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4월 2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사항입니다. 허승만 의원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황정재 의원입니다. 우리 자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렇게 오늘 참담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시는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병가를 내신 신용배 국장은 어디에서 병가를 내었으며, 지금 9시 25분에 저희들한테 병가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병이라는 것은 때로는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시 25분에 병가를 내다니 지금 그분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에 대한 행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응급실에 있다면 응급실은 어느 병원에 어떻게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신용배 국장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분의 병가가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의장님에게,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의장님에게 지금, 휴,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머리 속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중지를 시키려면 뭐를 어떻게 시킵니까, 지금요? 예? 예, 저 머릿속이 지금, 머릿속이 환합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송구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 거기 뒤에 계시는 분들 빠짐없이 다 오셨죠? 오늘 결석계나 휴가를 뺀 나머지 분들은 다 오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부서장이 빠진 사람 없지요? 자, 일단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업무상에 갑자기 아픈 것에 대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집행부에서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두 의원이 치명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미래전략국장인 신 모 국장은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자인 우리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준비가 되어있으시면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르게 하실 이야기는 없습니까? 우리 서구청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받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간부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덤덤하게 나와 가지고 그냥, 진행할까요?

지금 준비해 온 말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질문 중에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서대신동3가 산4번지 공공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라고 질문지를 드렸죠?

예.

그러면 그 질문지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대신동3가 산4번지 일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한 일자와 전체면적은 언제입니까?

서대신3가 산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는 2014년 1월 8일자로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2호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전체면적은 4,990평방미터입니다.

4천,

990,

제가 알기로는 13,000,

그거는 전체 필지 면적을,

전체 필지를 이야기를 제가,

전체 필지는 1만 3,471평방미터입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제 가방에 넣어놨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유지는 지금 현재 몇 ㎡입니까?

구유지는 430평방미터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목적 및 사유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준보전산지입니다. 입지적으로는 꽃마을에서 엄광산 쪽으로 진입하는 산행 출발지점이고 또 시에서 조성된 휴게쉼터 현재는 불법 훼손된 그런 토지를 회복하여서 장래에 보전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결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장에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자, 올라가보니까 지금 현장복구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이게 최초 그게 3개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최초 2008년부터,

예, 말씀하십시오.

예,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 14년이 경과됐는데 각 부서별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고소·고발 이렇게 했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안 됐다, 자, 미래전략국장님이 나오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면 이 문제가 하나씩 풀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래국장님이 안 나오시다 보니 이런 문제를 다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미래국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도시국장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이 부분도 넘어갈게요.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잊혀져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앞서에 이야기했던 국장님도 거짓인가 진실인가 모르게 오늘도 아팠습니다. 왜 아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거짓인가 진실인가는 본인만이 알겠죠, 그죠? 자, 세 번째 질문 넘어가가겠습니다. 공공공지의 용도와 공공공지의 허용 가능한 시설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저희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공공공지라 함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동 규칙 제61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긴 의자, 담쟁이 등의 조형물, 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화면을 띄우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전달)

예, 봤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예?

예, 봤습니다.

봤습니까? 그거를 본 소감을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산지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가?

이게,

현장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저는 3월 달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한번,

그때 한번 가고는 그 뒤로 가지를 않았죠?

그때 각 해당과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 가지고 이 안에 내부에 앉아가지고 토론을 좀 했습니다.

토론을 했다?

예.

그거를 지금 본 소감을 이야기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소감을요?

예.

이게 보면 밖에서 보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내원정사로 가는 길 도로로 가면 이게 외곽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안에는 전혀 몰랐는데 산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이게 정리가 안 된 것은 일단 이 불법행위의 원인자가 이거를 시정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14년 동안 이행이 안 됐다 하면 저희들이 201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공공공지 시설 결정의 목적에 부합하게 저희들이 공공공지 조성사업을 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고 또 시민의 휴식공간도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게 저희들은,

그러면 2014년도부터 지금 2022년도입니다, 그죠?

예.

까지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만약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 의원과 저는 직무관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직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직무유기라는 게 있죠?

예.

그럼 직무유기를 지금 공무원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각 부서마다 경제녹지과, 건축과, 건설과에서 각 불법 환경에 대한 행정조치들은 다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몇 년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에서는 무단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해서 2008년 11월 10일 무단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고발조치하였고 또 산림훼손 원상복구 회복에 따라 별도 처분이, 그 이후로 처분이 없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달에 불법포장이 적발되어서 고발조치하여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고 이후 원상회복명령,

그거는 내가 다섯 번째 내용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취지에 대한 어떤 부분은 잘 가늠을 안 하시는데 일단 우리 의원이 이런 어떤 구정질문을 하든, 5분 자유발언을 하든, 조례를 발의하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직사회에 계시는 분들이 의원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건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지표를 정확하게 집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전체 현황에 대해 가지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3월 달에 줬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나가면 바로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공공공지로 결정되어 있는 곳은 13개소입니다. 전체 면적은 17만 2,042평방미터입니다. 이 중에 7개소는,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알아듣도록 하나하나 이야기 다 한번 해 보십시오. 공공공지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보세요.

7곳.

아니, 첫 번째 어디어디서부터 해서 열 몇 군데를 하나하나를 얘기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서대신동3가 산 85번지, 두 번째는 서대신동3가,

거기는 몇 ㎡라고 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다음에 들어오면 또 알고, 못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대신동3가 산85번지 면적은 7만 7,968평방미터이고 2005년도 1월 13일자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대신동3가 산4번지 면적은 4,990, 현재 질문한 위치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서대신동3가 674-13번지, 면적은 1,536평방미터이고 2004년도 12월 30일 날 결정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서대신동3가 687-33번지 일원, 면적은 1,978평방미터이고 2004년도 12월 30일자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대신동3가 55-29번지 일원, 면적은 920평방미터이고 2006년 6월 28일자 결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동대신동 2가 79-43번지 일원, 면적은 470평방미터이고 2018년도 2월 21일자 결정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아미동2가 229-2번지는 면적은 335평방미터이고 최종 결정일은 2015년 7월 1일자 결정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아미동2가 38-132번지 일원, 면적은 1,236평방미터입니다. 2017년 5월 10일자 결정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초장동 114-25번지 일원, 면적은 157평방미터이고 2016년도 8월 31일자 결정되었습니다.

방금 2016년도라고 했습니까?

예.

초장동 114㎡가요?

초장동 114-25번지입니다.

몇 제곱미터였습니까?

157㎡입니다.

위치가 어디죠, 초장동?

초장, 여기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열 번째,

잠깐만요, 갑자기 질문을 하면 우리가 의원들도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냥 여기에 와서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다. 국장님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제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열 번째 남부민동 51-16번지 일원, 1,541평방미터이고 2017년도 9월 6일자 결정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남부민동 산4-9번지 일원, 면적은 7만 7,658평방미터이며 2005년 2월 1일자에 결정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암남동 129-4번지 면적은 3,129평방미터이고 2000년 11월 21일자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남동 585-4번지 일원, 면적 124평방미터이고 2006년 6월 21일자 결정되었습니다. 이 열 세 곳 중에 제가 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7곳은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보면 3,4,5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녹지조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7,8번,

3,4,5번은 거기 암남동 거기 올라가는,

서대신동 지역입니다.

서대신동 지역입니까?

예. 그다음에 7,8번은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아미동 쪽인데 쉼터나 데크 설치.

예, 지금 현재 짱구쉼터로 되어 있죠?

예, 이런 거 되어 있고요.

확인했습니까, 그것도?

예. 그다음에 12, 13번은 암남동입니다, 여기는.

암남동 지역 예비군 교장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송도 거북섬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옆에 보면 녹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서대신동3가 산4번지 일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부서별로 건설, 건축, 경제입니다마는 조치한 내역이 2019년도 1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즉 경제에 대한 부분은 빼 주시고 건설, 건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전체 세부적으로 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러 갔는데, 어제 아래 저도 시험을 한번 쳐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조치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쁘게 하지 마십시오.

예, 건축과에서는 일단 절차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1, 2차 하게 되어 있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처분 통보를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2년 5월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이후 6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2012년 9월 이행강제금을 3년 치 부과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치.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또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2019년에 위반건축물 재조사를 실시해서 결과 재조사 결과 추가위반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서 2019년 3월에서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서 재차 이행강제금을 현재까지 부과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건 건축과에서 했던 소관이고요.

예, 건설과 이야기해 주세요.

건설과에서는 무단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해서 2008년 11월 12일자 무단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고발조치했고, 경찰로부터 별도처분이 없어서, 처분이 없는 것으로 원상회복이 그 당시에는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2016년 2월 달에 435평방미터에 대한 불법포장이 적발되어서 고발조치했고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이거죠? 다시 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어제 아래 올라갔는데 이렇게 또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이렇게 자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갔었는가는 몰라도, 국장님이니까 가셨는가는 몰라도 또 비닐하우스 외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까?

컨테이너 말씀하시지요?

예, 컨테이너, 옛날에 있던 것을 다시 도색을 하고 했는가는 몰라도 또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미래국장부터 먼저 이야기가 되었으면 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미래국장이 없다보니 이 문제를 다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도로가 되는 어떤 과정이 여기가 산4번지가 지금 경제녹지과과장님께서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제녹지과에서 항측사진을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항측사진을 보면 이런 어떤 문제를 쉽게 건설과, 건축과, 경제녹지과 그 외의 과도 충분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부구청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산지에 이렇게 도로가 되고 이렇게 자기의 개인사유인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2014년 공공공지를 박극제 청장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2014년이 지난 2022년 지금 현재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부구청장님 계시지만 소유자가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 소유주가,

2019년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소유주가 변경됩니까? 귀신 곡할 노릇입니다. 이게 산지입니다, 산지. 산지에 구유지와 지금 캠코가 관리하는 이런 땅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주인이 바뀌었냐고 물으니까 주인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국가 땅에 주인이 바뀝니까? 하, 내 참. 답해 보십시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허가 건물,

그래, 무허가 건물에 대해 가지고도 왜 바뀌느냐 이 말입니다. 2014년에 공공공지로 묶어놨을 때의 의도와 지금 현재 2022년 현재에 왜 A에서 B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인 간에 거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있는 거는 우리 구청이,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나 벌금도 변경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벌금은 제가 이전에 했을 때 3년 치만 부과하고 지금 현재 하나도 부과한 사실도 없고 고소·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2019년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가 되었고요,

이행강제금은 언제부터 부과되었습니까?

2020년도에도 269만 원,

그거는 어디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했습니까?

이게 전 소유자입니다.

예?

소유자요.

소유자. 소유자가 모에서 모로 바뀌었죠? 홍으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모에서 A에서 B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바뀌는 과정이 왜 이게 바뀌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지금 알고 있네요, 지금? 공무원이 알고 있는데, A와 B가 바뀌었다고 공무원이 알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웬 말이에요, 이게!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남의 땅에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어느 간 큰 사람이 이런 땅에 A와 B가 바뀌고 A가 또 C로 바뀌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구청에서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놔 놨다? 이거 기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남의 비리만 캐려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에 대해 가지고 알고 우리 구에 대해 가지고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아휴, 이야기하면 길다, 내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하며) 이거 아시죠? 부구청장님, 이거 혹시 부구청장님 모르시죠? 이거 개인 집 아니고는 이래 세콤을 달아놓을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개인이 무단형질변경한 여기에 이렇게 세콤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 서구청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캠코의 어떤 문제라면 캠코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캠코에다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위법사실에 대해 가지고는 캠코에다가 통보를 하고 캠코에서는 국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한 내역 다 뽑아서 내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가니까 제가 그러고요,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 서대신동3가 산4번지 일원이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되고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지역 중 우리 구 소유 외의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매수 청구가 가능한지, 지금 2014년도에서 시작을 해서 2022년입니다, 그죠? 10년이 지나면 우리 구에서 매수 청구가 가능한지 제가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계획법상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 청구가 가능한데 단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서 대상지는 임야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대상은 아닙니다.

임야라 하더라도 구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구나,

구에서 매수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공공공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공지사업을 하면 손실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매수,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

임야라 하더라도, 맞죠?

예.

그러면 이 땅에, 그 땅에 산4번지 그 땅에 우리가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일곱 번째 묻겠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예?

예.

10년이 되면 그전에 우리 구에서 의원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집행부가 10년이 다 되어 가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향후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의원이 땅 찾아주는 사람 아닙니다. 의원이 부동산 투기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각 부서별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이 이거를 찾아가지고, 자갈치 공영주차장도 똑같습니다. 의원이 이거는 7년 동안 해서, 의원이 7년 동안 해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씹고, 씹고, 씹고 씹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자갈치 공영주차장도 와 있습니다. 변상금까지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 이후 계획 세워놓은 게 어떤 건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변상금을 받고 지금 자갈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조금 틀립니다마는 같은 어떤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2,241.3㎡를 찾아오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중구청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산4번지도 제가 지금 몇 년째 이래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문제를 그 의원이 계속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묻혀져 버리더라고요. 공무원들 세계에서 잊혀진다고 하겠죠. 그러다보면 다시 물으면 또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허승만이도 스쳐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금 가집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자기의 재산, 공동의 재산이 아닌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들, 부구청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국가의 재산을 지키겠지만 그 지키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제가 지금 현재 저는 보궐선거로 시작을 해서 재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년의 어떤 시간동안 저는 우리 서구청에 필요한 땅도 많이 찾아줬습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 간에 어떤 대화와 항상 주민들과의 열린 공간이 있다 보니 그분들에 의해서 자투리땅 하나라도 찾아서 우리 구청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간부공무원님과 여기 계시는 부구청장님, 스스로를 뒤돌아 한번 봅시다.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다시 한 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줘야 만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짧은 시간에 짧게 답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겁니다. 저 역시도 어떠한 민원을 해결을 했을 때 정말로 고맙다고 했을 때 저의 마음은 제가 일했던 것보다 더 이 일을 하면서 주민의 봉사자로서 정말로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와 관계없는 일입니다마는 얼마 전 민원처리를 잘해 줬다고 저에게 돈 봉투를 건네준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는 정말로 크게 잘 살지도 않습디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 그러나 그분은 제가 민원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로 그래서 봉투를 전해주는 것도 제가 사진을 찍어놓고 고맙다는 서신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나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나 공무원들께서는 스스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할 때 정말 보이지 않게 빛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국장님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가는 몰라도 우리 이정향 의원은 오지를 안 했고 배은주, 유성미 의원은 지금 나갔습니다. 왜? 아무리 급하다하더라도 이 자리가 본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자기의 자질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여섯 번째 매수 가능한 것은 10년입니다, 그죠? 10년 동안 거기에 뭐를 하겠다는 어떤 생각은 일곱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매수가,

사업을 했을 때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곱 번째 이야기를 드릴게요. 서대신3가 산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에 대한 우리 구의 향후 활용 및 관리계획은 어떻느냐고 제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5분 더 쓸게요.

말씀하십시오.

대상지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공공공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공공공지 조성사업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겠죠.

예산.

예.

자, 지금 꽃마을에, 도시국장님께 제가 다시 역으로 묻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우리 해 놓은 거 있죠?

지금 조성한 데 말입니까?

조성한 데 말고 입안해 놓은 거 있죠?

입안은 아니고 시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곳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비싼 땅을 주고 문중 땅을 주고 문중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문중의 땅을 매입을 하겠다, 예산 방금 예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예산 문중 땅을 사는 것하고 우리가 국가의 캠코에 있는 땅을 활용을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그거한, 비교분석한 것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은 현재 이 대상지 산4번지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공공공지에는 무엇,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지는 폐지를 하고 주차장 결정고시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일부 주차장하고 일부 공공의 주민의 편리한 시설을 하게 되면 제가 공부한 걸로 보면 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A라는 사람과 B가 이전되고 사고팔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주민이 또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공공공지의 결정 목적하고도 부합합니다.

목적과 부합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합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잘 활용을 해서 해 주면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지금 내원정사에서 주차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내원정사 안에 들어가면.

안에 지금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주차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는 곳에 우리가 우리 구가 주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의원은 말로만 주민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주민과 같이 더불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 게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료 보면서) 이것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고요, 산4번지 들어가는 입구고요. 이거는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도로가, (부구청장 바라보며) 부구청장님 미안합니다. 지금 현재 캠코가 우리 땅이 있는 데고요. 아까 해 놓은 데가, 세콤 해 놓은 데가 여기가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의 땅은 개인의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유지와 개인의 사유로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지번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금방 나오죠?

예.

그런데 내원정사가 템플스테이 하는 어떤 이 문제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랑가 몰라도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고 여기에 돈을 받고 이 차단기를 다해 놨어요.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 라고 하는데 찾아가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한 2분, 3분 남았습니다. 2, 3분 남은 동안에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산4번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에 들어가는데 이 도로개설을 하고 형질 변경하는 것 정확하게 한 겁니까, 그럼?

아닙니다, 그거는 그분이 산 게 아니고 도로고요.

그러니까 산지를 도로로 할 때는 형질변경을 하여 우리 건설과에다가 이야기를 하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문제가 틀려도 그냥 무단으로 해서 이전에 그냥 이대로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템플스테이를 만들어 놓은 지도, 예? 우리 내원정사에 도로할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는가 알고 계십니까? 많이 혜택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사유지까지도 눈 감아 준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확인해서 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4번지에 대한 부분은 공공공지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부터 국장님께서 계획을 하여 우리 주민, 구민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산시민, 더 크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쉴 수 있도록 자연녹지공간을 좀 만들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고 제가 이번 6월까지 임기입니다, 일단은. 다음에 들어오면 몰라도 6월까지가 임기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없겠죠?

이 사업 자체가 산지이고 또 공공공지 결정 입안을, 경제녹지과가 미래 소관이라서,

그렇죠? 미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국장님은,

사업을 제가 뭐 바로 하겠다, 이렇게는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

국장님은 그 과를 아우르는, 도시국을 아우르는 국장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부서의 부서장들을 모셔놔 놓고 한번 의견을 듣고,

예.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하고 다음 청장님 오면 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여 이런 문제를 잘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동안 답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자리로 이동)

장시간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국장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정회로 인해서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은 의원의 본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갔다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66일 만에 지금 마스크를 벗는다고 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선선한 공기를 쐬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시고 5월을 시작하는, 5월에 여러분들 가정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대한 질문의 건(허승만 의원) 출석의원( 6 명) 이석희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5 명) 부구청장 정태효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강기호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보건소장 옥서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