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국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일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군민 모두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어려움이 큰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이며 지원기준은 2022년 3월 31일 현재 임실군에 등록된 2만 6664명이 됩니다. 신청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신청하시면 대상자 확인 후 군민 1인당 10만원의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활용하여 26억 6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군민들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경연입니다. 의안번호 2022-29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없을 이유가 없지요. 약속 지켜야지. 하여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를 놓쳐서도 안 되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임기응변력이나 직관 판단력을 통해서 다수의 주민들에게 정당한 역할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걸 꼭 이번 회기에 아니, 회기가 아니라 이번에 지급을 해야 될까요? 김왕중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그 부분을 주창하셨던 분이니까. 상호질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4월 29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를 아직 결정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결정을 내린다고 오늘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서 며칠 연기해서 5월 2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행위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9일 지난 연후에 30일, 1일까지 휴일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관철하자고 한다면 선거 지나고 나서 지급을 해야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10만 원 안 받아서 밥 굶어 죽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5월 2일날 지급하시는 걸로 그렇게 수정동의를 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동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기왕에 얘기를 했으니 한마디만 합시다, 위원님들. 째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권력을 매개로 해서 이념을,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 식견과 귀감을 통해서 주어진 역할을, 명분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저도 부끄럽지만 임실의 정치는 바름을 실천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치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요. 분명한 것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고 다수를 활용해서 개인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짓들은 앞으로 의회에서 하지 말아야지 된다. 누구를 감정 대입을 하자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멋지고 품격이 있어야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