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관교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60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7,958억 9,800만 원 대비 30억 2,400만 원을 증액한 7,989억 2,2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9억 2,700만 원을 증액한 7,274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9,600만 원 증액한 714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동된 예산사항을 위주로 해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호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책자를 통해 차례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규모는 7,989억 2,2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23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18억 2,300만 원, 특별회계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및 지방채차입한도액은 기존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1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억 2,400만 원을 증액한 7,989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존 편성액과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변동사항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9,600만 원을 증액한 4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30억 2,4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에서 1,000만 원 증액한 3,972억 1,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억 9,600만 원 증액한 2,432억 3,300만 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서 28억 1,800만 원 증액한 60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변동된 분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9,600만 원 증액된 1,171억 700만 원으로 24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억 2,700만 원 증액해서 1,420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9억 2,700만 원 증액된 6,595억 8,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과 외청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9,600만 원 증액된 877억 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읍면 사무소도 기존 편성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2쪽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 55쪽부터 58쪽까지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부터 87쪽까지의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 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과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 권한대행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60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7,989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958억 9,800만 원보다 0.38%인 30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274억 3,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245억 1,100만 원보다 0.4%인 29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14억 8,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13억 8,700만원보다 0.13%인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증감은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에서 1,0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의 0.08%인 1억 9,6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 예산액의 4.89%인 28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28억 1,800만 원, 산림보호 및 육성에 1억 9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만 29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나머지 분야의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에만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등 나머지 분야의 증감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하고, 집행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맑고 깨끗한 홍천 환경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9억 2,700만 원 증액된 7,274억 3,9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항목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 항목으로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 산림청과 도 산림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와 산불 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9,900만 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기정액 대비 28억 1,800만 원 증액해서 총 33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답변은 담당 부서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경제국 농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 대비 28억 1,800만 원을 증액해서 77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업으로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200만 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홍보 등 운영비로 700만 원, 농어업인 재난지원금으로 2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산림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00만 원 증액된 373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산림과 사업은 모두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등 이전재원 전액이 교부되고, 군비 매칭액 없이 2회 추경 전액 긴급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으로 운영비와 앰프 등 자산취득비로 도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2022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를 위한 대책으로 국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과 112쪽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으로 기금 재원인 국비가 1회 추경 이후 교부되어 상반기 중에 조기사업 시행을 위해서 2회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원을 해주시는데 기준, 대상,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우려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최남식입니다. 금번 편성된 농어업인 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이 총 9,162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해 농어업인 수당을 6,912농가를 지급했고요. 지난해에는 500평 이상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했고, 금년에는 300평 이상으로 대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2,000여 농가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5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검증하고 이런 시기가 6월, 7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데 실제 지급하는 시기가 8월이 됩니다. 저희도 맞춰서 농어업인수당을 금년도에 지급받는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게 추가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서 30만 원씩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우려되는 사각지대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농어업인 수당을 5월 말까지 신청만 다 해주신다면 그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신청하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못하실 수도 있고 노령자도 많이 계시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업인 수당을 못 받는 농가는 없어요?

농어업인 수당을 못 받는 분은 실제 본인이나 배우자, 둘 중 한 분이 3,7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제외가 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농사를 정말 텃밭밖에 못 짓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경영체 등록이 300평 이상 등록이 돼야만 최소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은 좀 어렵습니다만 다른 복지부서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고 해야 될 사안입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받는 분들은 국가에서 주는 걸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군에서 군민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못 받아 보시는 분들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찾아내는 작업은 어렵겠지만... 상당히 많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실제 그분들이 농업인에 대한 사업이나 농업인 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연세 드셔서 근력 떨어지고 해서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혜택을 전혀 못 받는데 지방정부에서까지 배제해 버리면...

저희가 농어업인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당도 마찬가지고 농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농어업인의 자격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단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나 이쪽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생 농사지어서 연세 드셔서 조금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도 고려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경영체 등록을 농관원에서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토지를 임대를 한 사실이 임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나 승낙서를 해준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6,200만 원이 인건비로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인건비를 잡아놓으신 거죠?

저희가 마찬가지로 농어업인 수당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신청하고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고, 읍에 5명, 면에 2명씩 인건비를 배정했습니다.

임시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난지원금 지원 운영은 뭐예요?

사무용품비하고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수기 임대.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줄 거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카드로 많이 받게 되는데 지역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거의 지류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품권을 주는지, 현금을 주는지.

상품권을 드리는데 지류 상품권 신청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사랑카드로 하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을 못 하거든요.

나는 이게 번거롭지 않게 그냥 이 명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면별로. 그러면 제가 볼 때 굳이 인건비 안 들여도 이건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본인이 신청해서 확인만 하고 내주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하면서 7,000만 원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면에서 한두 명 빠져서 날짜만 정해서 수일 내에 쉽게 내줄 수도 있는 방법인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소상공인 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카드로 하라고 해서 카드 입력하고 뭐 하고 불편하고 보통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9,000명 정도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략 명단이 나오면 본인이 그 명단에 맞게 신청서만 간단하게 써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서류를 뭐 해오라고 하지 말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저희가 처음 하는 일입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첨부물을 최대한 안 붙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농어업인 수당과는 별개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면사무소 오셔서 신청서 한 장만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검증은 저희가 하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급도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별개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소상공인 지원할 때 진짜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왕 주는 거 그런 소리 안 듣고 주라는 뜻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시행을 할 텐데 읍면 다 해당이 돼요? 구역은 어떻게 나눠서 해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요.

일단 기금사업이 상하수도사업소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소관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읍면별로 연 초에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9개 면을 추진하고, 올해는 8개 면을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일단 예산은 배부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정비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정비가 되는 거예요?

전 하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을별로 어느 정도 주요 하천,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이외에도 쓰레기가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1년에 700명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올해도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순수 인력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장비에 대한...

그런 건 없습니다.

올해도 8개 면을 하는데 해마다 보면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부실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꼼꼼하게 사업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7명) 찬성위원(7명)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