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 앞서 정미연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정미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동구의회 8대 의정활동 4년을 구민들의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피시고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3,950억 7,395만 2,000원에서 212억 1,134만 1,000원이 증액된 4,162억 8,529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466억 5,463만 4,000원에서 312억 4,519만 8,000원이 증액된 5,778억 9,9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용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에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민생안정 위해 애쓰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아, 안 계시고, 권상대 위원님 그리고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03억 4,769만 3,000원에서 5억 5,576만 9,000원이 증액된 209억 3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18억 7,576만 1,000원에서 9억 2,168만원이 증액된 327억 9,7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 부탁드리며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원래 직제 순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나 코로나 관련 보건소 업무를 감안하여 보건의약과 및 건강증진과부터 시작하기로 사전 협의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착석하시고 보건의약과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장내정리) 보건의약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말임 위원 거수) 더 이상, 아 말씀하셔야 알지.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어 보도 안 하고 넘어.

아,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그거 저,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위원입니다. 정미연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장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게 232페이지에 보훈단체 시설유지 및 비품지원 구입 부분에 보면 기정예산이 1,500만원인데 우리 1차 추경에 1,000만원이 증액됐다. 그죠?

예, 예.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추계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물론 요기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시설.

어언지 1,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기존에 1,000, 기정액이 1,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기정예산이, 본예산이 1,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아니 요번에 보훈단체에 그 201-02에.

예, 201에 500만원 예, 예. 그래 계속하십시오. 예, 500만원인데.

5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500만원인데 비품비 그거 시설유지비에 드가는 데가 이제 5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이제 했잖아요? 증액시켰던 1차 추경에서.

예.

근데 이거 좀 뭐라카나? 기존에 예산을 지금 편성할 때에, 본예산 할 때 이것을 좀 제대로 그걸 잘못 생각을 했는지 안 그라면 추가로 누가 신청을 요구해서 그런지 그걸 한번 물어볼라고.

아니 전에 저희들이 당초에 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열 개 보훈단체에 그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래 나가보니까 이기 의외로 비품도 오래 됐고 방충망이나 이런 부분 또 그 블라인드 이런 쪽에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드갑디다. 의외로 사무실 환경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이게 조금 어느 단체만 또 해 주고 안 그라면은 뭐 요번에 하고 내년에 또 다른 단체를 해 주니 차라리 이 전체를 요번 참에 다 해 주는기 맞다 그래서 이 됐고 특히 요번에 재료비 이런 부분이 사실 이 물가가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해서 요번에 1,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예산은 이제 편성한 데 있어서 1차 추가경정예산이라 카는 것은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로 해서 그래서 그걸 한다든가 안 그면 이제 우리가 거 저 뭐라카나?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용할 수 있는,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상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나가보니까 그렇다, 그면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하기 전에 작년도에 나갈, 나가보셔서 2021년도에 좀 돌아봤을 때 이제 그런 것을 이 본예산에, 1차 본예산에 있는 것을 반영해 줘야 되는게 맞다고 저는 본위원 생각하고요. 왜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예산에 이제 본예산에서 추경에 편성되야 할 어떤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여지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아예 이것을 똑같은 사항이 갑자기 어떤 변화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 물건이 뭐 갑자기 파괴되어서 추가경정이라 카는 것은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게 있었을 때에 추가로 하는 예산이지 그것은 본예산에 적당하게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예산이다, 그런 어떤 예산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라 카는 겁니다.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 부분은 우리 당초에 그 무공수훈자회나 거 월남참전전우회 여기에 이제 창호교체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광복회라든지 또 6.25참전 또 하고 그 다음에 그 저 원폭피해자 아, 원폭피해자란다. 저 고엽제전우회 여기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우선 조금 그 당장 보수가 되어야 할 부분 이런 쪽 부분이 많이 그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라고 특히 또 그 열 개 보훈단체에 사무실에 그 비품들이 보니까 대부분 이분들이 재활용품을 구입해 와 가지고 그거를 사용하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참에 해 주는 내역서는 맞다 그래서 보훈단체에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요번에 추경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고요. 자, 우리, 우리 과장님 이제 카시는데 이게 뭐냐하면은 뭐 어떤 여러 단체에서 어떤 것이 그 사항이 현실적인 것이 열악해서 그렇게 한다 카는데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면 이게 지금 추경편성을, 편성을 짤 때는 최소한 2월 달 내지 3월 달에 짰을 거 아닙니까? 4월 달에 짰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짤 때, 그면은 지난해 가을이었으면 몰랐는데 지금 2, 3월 달에 보고 알았다 카는 거에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해서 지난해도 그랬었고 올해도 그랬는 상태가 계속 지속됐다 말입니다. 맞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추경을 한다 카는 것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그 내용은 어떤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떤 단체에서 이 사람도 해 달라 저 사람도 해 달라 카니까 그것을 면치 못해서 이렇게 편성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쉬웠을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그게 진실이 아닙니까? 그것이 해 주는 것을 못해 주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해 드리는 건 좋은데 그런 것이 이제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시면 사실상 우리 해당 부서에서 오늘 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좀 더 우리가 먼저 사전에 우리가 먼저 현장을 방문해서 본예산에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단체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라올 용도의 어떤 그런 어떤 예산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가장 좋았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몇 개 단체를 우선 지원을 하고 또 추후에 그런 거 있으면은 추후에 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요번에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래해 보니까 이런 비품이라든지 이런 노후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많이 발견이 추가적으로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해 주는게 안 좋겠냐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이거 속기에 남겨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번 올해는 좀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단체에서 우루루 달려들어서도 해돌라 카면 해 주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선거가 선거 앞에 있는데 그런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는 겁니다. 본예산이었으면 아무런 또 이게 또 뭐 가겠지만 우리 과장님 맨 본예산 때도 이런 말씀 똑같이, 오늘 하신 말씀 똑같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 속기에 보면 아시지만 제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보훈단체 것만 자꾸 가지고 카는게 아이고 그 분들 예산 지원되는 걸 저는 제 자신이 뭐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 그래 쓰는 거는 본예산에 가야 될 것, 추경에 가야 될 것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구분해서 하시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