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천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조례안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심사보류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방금 박재우 의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하셨는데 박재우 의원님의 심사보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우 의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박재우 의원님의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국·소·관별로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방법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계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보통교부세 정산금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247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46억 원 증액한 64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예비비 관리 중 일반예비비 55억 원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1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현안사업 및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보다 17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34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세출은 1회 추경예산보다 215억 1,700만 원이 늘어난 5,468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성립전),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사업(성립전) 등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176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사업(성립전) 5억 2,0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성립전) 20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으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성립전) 7,600만 원 국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으로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성립전) 5,200만 원 국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양산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공사(성립전) 1억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양산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한 예산으로 복지, 문화, 교육체육 분야의 꼭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

1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로 다 지원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장례 준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장례지원, 코로나 사망자에 한해서만 1,000만 원이고요.

예.

나머지 코로나 해제 이후의 사망자는 저희들이 전파 방지 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내에서.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4월 24일 이전 사망자만 지급을 하고요, 이후 사망자는 이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렇죠?

예.

이런 것 때문에 형평성이, 일반 국민들은 불만이 엄청나게 고조가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날짜가 아까 4월 25일…….

25일, 예.

그렇죠?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시면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 의사가 소견을 적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돌아가신 분, 하루 뒷날 26일, 하루 차이인데 이 지원을 안 하니까, 안 된다 하니까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물론 제가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국가에서 이런 대책 없는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 시민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코로나 지금 걸려 가지고 옛날에 있으면 4인 가족 해 가지고 거의 70만 원씩 이렇게…….

생활지원비.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줍니까?

예, 지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이 확 줄었던데요?

예,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금액이 지금 그때 1인당 40몇 만 원씩, 지금 십 몇 만 원으로, 이십 몇 만 원으로 갔다가 또 십 몇 만 원으로 갔다가, 그렇죠?

예.

정확한 금액은 내가 모르겠는데 당초 40만 원 정도 됐다가, 1인당, 이십 몇 만 원, 24만 원인가 갔다가 지금은 또 10만 원대로 갔대요. 이 기준이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변경이 한 두 달만에 한 번씩 되는 것 같아,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도 그 기준일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참 중앙에서 진짜 대책 없이 코로나 대책 지원금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물론 예산 재원 때문에 그런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위드코로나로 확실하게 지금처럼 딱 풀어놓는 시점에서 딱 잘라 가지고 이 정책을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행정을 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힘들겠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주민들한테 야단만 듣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올라가겠다.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일을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애를 먹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우리 시민들은 잘 몰라요. 직접 당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민원들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사실 저도 한 번 당사자였거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저도 제일 존경하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가보니까 이게 참.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대로 불만이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일은 엄청나고 야단은 엄청나게 들어먹고 있고, 공무원들 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하면 우리 시민들은 이걸 보려나 몰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이런 것은 청원을 해 가지고 국가에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보상금, 손실보상금도 좋지만 이미 앞에 지급해 줬던 것 때문에 지급이 바뀐 것은 우리가 청원을 해서라도 뒤에라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살든 언제 돌아가셨든 코로나로 돌아가시면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한번 청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에서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정책이 결정되면 밑에서 어떻게까지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것까지도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좀 정신 차리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좀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 같더라고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답변할 내용 없으시죠? 뭐 다른 하실 말씀,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정곤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국도비 교부액 조정,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등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보다 46억 3,600만 원 증가한 5,218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세출은 1회 추경예산보다 6억8,000만 원 증가한 60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천연물 안전관리원 구축 관련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세입과 세출예산에 각각 총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7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정안전부 내시통보에 따라 2021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3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한 예산에 한정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조정, 토론, 표결·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