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세호 의원 발언
세호
오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 됐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질의하세요.
은숙
최은숙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저기 질의하겠습니다. 284쪽에 자살유족 지원사업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 자살유족 지원사업운영에 민간위탁금 해가 2,225만원 올라왔는데 자살유족 지원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저는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유족에게 사고발생 시부터 즉각적인 상담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살사고 발생 시에 같이 현장 출동해서 유족대상서비스도 안내해 주고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도 해 주고 법률, 행정처리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자살유족 지원이라고 하면 자살하고 난 그 유족한테 지원해 주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사업이라는 거예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자살하기 전에부터 방지한다라고 하면 몰라도.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저희들 자살 시도자 대상으로도 저희들이 상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2,225만원이 올라온 건 이게 몇 가족, 몇 가구에 지원하는 거죠?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가구가 아니고 7월부터 인건비, 1인 인건비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럼 여기 우리 저기 이 사업에 일하시는 분 인건비라는 말이죠? 몇 분이에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이고 한 분.
은숙
최은숙위원
한 사람이에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한 분 인건비이고 이제 홍보비하고 인건비이고 심리지원이라든지 치료비, 법률, 행정처리 지원에 따른 그런 치료비 같은 거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 지원 받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게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올 7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이제 시작하는 거지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래서 못 들었는 거 같애요. 한 사람이라면 이분은 어떤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그런 분을 그거 채용했는 거예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7월부터 이제 지금 채용할 예정인데 임상심리사나 전문 간호사, 정신전문 간호사나 정신전문 사회복지사 중에서 아마 1명 채용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인 거 같기는 한데 뭔가 좀 석연찮은 거 같아서.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아.
은숙
최은숙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하시면 될 거 같네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이게 질병이 하향조정 됐잖아 그지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
그래서 인부라든지 모든 예산들이 전부 전 품목에서 거의 삭감이 다 됐어요. 그지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은 오미크론보다 더 뭐야 강한 질병이 지금 온다고 하는데 지금 1회 추경인데 너무 이래 성급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거 아닌가 이래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인데 한 3회나 4회 때 가서 해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서둘러 하는 거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주민의 질병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각별히 좀 더 써 주세요.
희순
박희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추경 예산안 설명은 복지정책과장님의 겸임으로 인해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하기로 사전에 협의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쪽에.
장환
정장환여성청소년과장
250쪽.
은숙
최은숙위원
예,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장환
정장환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거 3억이 시에서 받은 거 같은데요. 어디에 설치합니까?
장환
정장환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직장어린이집 우리 혁신도시에 거기에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시비로 전액 하는데 이 3억이 이거는 이제 인테리비, 인테리어비.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인테리어비라고요?
장환
정장환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혁신도시 어디죠?
장환
정장환여성청소년과장
중앙공원 거기에 우리 고향의, 고향관 있지 않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장환
정장환여성청소년과장
그 옆에 거기 있습니다. 그 중앙공원에 거기 짓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저기 인테리어비만 3억 받았고 그러면요? 어린이집 짓는 전체.
장환
정장환여성청소년과장
전체는 지금 시비로 그거.
은숙
최은숙위원
시비로 다.
장환
정장환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다 하는 겁니까?
장환
정장환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게 전.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돈이 다 예산이 다 얼마인가요?
장환
정장환여성청소년과장
48억 9,000만원.
은숙
최은숙위원
48억 9,000.
장환
정장환여성청소년과장
48억 9,000만원에 이거는 실내 디자인비로 해 가지고 3,000, 3억으로 별도로.
은숙
최은숙위원
3억.
장환
정장환여성청소년과장
예, 예. 이게 해 가지고 9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9월에.
장환
정장환여성청소년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네요. 여기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직장에 아, 그거까지는 아직 안 해도 되겠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색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세호
오세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7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201-02 남자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360만원 시비로 올라왔는데 동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지금 358개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358개.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중에서 남자공중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전체 개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지요? 거의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여자공중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10%도 안 되지 싶은데 몇% 되어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전체 개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최근에 설치한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예전에 된 공중화장실은 아직 그게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거로 위주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저희들 예산으로 봤을 때 12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거든예.
은숙
최은숙위원
12개소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게 정말 기저기 교환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꼭 기저귀 교환대를 해 주십사라고 제가 몇 번 이렇게 요청을 한 적도 있는 거 같은데 기저귀 교환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작년도에 보면 제가 공중화장실을 동구에 몇 군데를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 위생상태가 굉장히 엉망이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오미크론이니 난리를 치는데 청소 상태가 아주 위생적으로 정말 안 좋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면 이것 또한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 활용도가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조금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다음은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
268쪽 맨 위에 우편송달료 반송이 약30%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송이 왔는지 그 주소가 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 좀 부실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2020년도 11월 30일 이후부터 해서 2021년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그 기간 중에 살았던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주소지 안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신청을 하고 그 사이에 이사를 가신 분도 있고 또 그런걸 감안하고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시스템상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통보분 따로 2021년도분 통보 따로 이중으로 되는데다가 그게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기존에 이제 이사가시고 한 분들 또 여기에 안 살면서 신청하신 분들하고 반송되는 거 최대치로 일단은 부족하면 또 곤란하니까 기존에.
병두
김병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기존 전화번호는 다 있을 거라 말입니다. 전화를 해서 주소를 확인해서 발송을 한다면 확실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발송부터 할 것이 아니고 주소확인을 하시고 좀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녹색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잘 참조하셔 가지고 업무에 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예산을 함 보면 지금 증액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1회 추경인데 78억 1,500만원이 지금 증이 됐고 기정예산이 367억이고 지금 총 예산이 445억인데 1회 추경인데 지금 너무 많다 이 말은 연말에 예산 잡을 때 연초에 예산 잡을 때 좀 누락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그거보다도 좀 예산액의 상당액이 저희들 구청 전체의 신속집행 사유로 인해 갖고 좀 들어가는 예산액의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실적 때문에 60%씩 이래 잡도록 일괄적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40%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1회 추경에서 지금 40%가 추가 반영되거든예. 이게 각 구청별로 신속집행 이거를 실적을 요하는데 6월말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때 상당한 예산이 신속집행 사유 60%씩 막 편성되어 있었거든예.
세호
오세호위원장
예, 그런데 금액이.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그 이유가 크고예.
세호
오세호위원장
금액이 너무 큰 거 같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군소음 피해 보상 이거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8억 1,000이 또 증됐지 않습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
지금 우리가 소음피해보상 지역이 전에보다는 많이 면적은 늘어났는데 혜택 보는 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관에서도 국방부에다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동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건의서라든지.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
또 형평성에 어긋났는 지역이 있는데 여는 반영이 돼야 된다든지.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저희들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국토부에 사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계면에 3구역에 경계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같은 생활권이면서도 아파트 같은 경우 건물 동에 따라 갖고 해당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런 분들 불합리하다 그런 부분은 같은 생활권 같으면 보상이 돼야 된다고 그거는 건의를 올렸고요. 여러 가지 지금 소음피해보상 금액도 10년 전에 판결에 의해서 난 그 기준을 적용하면 물가상승분이 전혀 안 됐다 그런 부분을 다 해서 국토부에다 올렸고 그 다음 시·도지사 협의회에 대구시 자료에 우리 동구하고 북구가 해당됩니다만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사실상 국토부에서는 자기들 예산이 수반되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내용이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예, 그래서 불합리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
한 번지 내에도 아파트에도 보면은 특히 이번에 이의제기 해 가지고 일부는 수용이 됐어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된 구역이 있고 일부는 그래도 수용을 못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관에서 동구청에서 적극 이의를 제기해서 주민들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대구선 공원, 대구선 공원 환경개선공사 4억 신규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이게 지금 상세내역을 좀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 지역에 이용하는 분들이 평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기에 좀 해 주시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또 더 이래 시설을 확충하는 거로 그렇게 가닥을 잡으셔 가지고 우리 대구선이 좀 전체 지저, 동촌, 율하 쪽으로 도보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을 좀 주시고 앞으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무 건설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각 동에 동구 관내 건설 사업들을 이렇게 다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보고해 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동으로도 다 보고가 되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사업하기 전에?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 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 민원이 좀 적어 줄어든다그 얘기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언제쯤 이렇게 사업할 테니까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이런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고 ‘아,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구나. 이렇게 통제되니까 돌아가야 되겠구나.’ 동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는 같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이래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뭐야 우리 지금 선거가 곧 다가오는데 지금 조기발주가 지금 되고 있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장
사업들이.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상반기 발주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여하튼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지금 문제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드리면 도로노면이 많이 안 골라요. 인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평소 때는 또 덜 다니는데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우리 골목골목 다녀요. 그래서 인도 돌출 부분, 나무뿌리 때문에 돌출되는 부분으로 주민들이 걸려 넘어지고 많이 해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불부합 지적이 몇 군데나 돼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정된 지적은 28곳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근데 건축허가 나갈 때에 불부합 지역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건축허가 부분은 건축과에서 허가내고.
세호
오세호위원장
아니 그러이 토지정보과에 불부합 지역 측량해 줘야 건축주가 하잖아?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불부합 지역은 측량 할 수가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법으로 측량할 수 없도록 돼가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그럼 어떻게 건축을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토지를 니땅 내땅 이래 되어 있는데 불부합이 보통 갭이 얼마 차이나요? 불부합 카면은 거리가 한 얼마나 차이 납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거리는 공차를 벗어나기 때문에 딱 어떤 몇cm라고 수치 지역도 있고 1,200 지역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지역마다 다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재조사 지역에서 지정 해 놨는 거는 전체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측량 안 되는 지역 현재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그러면.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우리 동구 전체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불부합 지역으로 등록된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세호
오세호위원장
그럼 28개소 카는 거.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재조사 지구를 지정한 것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재조사 지구고.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그럼 불부합 지역은 동구는 없다 말입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예, 없다가 아니고 재조사 지역에 안에 불부합 지역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불부합 지역으로 등록되어 갖고 측량을 못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필지는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동구 전체에 대해서 필지에 대한 개별 필지에 대한 측량은 다 가능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가 A라는 집 측량하고 B라는 집도 이렇게 짓는다 그럼 먼저 짓는 사람이 우선시 되는 같더라고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아니 제가 그런 민원을 한 번 받았어요.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아.
세호
오세호위원장
집을 지어놨는데 한 이 정도 50cm를 골목에 직선 다 되어 있는데 이 집이 50cm가 나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지었는데. 그 뒤에 거는 전부 다 따라 지어야 되는데 앞선에 맞춰가 입구에 맞춰져야 되는데 뒷집은 다 50cm 넣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 집에 민원 넣으니까 반대편에서 잘못됐다 또 이래가 방촌동 하나 애를 먹었는 거 있어요. 민원 때문에.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게 측량이 불부합 된다 해 갖고 접수된 거는 지금 현재는 없거든예. 있으면 저희들이 측량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장
예.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제 시에서 대구시에서 적부심사에 대한 그러니까 측량이 어느 게 맞는지 아니면 잘못 끼웠는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으면 그거는 이제 무료로 신청받기 때문에 해 줄 수 있거든예. 그러나 우리 현재 토지정보과 동구 토지정보과에 관내에 그런 지역으로 접수 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있으면.
세호
오세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충분히.
세호
오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1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