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헌수입니다. 제2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의장 보궐선거와 각 위원회 의안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이대현 부의장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오늘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처리는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총 14건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각 위원회별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정태영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총무위원회 민병희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우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부여군 백제역사 너울옛길 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의장제의)

제8대 부여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서를 실시하고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은 의회사무과장인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이 교부해드리는 명패를 받아 감표위원에게 제출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부의장으로 선출할 의원을 투표용지 성명란 아래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고 투표용지의 수령과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은 의사팀장이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를 하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해서 투표 시에는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개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표를 한 것 등은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 또는 유효를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감표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호명된 의원의 명패를 받아 명패함에 넣어주시고 투표용지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명패함의 명패수,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고 투표 집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선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해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상 부의장 보궐선거 시 투표방법 및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보궐선거 1차 투표 호명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맨 뒷줄부터 좌석 순으로 하고 좌석에 의한 호명이 끝나면 의장님, 감표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원복 의원님과 박순화 의원님은 불참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영 의원님, 송복섭 의원님, 유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 의원님, 박순화 의원님 들어오셨으면 박순화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노승호 의원님 다음은 진광식 의장님, 감표위원님들 하시겠습니다, 민병희 의원님, 박상우 의원님. 이상입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된 노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2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대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임기 동안 진광식 의장님을 열심히 보좌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의회가 내실 있는 의회로서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순화 의원님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 질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화 의원님, 제가 질의가 좀 있는데요.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이렇게 가결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저번 회기에서 보류가 되었던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보류가 되었던 주된 내용이 이미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조례가 있고요. 2020년 5월 21일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일부 개정이 돼서 지금 남성, 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미 기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여성단체협의회에 필요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승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우리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그 회원단체가 15개 단체가 있나요? 그 단체에 지원을 해서 단체에 회장, 총무 그렇게 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분들이 협의회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성단체협의회에 1년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어요, 450인가 500인가.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조례안이 없이 그냥 그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근거를 해놓고 돈을 지원해주자.” 그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사회 무슨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타 단체들은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해봤지만 일을 할 때 이런 조례가 있으면 여기에 근거해 합당하다고 군수가 인정을 하면 조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가족행복과장님께서도 “이건 해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지원근거가 없었다는 얘기이십니까?

근거 없이 그냥 지원을 해준 거죠.

저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에 따라서 여성단체도 한 사회단체로서 지원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노승호 의원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의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좀 한 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담당 과장님부터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호출돼서 올라오시는 데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요. 제가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아니,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여쭤보고 담당 과장님께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걸 제가 듣고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오시면 답변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발의하신 배경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배경으로 발의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지금 이 근거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양성평등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성평등이 뭐라고, 그걸 내가 대답을 해야 되나요?

대답하셔야죠.

내가 노승호 의원님은 대답 않겠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제가 알고 있기에 꼭 한 성별에 대해서 쏠려있는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그런 평등 그런 부분을 “비율을 맞추자.”라고 하는 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향상이 덜되어 있어서 여성단체 쪽에 저희가 그동안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건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드시게 된다면 본 의원의 생각은 저희가 청소년 지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노년 지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중장년도 만들어야 되고, 남성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 계층별 지원 조례들이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지원했던 근거로 사회단체협의회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성단체협의회를 지금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조례를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요, 선거하고 관계없이 이거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무위원회에서도 다룰 때 모 의원님께서 “왜 이 시기에 이거를 발의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거하고 상관없이 “부여군 여성단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여성단체회장을 하면서 “이건 꼭 발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나 이걸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이걸 선거 때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 같은데 저는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하고 양성평등이라는 남녀가 다 누구나 편하게 아동이나 여성이나 같이 누리는 게 양성평등이잖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을 여기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왜 저는 노승호 의원님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을 배경으로 이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건데,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고 여성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그러면 “남성단체협의회도 만들어서 남성단체협의회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죠, 조례안을. 그렇지만 조례안은 혼자 통과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남성평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면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지금 여기서 따질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지원근거는 여러 가지 조례에서 또 법에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왜 유독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저는요, 다음 8대인가요? 의회에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 이번에 출마는 하지만. 하지만 제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제가 이거를 공약을 한 것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제가 이걸 하게 된 겁니다.

그 뜻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요. 양성평등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저도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근데 봉사나 여러 가지 여성단체협의회가 봉사나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부족해서 그 관련 지원근거에 있는 조례를 일부개정하신다고 하면 저는 좀 이해를 했을 거 같아요. 근데 신규로 지금 대표발의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궁금해진 것이고요.

아까도 협의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김용철 과장님 안 오시나요? 연락드렸나요?

의사진행발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 정회 전에 박순화 의원님과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해소된 부분이 부족해서 차후에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나 여러 가지, 9대 의회에서라도 협의를 통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나가서 하면 안 될까요?

노승호 의원님께서 지금에 와서 왜 이것을 갑자기 하나 언지도 없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 의장님께서 의장실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민병희 총무분과 위원장님 하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주세요. 저는 분명히 이거를 상정하겠다고 민병희 상임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우리 상임위원 모든 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보류를 한다? 그거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서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주관 행사를 포함해서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두 번씩이나 보류를 시킨다는 것은 저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선거 때 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유가 됩니까?

투표를 해봤자 저는 소용없어요. 뭐 투표를 해요, 그렇게 안 해주려고 마음들 먹는데.

장시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명표결이 선포된 가운데 보류의견을 제시한 의원으로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결정을 마땅히 존중해야 맞지만 군정운영에 있어 더 고민해야 될 사항과 의견이 있다면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박순화 의원님이 정회 전에 열거해주신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거로 보류의견을 제시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성별, 계층별, 산업별 등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별 지원 조례안이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단체나 신생조직들이 있다면 그 범주에 속하는 조례안을 제‧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고 특정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징적 지원근거 만을 남발할 수 있는 소지와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회의란 구성원 간에 설득의 연속이며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을 떠나서 깨끗이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원님의 의견이라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8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민을 위한 군정효율을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표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광식 의장님!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히,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한 사항이고 또 한 번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발의했다? 그런 말씀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께서 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는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 여성단체 조례안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양성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돈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양성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보다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돈을 지원을 해주면 여성들의 위상도 높아질 뿐더러 또한 여성들이 사업을 할 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여성인재 육성을 위하여 사회 참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같은 것,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한 경비,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이 여섯 가지에 한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것인데. 상임 위원 네 분이 계셨잖아요, 한 분은 지금 사퇴를 하셨지만. 그분들이 다 원안가결을 해주셨는데 왜 본회의에서 이것을 이유가 “선거 때문에 그렇다, 왜 시기가 이러냐.” 그렇게 말을 거는 것은 저는 지금 우리 노승호 의원님께서 뭐 “민의에 부합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갑자기 이런 제의를 받으니까 준비를 안 해 와서 자세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한 번 보류를 했던, 저번 상임위에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상정이 되리라고 상임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네 분한테 말씀드려서 원안가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류로 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이걸 표결할 필요가 있나요, 의장님?

(의석에서)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석에서) 좀 이따 할까요? 하고 나서요?

(의석에서) 예.

존경하는 진광식 의장님, 발언을 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오늘 가결한 모든 조례안들이 다 가결이 되었는데 굳이 제 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만 보류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지으셨는데 이것은 저는 다수당의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걸 선거 때 발의하는 이유로 집행부에서도 아무 하자가 없고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지위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부여군만 이것을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는 이유는 진광식 의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노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의장님께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표결로 붙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여군의회 제8대 의회에서 마지막 제2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앞으로 의정생활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고 의원님들도 얼마나 하실지, 우리 임기가 두 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의장님께서 가르마를 타주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의원들 네 분은 허수아비입니까? 이거를 가결을 시켜준 의원들 네 분, 상임위원회 민병희 의원님도 계시고 윤택영 의원님도 계시고 유기주 의원님 계시고 다 계신데, 그분들은 허수아비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원안가결 시키면서 부여군 여성단체, 그것도 부여군 여성들에 반이 넘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조례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씩이나? 저는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부여군의회의 진짜 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7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반대 의원(1인) 박순화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진광식 노승호 민병희 박상우 박순화 송복섭 유기주 윤택영

(2인) 이원복 정태영

의회사무과장,박헌수 전문위원,오명근 전문위원,송후봉 전문위원,조성삼 의사팀장,이민우 속기사,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