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사무과장 김태진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신민주 의원, 최명수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최명수, 신민주의원제출)

총무위원장 김근수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2년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6일간 일정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인 본 위원회 소속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관광문화체육과, 주민복지지원과, 교육가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다락원을 선정하였으며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원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에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재무과를, 6월 13일에는 관광문화체육과, 주민복지지원과, 교육가족과를, 6월 14일은 민원지적과, 보건소, 다락원을 실시하고, 6월 15일 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실‧과‧직속기관 사업별로 1문 1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기타사항은 출석 대상자 명단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통사항 25건, 총무위원회 소관 133건 등 158건의 자료를 요구할 것이며, 계획서에 포함 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의 건(산업건설위원회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근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은 2022년 4월 8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2022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4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반다비 체육센터 조상사업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덕기봉 패러글라이딩 진입로 정비사업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자연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제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 교육혁신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금산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안기전의원제출) 19.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20. 2022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금산인삼 지역특화 관광단지 조성 사업지 변경-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