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허승만 의원 발언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박요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19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안건 1.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3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정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윤성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93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윤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서구 암남동 732번지 일원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사업에 따라 가지고 지금 증감의 어떤 이유가 1만 9,510입니다, 그죠, ㎡가?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게 늘어났을 때 우리가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1000분의 1.4로 지금 적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정진
정진세무과장
지금 그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게 한 6,100만 원정도.
허승만위원
6,100만 원?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저희 구세로만, 순수 구세로만 6,100만 원정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구세, 구비입니까? 구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정진
정진세무과장
시세는 포함이 안 되고 순수 구세만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당, 우리가 6,400만 원이라고 보면 ㎡당 얼마에 우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까? 환수가 된다고 봅니까?
정진
정진세무과장
과세시가 표준액에,
허승만위원
표준액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공업지역은 1㎡당 얼마라는 표준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당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거기에 지금 설치될 거라고 예정하고 있는 시설이 잔교시설이거든요. 부두에서 각종 시설을 운행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이게 2만 8,600평방미터가 지금 아마 부과대상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시가표준액은 227억 840만 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적용률은 70%를 적용하는데 재산세 건축물분은 1000분의 2.5 그러면 3,900만 원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도시지역분은 1000분의 1.4%로 해 가지고 2,200만 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진
정진세무과장
합해서 6,100만 원정도.
허승만위원
과장님, 그렇게 보면 지금 토지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정진
정진세무과장
아닙니다. 건축물분이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건축물분에 대해서?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건축물은 몇 ㎡를 하는데요, 그러면?
정진
정진세무과장
잔교시설이 2만 8,000,
허승만위원
2만 8,000얼마다?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혹시?
정진
정진세무과장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럼 그에 대한 어떤 부과대상은 그때 돼서 하겠다, 이 말이고, 그죠?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도시지역분을 고시를 해 놔야 부과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허승만위원
근거에 의해서 다음에 늘어나든 증감에 대해서 하겠다?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다른 이거를 보게 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그대로거든요.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정진
정진세무과장
지금 지역별로는 면적을 포함을 해서 전체면적을 고시를 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바쁘신 의원님들이 다 이 일에 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 선거에 돌입을 해야 되고 다 바쁘지만 우리 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하도록 하고, 우리 세무과에서도 제대로 된 세수를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사업은 언제 됐습니까?
정진
정진세무과장
이게 부산시에서 고시를 했는데요, 3월에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고시가 되고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을 올해 4월 6일 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 지정이 안 되어 있던 도시계획지역을 공업지역으로 1만 9,510평방미터를 편입한 데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하게 된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확장사업 시기는요?
정진
정진세무과장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진행 중입니까?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진행 중 과정에서,
정진
정진세무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성미
유성미위원
지역에 대한 용도지정을 하는,
정진
정진세무과장
예, 고시를 해 놔야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대상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고시를 거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정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보고사항)
관계공무원 퇴장
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황정재 강석진 허승만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2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세무과장 정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