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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세호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5-03

오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숙

정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이스포츠진흥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도근환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도근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환

도근환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도근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스포츠는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안 제5조는 이스포츠 지원협의회를,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재적 기피·회피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이스포츠법이 시행 됨에 따라서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 정착과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구의 이스포츠 활성화와 향후 지원에 대한 법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으로써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도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청장직인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준입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 그리고 주무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정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2조, 제3조, 그리고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련된 안 제4조 위원회 직원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안 제6조, 위원회 참석수당 등 안 제7조에 해당되며 위원회 활동결과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해당이 됩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당선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게 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6월 1일날 선거 끝나면 당선인이 개략적으로 언제쯤 들어옵니까? 인수위원회 구성해서.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당선인하고 당선증이 확인이 되면 바로 당선인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은 원래는 실질적으로 당선 이후 날부터 위원회는 취임 20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면 7월 1일자 들어오면 그 이후에 20일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운영기간은 최대 20일까지. 취임 후 20일까지.
인숙

정인숙위원장

20일까지 유효할 수 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운영이 가능하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언제 시작할지는 일단은 당선인하고 조율이 돼야 돼서.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러, 그렇습.
인숙

정인숙위원장

아직은 미지수겠다 그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참여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선되신 분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선정 관련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구성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이어서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으로 기존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령 상위법 근거 법령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부터 제32조의 10까지 규정에서 2021년 7월 13일자로 시행이 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예산 계상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액 취소 사유를, 그리고 안 제6조와 7조는 중요 재산의 보고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와 9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8조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다음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법 제20조에서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견 제출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의견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입니다.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대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며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면 소관 부서에서 검토 후 조례 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인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의 제·개정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구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구세감면동의안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세광입니다. 팀장하고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위원장님, 김상호 부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을 모시고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감면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방역지원 의료기관, 착한 임대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 특례 제안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세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 방역 지원 의료기관인 파티마 병원과 지역 경제 상승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및 자본금 30억 이하의 법인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과 감면율 및 예상 감면액은 코로나19 방역지원 의료기관인 파티마병원에 대해서는 의료 사업에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 올해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25% 감면하고, 방역을 위해 설치한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주민세를 면제하여 2억 9,000만원 정도 감면이 예상되며, 다음은 올해 상반기 중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7월 건물분 재산세액에 감면하고 감면 예상액은 60여명에 1,000만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해당법인의 올해 주민세 사업소분 중 기본 세율 5만원의 50%에 해당하는 50%를 감면하여 1만 6,000개 업소의 4억원 정도를 감면하여 총 7억원이 감면이 예상되며 방역지원 의료기관 감면액 및 착한 임대인 감면액은 향후 대구광역시에서 특별 재원 조정교부금으로 보존되기에 우리 구 자체 부담액은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주민세 감면액의 4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구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책이므로 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해당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김제천 기획정책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제천

김제천기획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김제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정책국 소관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류건석 감사실장은 청렴교육으로 인하여 감사팀장이 대신 참석하였고, 김진섭 홍보전산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홍보기획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은 공석으로 세무1과장이 겸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실·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과 기획정책국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정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262억 6,600만원이 증액된 3,464억 3,2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9억 8,800만원이 증액된 22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과정에서 각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차질 없는 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실장을 제외한 국장 및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미래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미래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54억이고 59억인데 이렇게 사용 잔액 반납분이잖아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50억 때에 따라 60억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보조금이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금으로 오는 전체 예산 규모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의 연간 이래 보면 최종 결산에 보면 거의 9,000억에 가깝습니다. 9,000억 중에서 거의 60%가 국고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을 포함해서 그 많은 실질적인 한 6,000억 정도를 사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의 예산 잔액이라서 단위로는 많습니다만 비율적으로는 크게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의 부재로 인해 홍보기획팀장께서 보고하기로 사전 협의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정홍보시설에 5,000만원 이거 본예산에 생각을 못했던가 보지요?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예, 우리 직원들끼리 아이디어 이래 공유 하다가 구정 홍보를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민선8기가 시작되니까 그 시점에 우리가 앞에 엘리베이터 좀 어두운 공간을 새롭게 구성해 가지고 희망찬 구정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감사하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품취득비에 보면 구정홍보물 영상 기기 구입 드론이 5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예, 가능합니다. 이게 대형이 아니고 소형 드론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소형 드론인데 이게 드론에 제가 상당히 조예가 깊어요. 깊으고 드론 사업도 가족 중에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여하튼 이게 기존 게 뭐야 보수를 할 수 가 있을 텐데 보수도 하고 또 새로 기기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AS 자체가 안 된다 하더라고예. 기존 부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에 대해서 조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활용을 잘 하시고 드론은 이게 앞으로 대세입니다. 대세이기 때문에 모든 드론을 활용해서 업무를 해야 될 거로 이래 보입니다. 여하튼 드론 활용 잘 하시고 또 시설 설치를 좀 매끄럽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럼 이거 언제쯤 마무리해요?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공사 시작하면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출범해서 할 수 있겠네 그지요?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김진섭 우리 홍보전산과장님 개인적인 사유로 입회 못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여기 401-01 시설비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시설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홍보영상 프로그램도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예, 대형스크린.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면 여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구청 본관 1층 대기면에 뒤쪽하고 이쪽에 좌측 벽면을.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안에 홍보동영상을 어떤 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기존에 있는 우리 동구 구정홍보영상도 틀고 그리고 또 우리 관광지 주변으로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틀고 그리고 언론사항도 우리 틀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우리 예산 견적을 받았는데 한 5,000 정도 업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어차피 그거하고 같이 연계되는 게 밑에 드론이네 그지요?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예, 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 동구가 22개 동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뭐 표현으로는 강서, 강동 이래 표현도 하고 있지만 22개 동에 각자에 대한 홍보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검토 좀 잘 하셔 가지고 관광지뿐만 아니라 동마다 소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런 거도 잘 찾아보시고 구청에 찾아오는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활용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팀장님 홍보전시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본관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코로나19로 우리가 출입구 제한으로 인해서 본관만 사용하다보니까 본관만 봤는데 이제 신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홍보전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재무과랑 의회사무국이랑 잘 협의를 해서 신관 쪽에도 본관만 화려하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신관으로도 다들 출입을 하시니까 신관 쪽에도 홍보영상이든 의회영상이든 어떤 식으로든 부서랑 협의를 해서 신관 쪽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홍보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인숙 위원장과 김상호 부위원장 사회교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상호

김상호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의 겸임으로 인해 세무2과 설명은 세무1과장께서 설명하기로 사전 협의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