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대 의원 발언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저희도 이제 올리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경로우대업소가 저희가 이제 이‧미용업소가 150개 정도 있고 목욕장이 열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요렇게, 보통 요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이 7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요 금액은 2016년도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미리 이제 저희가 작년 뭐 여름이라든지 가을쯤 이 사실을 캐치해 가지고 본예산에 그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 미리 캐치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그런 그 이‧미용업소라든지 이런 위생업소에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요런 것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못 알아듣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작년 저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난 뒤에예.

이제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이제 다른 재료비 좀 인상이 되니까 그 조달로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달 거 단가가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거기에서 하니까.

그 이후에.

예, 예.

예, 예.

지금 그 국회의원실이나 또 국토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검토하겠다 그카고는 아직 사실 새로운 답변이 없습니다. 이거 뭐 저희들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자한테 똑같이 그 안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뭐 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한 번 더 지난번에 저 강대식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얘기로는 그 당시 국토부 차관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카는데 반영이 안 되었느냐고 거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예. 그래 한 번 더 얘기를 하겠다 캤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 그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할 때도 우리 구에 안으로 이 부분을 포함해 갖고 그 중앙에 회의를 할 때 냈거든예. 근데 답변을 앞으로 검토하겠다 카는.

예, 이거는 국방부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옵니다.

예.

지금 기존에 기정 편성된게 5억 2,900만원이었거든예.

근데 그게 공공운영비 이게 사무관리비는 한 그 1억 정도밖에 안 되고예.

나머지가 전부 우편등기료입니다. 이게 돈하고.

아이 그 아입니다. 이거 다시 이게 전부 그 안에, 사무관리비 안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최원영입니다. 저희 어르신장애인과에 항상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효철 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동구 장애인재활센터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장애인재활센터는 예전에는 별도 건물 없이 동구보건소 4층에서 장애인 재활사업을 시작, 추진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연면적 593.6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현소재지인 신평동으로 신축 이전 개소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요가, 탁구, 원예, 하모니카, 미술,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상담 및 지도, 심리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 장애인재활센터는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만료 예정입니다. 이어서 동구 장애인재활센터 재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해서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동구에 장애인 수는 2만 455명으로 장애유형별로 보았을 때 지체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40%인 8,041명으로 많은 분들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각 4,173명, 뇌병변 1,931명, 시각 1,922명, 지적 1,906명 순으로 그 외 장애유형은 5% 미만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는 다년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지체장애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각 장애인 단체의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여러 유형별 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는 장애인들의 재활운동 및 여가생활에 필요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사회참여와 재활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연간 약 1,100명 정도의 장애인이 재활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심리상담, 여가, 건강,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의 경우 장애인재활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다섯 개의 자치구는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 각 지회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효철 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 동구 장애인재활센터는 우리지역 유일한 장애인재활기관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저희 부서는 여러 고민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를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4월 13일 제가 이제 그 위탁하는,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 동의안 제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방침을 받았습니다.

신청서는 제가 4월 말에 받았습니다.

예, 예.

저희 수탁기관하고는 뭐 신청서는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뭐 그 이제 성과 3년간에 성과평가서라든지 요런 걸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이미 이제 그, 재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라든지 이렇게 그 의향이라든지 요런 거는 확인된 사항이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가 이번에 그, 이번에 민간 이거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제가 저희 조례하고 저희 이제 그 장애인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 있는 민간위탁에 사무에 관한 조례를 한번 봤는데 조금 미비한 점은 좀 확인 되었었고예. 그라고 이제 저 타구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수성구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수성구 조례를 한번 보니까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정의 부분에 ‘재위탁이란 새로운 수탁기관을 위탁하는 것, 재계약이란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렇게 해서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재위탁, 재연장 이런 그 정의도 해 놨고 그 다음에 의회 동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재위탁, 재계약도 다 이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90일 전까지 위탁종료 그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구에도 지금 요렇게 지금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요래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무에, 그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은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보면은 그 민간위탁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는 시장을 경유하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동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게 답니다. 그 이외에 재위탁이라든지 뭐 재계약이라든지 사전에 뭐 적정성 평가라든지 뭐 며칠 전까지 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규정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뭐 각 과별로 뭐 각 과에서 해당되는 조례라든지 뭐 또는 전례라든지 요렇게 해서 이제 위탁업무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원활하지 않고 요게 뭐 미, 조금 그런 점이 있었다고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면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유재산조례하고도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요거는 조례정비를 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구 장애인재활센터 재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구 장애인재활센터 재위탁 운영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1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