2교는 그대로 그냥 존치하는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거기 제2교가 4차선 터미널 앞 교량인데요. 저희들이 그 교량의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조그마한 보강공사를 하면 기존 교량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새로이 신설하지 않고 제2교량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당초 기본계획에는 다리 다시 가설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신설로 잡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신설로 되어 있는데, 신설한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걸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공사 차액은 다 어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게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과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리모델링도 70% 이상의 신설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단계천 구간 공사를 잡을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블록 블록 하천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광연립 쪽을 자른 이유가 오다가 사업비에 맞춰서 중간을 자를 수 없어서 미광연립까지 올려서 자르다 보니까, 교량 이런 것들은 실은 나중에 본입찰을 본 이후에 낙찰 차액으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비가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겠는데요. 그러면 높이 이런 것도 맞아요? 높이는 낮지 않나, 옛날에 비해서?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가 교량의 상판을 약간 승압시킬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승압시킨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기술적이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거 다 검토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검토 다 됐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공기는, 여기서 큰 문제 많이 안 생기겠네. 그러면 2교량 하면 차량 통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이 원래……
기섭
황기섭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신설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6개월 이상 전면통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는 한 달 이내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 달 이내에. 그러면 기본공사는 지금 65%라고 해도 거의 연말 되면 기본 현황은 거의 다 되는 거고, 2교 옆에 있는 도에서 하는 진흥센터인가, 뭐야?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 부분은 어차피 준공이 안 되겠네, 내년에 착공되니까?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하고 협의를 본 게 과거에는 하천 변 쪽으로 도로가 없었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잡고 있었던 것이다 보니까 그 센터의 사업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경제타운 뒤편에, 그러니까 원룸단지 있는 쪽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차량들 동선이……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돌아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기본적인 건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것에 대해 요새 민원도 계속 생기지만, 지금 선거가 한 달 남았으니까 주민들 모아서 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민원 생길 때 현장에 늘 잘 나오시지만, 더 나와서 현장지도 좀 해주시고…… 현장을 가보면 수고는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진척은 늦어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비만 와도 공사 못 하잖아.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에 비 5mm 정도만 내렸다 하면 거기는 지금 이쪽 무실동, 단계동 물이 그리로 다 쏟아지니까 거의 공사를 못 하더라고. 어려움이 많은 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상가 주민들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행정지도 많이 해 주시고 주차장 확보 방안도 조금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쪽에 동신운수 쪽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잠깐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게 안 되면 이쪽 1구간, 2구간, 3구간 저쪽에도 조그마한 주차장 확보하는 걸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일단 추가적인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동신운수하고의 어떤,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동신운수 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동신운수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토지 매수 의사를 표시했고요. 거기서도 이사회를 거쳐 의사결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아직 회신이 온 상태는 아니고요. 회신이 와서 만약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매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3구간 주택가 쪽은 사실 거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면적 자체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지금 실은 기존 4구간에 보면 하천 변 한쪽에만 주차가 가능했었는데, 위원님도 가보시면 이번에 그 도로가 넓어집니다. 양안 주차가 가능해지거든요, 아파트 담벼락 옆으로요. 그래서 그쪽 3구간 쪽은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스펙은……
기섭
황기섭위원
양안으로 하게 되면 일방통행을 시키나?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아니, 거기 양방통행이 가능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양방통행?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양쪽에 세워놓고도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거기만 해도 거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차에서 한 200m, 100m만 지나면 차 안 대려고 하잖아. 어렵지만 습관이 돼서 그걸 정리해야겠지만……. 하여튼 과장님 너무 많이 애쓰시는 것 같고 여하튼 기본적으로 상가의 피해 부분을 가지고 있고 노력은 해도 기대치가 안 나오니까 어려움이 많지만 행정지도 잘해주시고 또 다리 2교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한 달 동안 거기가 버스가 다니는 주도로인데 그걸 또 막아야 하니까 민원은 무조건 발생될 거예요.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하여튼 잘 좀 준공이 마무리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세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는 별개의 내용인데요. 마지막이다 보니까 저도 해결 못 하는 민원을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보려고요. 과장님이만약 의원님이나 시장님일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고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양천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답변할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 과장님이라면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몇 가지 안들을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원주의 중심 하천이 원주천하고 흥양천 두 개가 있는데요. 원주천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세식 화장실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지금 흥양천 쪽은 수세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내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태장동 아래 원주천 하류지하고, 그다음에 흥양천 여러 번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면서 실질적으로 흥양천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든지 구상해서 예산을 반영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냥 그런 하천부지에 설치는 가능한 거예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지금 원주천 단구동에도 설치한 것은 하천 점용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하천부서하고 협의할 때 홍수 시 유수의 흐름에 방해를 안 줘야 하다 보니까 거기도 제방에 빔을 안쪽으로 세워서 했거든요. 흥양천도 저희들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일단 수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수도관로가 옆에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차집관로가 옆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세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적정 위치를 찾아서 저희들이 그건 내년도에 사업 구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사실 아까 교통과나 도로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태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신흥공업사 쪽을 기점으로 해서 을 쪽으로 올라갈수록 환해지고 밝아지고 도로도 알록달록해지고 꽃들도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두워지고 잡풀이 많이 나고 그런 모양새란 말이죠, 원주시가. 항상 공사가 시작되면 저 위부터 시작하고 갑 쪽으로 내려와서 태장1동, 2동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상대적 박탈감을 북부권 주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많이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하여튼 화장실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과장님.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활동을 의정활동 하면서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단계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처음 논의될 때부터 오늘까지 쭉 지켜보면서, 제가 최근에 우산동 지역을 자주 가다 보니까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보면 공사 진행하고 하는 거야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면 그것도 다 퍼내야 하고 또 암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지연되는 것들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들께서 가장 불편하고 공사 과정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여러 분하고 인터뷰해 본 결과 소통 문제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서에서 지역주민들과 회의하는 장면들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만, 소통방식을 조금 확대해 주시면 주민들께서도 불만이나 민원 제기하시는 빈도가 좀 줄어들고…… 진짜 사실 주민분들께서는 그날 의견 주셨던 것이 더 나은 우산동을 만들어 보자, 더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 보자, 잘 만들어 보자는 취지셨잖아요, 표현에 조금 거친 부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소통방식을 조금 확대해 나가면 충분히 극복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지지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단계천 주변으로는 저희들이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그쪽의 민원이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산동에 주민자치회라는 큰 회의 가 있고, 그다음에 단계천을 중심으로 한 상인회들이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맞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소음이나 먼지 피해, 그다음에 영업 피해를 받는 분들이 상인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진짜많이 접하고 설명하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월간회의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회의가, 저희들도 회의한다고 해서 가서 설명하기는 하는데 회의가 뜸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치회 쪽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통의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얘기할 때 그동안의 불만적인 부분도 얘기하고, 또 시가 꾸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보완 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공기가 어찌 보면 많이 남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도 어찌 됐든 자치회 회의할 때 가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지만 이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가 생태하천 조성할 때 어떤 생태적인 개념에 대해서 국비를 쓰게끔 해 주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예산 반영을 아무리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나중에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다시 나중에,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은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까 말씀하신 소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해가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아무래도 저는 상임위 활동하면서 처음 공모하실 때부터의 과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적인 부분들은 국비를 사용하고 그 외적인 것은 시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걸 주민들께서는 잘, 열 분 중에 몇 분 아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쉽게 주민들과 소통창구를 늘려나가시면 진행하는 부서의 입장이나 아니면 한신공영이라든지 사업주관을 하고 있는, 현장을 나가고 있는……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공단, 환경공단.
영덕
장영덕위원
공단하고 그분들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가면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날도 보면 준공 예정은 12월 이렇게 써 놨지만, 현실적으로 브리핑하실 때는 내년 7월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점점 신뢰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도 소상히 그냥 알려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재 우산동 일대에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분들 입장 잘 살펴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각별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생활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197쪽이며, 세출예산은 359∼362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91쪽, 세출예산은 695쪽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길 산림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363∼368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환경사업소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형택입니다. 소관 예산은 369∼370쪽까지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택
정형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감사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