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섭 의원 발언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있으셨죠?

그때 지적사항이 인사 관계가 조금 있었는데, 그것 할 때 우리 감사관 쪽에서는 사전에 안 하시나요? 감사를?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했었을 것 아니야, 사전에.

글쎄, 우리가 청렴도 이런 것 상향 조정이 됐어요. 조정돼서 원주시 공직사회가 상당히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한다면 상당히 많이 위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지금 주로 읍·면·동 감사나 문제 있는 것만 감사를 한다고 보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우리 같은 동료인 시청 집행부도 조금 문제점을 감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그전에도 특정 취약 분야 정도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읍·면·동 감사야 몇몇 시정·주의밖에 더 나와. 크게. 기본적으로 한 것 보면.

거의 다 그렇죠. 읍·면·동에 큰 것 나와 봐야 잘못한 것은 시정·주의이고 금전에 관계된 부분 이런 쪽만 있는 것 같은데, 감사관님 어렵겠지만, 감사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430쪽에 사무관리 인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5,100만 원이 예산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5월 1일 선거가 되죠?

아, 6월 1일. 그러면 바로 인수위원회를 하나요? 그 이튿날부터?

34일이라서.

7월 언제까지요?

조례상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7월 2일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해도 인수위원회는 한 20일 정도 더 근무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이? 그러면 6월 1일 이후에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34일 동안 법적으로 인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431쪽 중간에 보면, BSC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성과시스템은, 그러니까 성과금은 지난번 신문인가 봤더니 성과금을 균일하게 조성해서 줬다는 이런 내용이 있던데,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그런 성과금 주는 것에 대한 것도 여기 포함이 되나요, 시스템이?

15년 동안 성과관리시스템이……

그게 문제가 있죠. 지금 원주시청에 1,850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조직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는데, 15년 동안 이것 계속 보수하고 유지를 해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입해서, 다른 지자체가 전국에 226개가 있는데, 빨리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하는데, 15년 동안 구축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늦었는데요.

어차피 늦었지만, 1억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니까, 이것 재구축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시스템은?

늦은 감이 너무 많네요. 올해 예산에 반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이 완료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440쪽에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여기 3,300만 원 했는데, 이것 좀 설명 해주시죠?

440쪽 중간에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게 법정전출금인데, 이게 우리 지방세의 몇 퍼센트를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10% 이내에 준다니까 9%나 8%를 줄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줘야 한다고 그게 돼 있어요, 아니면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령에? 강제 규정이냐, 아니면 강제 규정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세의 10%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령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가 당초예산에 벌써 주잖아.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우리가 굳이 안 줘도 되지 않나 이 얘기지. 10% 꼭 맞춰야 하나 이 얘기예요.

과장님, 우리가 법적으로 10%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줄 수 있다는 근거는 된 거야. 이것으로 인해서 주는데, 거기서는 또 많이 달라고 하겠지. 우리가 또 세금을 낼 때 교육비를 별도로 우리가 또 내잖아요. 교육비를 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 계통은 좀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연초에 본예산에 1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서 분야를 받아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지방세가 걷히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상향 지원할 수는 있어요. 10% 범위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9.8%를 지원해서 여기서 스톱하고, 그 돈 3,300만 원 가지고 추가로 줄 돈을, 이게 지금 얼마를 주는 거야. 이게 3,300만 원 추가로 주는 거죠?

추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의 교육경비보조 해서 3,300만 원은 뭐예요?

그러면 이 돈은 우리 교육경비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돼서 금년도가 벌써 4월이니까 금년 내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중도에 사업이 확정 안 되거나 그러면 더 지원을 안 하나요?

알겠습니다. 끝나고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추 예산이 전체적으로 130억 원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2021년 각종 행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추에 많이 각종 체육행사가 많이 됐네요. 4,000만 원대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원래 1추에 보통 세우나요? 본예산에 세우시나?

그래소 코로나19가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활성화돼서 생활체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 510쪽 보면 원주치악배가 있고, 511쪽 중간에 원주시장배 전국체육대회가 있는데, 치악배하고 원주시장배하고 차이는 뭐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는 원주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시장배로 만들려고 계속 만들어왔던 거예요.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원주치악배하고 원주시장배는 규모는 비슷하더라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시장배, 치악배, 시장배는 전에도 많이 했다가 이게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치악배로 많이 고쳤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데도 지금 시장배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어차피 치악배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치악산이 있으니까 치악배로 많이 고친 것 같은데, 그런데 시장 같은 입장에서 보면 시장배로 하는 게 좋잖아. 개회식도 가야 하고 시상식도 해야 하니까 원주시장 얼굴이 나니까. 그런데 치악배 개념이라서 어차피 지원하더라도 원주시장배는 과거에 오래됐다 하더라도, 지금 511쪽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10회거든요. 이렇게 족구대회 이런 것도 보면 행사장에 가 보면 주로 어디서 많이 했느냐 하면, 전에는 연세대학교 거기서 개회식도 많이 하고, 또 생활환경사업소 체육단지에서도 하는데 보면 그런 쪽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주시장배보다는 치악배로 해서 전국 규모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로 된 시장님한테도 건의해서 시장배보다는, 새로 된 시장님은 시장배로 해 달라고 하겠지. 치악배로 고쳐서 오해가 없고 정치·정계 뜨지 않고 편안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생활체육이니까 생활체육하면서 원주치악배, 원주지역에 있는 생활체육행사에 참석하겠다. 그것하고 원주시장배하고는 개념이 다르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다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4월 26일 MBC에서 원주시 인사에 대해서 보도 나고 아침에도 났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알고 계시죠? 일단 서기관 승진은 기본 연한이 4년이 지나야지만 승진할 수 있는데, 특별승진은 3년이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승진 대상자는 주로 그간에 뭐랄까. 정부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왔다든가, 다양하게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승진시키는 것 같은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이번의 것을 검토해보니까 저도 방송을 조금 했지만, 어쨌든 기자분을 이해시켰어요. 이것은 특별한 것보다는 아마 과정 중의 실수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면 승진 소요 3년 기간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글쎄, 어찌됐든 간에 이게 시장님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이나 그 부서에 국장이 퇴임하면 당연히 그 업무수행이 필요해서 국장을 해야 하니까 특별승진시켜서라도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조금, 특히 인사를 전문으로 하는 인사담당 쪽이나 인사팀장, 실무자들은 업무적으로 그런 것을 정확히 해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당사자인 본인도 이런 것이 승진 쪽에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냐고 이의제기나 물어보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일차적인 것은 시장님이 이번에 특별승진시켜서 조직관리를 해야겠다고 얘기하면 실무적인 6급이나 7급 실무자들이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했어야 했는데, 이런 내용이 방송에 나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시청 공무원 1,850명 정도 되는데, 아무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2018년 7월에 5분발언을 해서 국장 승진자를 취소시킨 적 있어요. 그때도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취소했잖아요. 아무리 시장이 고유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두 번 세 번 검토해서 없어야 하는데, 이번에 또 직무대리로 내려간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그동안 추가로 받았던 보수도 정리를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또 1,850명 중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직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승진하고 보직 아니에요. 1,850명 근무하는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가장 희망사항이 좋은 부서, 보직도 잘 받고, 제때 승진하고 이게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승진제도가 있다 보니까 특별승진했으면 그분 승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이 불이익받는 거야, 상대적으로. 인사는 가장 공평하게 돼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아시지만 6급으로 퇴직하는 분도 있고, 7급으로 퇴직하는 분도 있고, 5급으로 퇴직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로망은 나도 국장 정도까지는 해서 퇴직하는 게 희망사항인데, 어떤 사람이 나 대신 승진하면 자기는 불이익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조직에서 시민을 위해서 100%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많은 사람을 다 얘기했지만, 민선 시장님 새로 오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게 선거 때 도와준 관련된 사람을 승진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 보면 지침도 주고 지시 좀 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밖에 있는 분들도 이번에 누가 애썼으니까 이번에 승진시켜 준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시장의 고유권한이라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국장님들이 조금 건의드려서 많은 사람이 원주시 인사가 참 공평하다. 정대하게 됐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인사가 공정하게 됐다. 편중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직관리가, 1,850명이나 되는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일을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해야지 결국 원주시민 36만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고, 민원 봉사하는 공직 자세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인사를 다루는 국장님으로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방송에 나오면서 오해받지 않는 정도 이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도 과거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또 조직관리하는 데 문제가 많잖아요. 공무원 마음대로 퇴직시킬 수 없잖아요. 60년까지 정년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못 하는 직원도 시장이 마음대로 그 사람 퇴직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일을 안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저 직원은 우리 결원이 있더라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 TF팀 구성해서 책상도 안 주고 밖에 가서 청소 업무나 이런 쓰레기 줍는 업무 이런 것을 하면서 다른 직원들한테 본보기가 되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인사라는 업무가.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방송에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결국은 실무자 착오니까 인사를 총괄하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사실 4년 계약직들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 당선되는 순간 계약직이라는 걸 다 잊어버려요. 저도 직접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와 보니까 4년 의원 당선되는 순간부터 대우를 받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마음대로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도 많이 하고 질책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도를 넘게 한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계약직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전에 안 들다가. 사람의 일이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 생각이 다 같을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직원님들 질책을 하고 자료 요구하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실수한 점이 많다는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보건소 총 직원이 몇 명인가요?

우리가 2년 넘게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4월 28일 471명이 발생이 되고, 11만 7,725명으로 문자가 됐네요. 그동안 정말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역, 보건소하고 선별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도 “독감 수준 아니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마스크는 계속 쓰면서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만, 앞으로 진행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세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전에 우리가 아시지만, 초기에 1명, 2명 발생되고, 또 신천지 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난리가 나고 걱정이 됐는데, 한창 유행할 때 3,000명씩 원주도 나올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무뎌져 버린 거야. 400명이면 그런가 보다. 500명. 사람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 그런지, 조금 지나 보니까 느슨해져 버려, 모두다. 습관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저도 원주가 11만 7,000명이라는 것도, 원주 36만으로 봤을 때 11만 7,000명이면 30% 아니에요. 많이 발병됐고, 일부 또 발병된 분들은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분도 있고, 또 사망자도 많이 발생이 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보건소 전 직원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그렇지만 감염병이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늘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도 많이 따라줬다고 봐요.

시민 스스로 손 씻기 잘하고 안전관리하고, 저도 퇴근해서도 목이 칼칼하면 일부러 소금으로 양치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스스로 개인위생관리를 잘해서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또 11만 7,000명이 나왔지만, 또 스스로 방역 관리를 안 했으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어쨌든 보건소 직원들이 묵묵히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완화가 되더라도 긴장 늦추지 말고 보건소 직원들이 위생 안전을 위해서 계속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