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곤
박성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자
추신자사무과장
사무과장 추신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 제의로 2022년도 제1차정례회 시기 변경의 건, 2개 반에서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여덟 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여덟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2.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하옥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옥
이하옥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옥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수정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호,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이하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종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등 25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넷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이 동일하여 다섯째아이 이상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지역정보화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해당 조례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조례에 해당하지 않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중복 재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하동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혜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임대 가능 구역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확대하고, 공유재산 임대특례 대상에 수소산업 관련업을 추가하여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에 전제되고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께서 두 개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4월21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1반 반장이신 강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의원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제1반 반장 강희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일간 군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자세로 현장점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작성과 사업현장 안내 등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 현장점검은 2022년 주요사업 및 2021년도 이월사업, 2021년 사업으로 하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된 사업 등,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까지 모두 포함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업의 추진실적과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1반 점검대상 6개면 총 92개 대상사업 중 14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장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면서, 현장관리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사항 등 건의 및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붙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제기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반원들의 공통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추진 철저입니다. 이미 시공이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 현장점검 시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발생하여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설계 시부터 완벽한 설계는 물론, 준공 시까지 철저하게 시공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또는 의회의 의견은 수시로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정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사후관리 및 시설물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도로, 상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은 물론, 생활SOC 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이 예산을 통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각종 건축물의 경우 당초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성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번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제1반 점검사항에 대한 총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공통의견은 물론, 사업장별 세부 지적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간사이신 김혜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의원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제2반 간사 김혜수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현장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한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점검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 현장점검은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7개면 60개 대상 사업 중 15개 사업을 표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었으며, 현장관리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더욱 완성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여 총 15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에서 1건의 지적사항과 3건의 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붙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주요 내용에 대한 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도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사업현장이니만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내 안내판 비치, 공사자재 정리 및 근로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사업장 공사감독 및 감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업장은 시공 당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바로잡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대형사업장에서는 공사감독 공무원과 전문 감리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설계내역에 따라 시공이 되고 있는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확인을 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완성도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및 각 읍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실효성을 위하여 행정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후관리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적사항은 사업추진과정에 참고하시고, 조치 요구사항은 우선 반영·보완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요사업 현장점검 시에도 대상 사업의 담당 공무원께서는 현장 관계자의 설명 준비와 현장 정리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현장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반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심도 있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례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상례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9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22년 4월 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8천 2십 2억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의 6.74%인 5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천 8백 4십 5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천 1백 7십 6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 및 필요 불가결한 소요경비를 세입과 세출에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예산의 최대 수요자는 군민입니다. 수요자인 군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이며, 당연한 논리입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었어도 군민 다수의 공감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이나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확인하여, 수요자가 공감하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업추진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한 사업추진 방식의 선택, 부서간 관련업무의 협업, 인력풀의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사업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곤
박성곤의장
강상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제1차정례회 시기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차정례회 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10일에 집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올해와 같이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음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1차정례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실시한 주요사업 현장점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차게 시작했던 임인년 한 해도 어느 덧 5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여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반성과 함께 마무리가 필요할 시점이라 생각되며, 군민을 위한 의정과 군정이 연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