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형신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정인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행정문화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33억 1,092만 7,000원 증액된 126억 9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43억 1,945만 5,000원 증액된 972억 8,8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필수운영경비, 국시비보조금 변동 사항 반영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편성된 사업에 대해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간에 201페이지 307-04 안심창조밸리 이게 올해 신규다 그지요?

예, 올해 예전에 17년부터 19년도까지 지원하다가 2020년 코로나가 좀 생겨 가지고 이게 행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가 이번에 신규로 다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보다는 재사업으로 본 위원이.

아, 예. 재사업 성격이 강합니다.

그지요?

예.

이거 해마다 이래 하면 이거 한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행사들이 팔공산 동화천 축제나 용암산성 옥샘문화제 그리고 기타 사업들이 지금 구비 5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한 500만원 지원하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축제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을 늘릴 생각입니다.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모든 게 다 기본적인 금액으로 해 가지고 잘 하셨겠지만은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도 여기 점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주민들이 많이 찾도록 여기 주변에 모든 게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해 보시고 사업비라든가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이거 좀 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세요. 이런 거는 기본 500, 기본 1,000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 와서 봐도 여기 참여하는 예상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작년 추세로 봤을 때 한 2, 3,000명 참석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2, 3000명을 상대로 이 금액 가지고 행사 치르는 거는 정말 잘 하는 거네요.

일단 자부담이 1,000만원 들어가 있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단 다른 행사와 형평성도 고려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일단 500만원으로 이번에 예산 잡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게 축제가 이제 활성화되고 코로나도 끝났고 주민들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일상에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차츰차츰 지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시더라도 집행부에서 이거를 하시더라도 좀 제대로 신경을 써 가지고 이 금액보다는 필요하면 더 들어가도 이게 매일 있는 거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다른 거 아끼더라도 주민들 위해서 같이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좀 더 상세하게 신경 써서 앞으로도 좀 잘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관리 이게 시비다 그지요?

예, 시비 맞습니다.

과장님 혹시 휴일이나 이럴 때 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휴일은 제가 방문하지 못했고 평일에는 두세 번 방문했습니다.

그렇지요? 평일은 아무래도 해설사나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본 위원 지역구이다 보니까 민원해결 하러 갔을 때도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휴일에도 많이 옵니다. 생각하는 만큼에 대한 표현은 다를 수 있겠지만 화장실이 거기 문이 잠겨 있어요.

아, 예.

물론 관광객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방문객들이 왔을 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잠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한 번 꼭 가보시고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좀 확인을 못했었는데 바로 확인하고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생각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역임하셨는데 단순한 시비보다 구 차원에서도 어떻게 앞으로도 보존이라든가 관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시에만 자꾸 맡기지 말고 그지요?

예, 예.

이거 시비도 작년하고 똑같지요?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게 이번에 2,000만원, 원래 3,000만원이었는데 당초에 2,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계속 오다가 이번에 이게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본 위원이 시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에만 맡기지 말고 본 위원의 발언취지는 구에서도 같이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 같은 경우는 동구에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우수한 문화, 그러니까 방문을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자 문화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아무래도 지역이 동구가 문화재라든가 많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내려오는데 웬만하면 다 이거 소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도 좀 더 신경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우리 전응진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안심창조밸리 연꽃마을축제 5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그지요? 옛날에 예전에 이거 도시과에서 안심창조밸리 축제 하는 거랑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사업주체가 안심창조밸리 주민협의체에서 추진하는데 그때 17년부터 19년까지 이제 연꾳마을축제를 3회를 도시재생 쪽에서 같이 했었었는데 그게 지금 주관이 같기 때문에 어떤 지금 축제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공연 문화행사하고 연꽃사진전 그 다음에 연생태계 체험 연계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이제 안심밸리, 안심창조밸리 주민협의체하고 이제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축제 부서 저희 과 소관이다 보니까 이제 도시과하고는 약간 좀 예전보다는 조금 소외된 느낌이지만은 그래도 저희들 도시과에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같이 도시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도 계속 그 축제나 이런 사업들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과에서는 지금 따로.

축제는 안 하고?

안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주변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들만 하는.

아, 그렇지요.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축제만 이제 축제 부분만 따로 떼 와서 이제 우리.

예, 맞습니다.

관광과에서 하신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축제 잘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팔공산 둘레길 증강현실사업을 이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지요?

예, 예.

이게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지요? 예산을 보니.

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 위치기반AI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여 AI 보물찾기, AR 나만의 포토존 이벤트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국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보면 증강현실 캐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이 화면에서는 안 나오지만도 스마트폰 대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상자가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예, 여기 팔공산의 어떤 희귀동물이 나와 가지고 사진 포토존도 찍고 예전에 포켓몬 게임이라 해 가지고 증강현실 캐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찾는 그런 식의 게임이 유행했었는데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 그지요?

주관은 지금 경북매일신문에서 지금 하고.

경북매일신문에서요?

예, 경북매일신문에서 하고 총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인데 대구시에서 이제 일단 5,000만원 지원했고예. 그 다음에 경북에서 2억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곡군, 군위군, 영천시, 경산시 팔공산 둘레길을 아우르고 있는 기초단체에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1,000만원, 그쪽에서는 경북에서 1억, 각 군에서는 2,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경북 상생협력으로 같이 운영하는 거라 가지고 이 사업은 상당히 실효성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7페이지 401-01 있지 않습니까?

예.

냉난방기야 실외기 교체는 어쩔 수 없는데 본관3층 소회의실 환경개선공사는 시기가 조금 애매한 시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하면서 혹시나 이제 이번에 선거 마치고 어떤 또 민선8기에 여러 의원님들 들어오시고 또 단체장님도 새로 들어오시면 저희들 들어오시고 나서는 예산 편성하는 게 9월달이 되더라고예. 그래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급, 지출은 이제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그 기간에 하거나 안 그러면 그전에 이제 당선인하고 저희들하고 의원님하고 조율해 가지고 필요한 곳 있으면 저희들이 그래가 공사 할라고 미리 예산 확보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 설명서에라도 좀 그런 말이 있었으면 본 위원도 질문 안 하고 읽어보고 했으면 됐을 건데.

죄송합니다.

예,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물론 맞지요. 시기에 비해서 금액이 확보 안 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기는 하반기로 보고 있겠네 그지요?

예, 지출 시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회 추경하면 9월달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늦을 거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참작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