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발 의원 발언

예.

잠깐.

잠시만. (과장과 팀장 대화)

예.

아, 예.

예, 뭐 그래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관에서 이래 추진할라 그러면은 공정성 문제가 좀 걸리는 게 있거든예. 그래 갖고.

예, 위원회 있어 갖고 좀 공정성을 기해 갖고 이제 추진할까 이런 그런.

예, 예.

예, 충분히 제가 공감하는 의견이신데 어쨌든 공정이 조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6,2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농로 폭이 3m로 좁아서.

예.

예, 15m 3개소입니다.

아, 예. 일단 지금 예산안 꾸밀 때하고 조금 다른데 어쨌든 지금.

금강동 191-1번지선인데 지도를. (과장과 팀장 대화) 금강행복마을은 안심습지에서, 안심습지에서 금강행복마을 가는 그 길모퉁이 거기.

예, 예.

예, 예. 포장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 교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교행공간을 확보할라고.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거 지금은 큰 그거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항상 저희들은 동에서 따로 자기들이 불편하면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예, 예.

예.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저기 혁신동에 저희들 저기 주차장 설치하는 그 삼거리에 회전교차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사고석.

예,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저기 지금 사고석 탈락 두 군데 된 거는 저희들이 지금 6월달 안으로 사고석을 빼내고.

저기 도색을 할 건지 지금 현재.

저거 아스팔트하고, 도색하고 해서 찍어서 하는 그런 공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 신중하게 검토해서 6월달 안으로 무조건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두 군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효목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윤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힘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연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목2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효목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일반 근린형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효목마을 경쟁력 구축, 골목경제 활성화,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총 사업비 21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초반 부지 매입의 난항을 겪었으나 활성화 계획 변경을 통해 획기적인 사업 방향 전환을 하여 2020년 10월 주요 거점 시설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사업의 박차를 가하여 올해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총 3회의 활성화 계획 변경이 있었고 금회를 마지막으로 최종 변경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해 해당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부 사업비 조정입니다. 부지 실매입비가 증가하였고 원자재가, 인건비 상승 등 건축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주요 거점 시설인 복합허브근린센터 사업비가 45억에서 53억으로 증가하였고, 효목마을 주차장은 80억에서 85억 5,0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1개가 취소되었습니다. 효목동 435-13번지 일원에서 자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신청이 저조하여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조합 설립인가가 승인되었으며 추진 현황 등 사업 구역은 참고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 계획상 사업은 취소됐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 불량 주택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의 당초 목적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업구역 일부 제척입니다. 재생사업구역 내 민간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어 도시재생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변경 주민제안서가 대구시로 접수되어 해당 구역을 제척하고자 합니다. 해당 구역은 활성화 계획상 세부사업 실행 계획과 중복되지 않으며 투자된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또한 민간개발사업과 재생사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 골목길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화랑로 일대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구역과 해당 정비구역은 참고자료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변경,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5일 주민과 전문가를 모시고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의견으로는 토지 매입비와 건축 관련 원자재 상승 등으로 사업비 변경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범위 내이며 국토부 선도 사업인 만큼 타 시·도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현실에서 주민과 잘 협의하여 우수한 사례로 성공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월부터 6월까지 국토교통부 실현 타당성 검증을 받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경 최종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효목2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