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군수직 인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쪽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그리고 제2조에는 정의로 제1호에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하고, 제2호에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제3조에는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담았는데요. 1항에는 당선인은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지위를 갖습니다. 제4조에는 예우에 관해서 담았는데요. 1호에는 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과 2호에는 그 밖의 당선인에 관하여 필요한 예우를 담았습니다. 제5조에는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인데 1항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항에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합니다. 제6조에 위원회의 업무는 1호에 예산군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그리고 2호에 새로운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 3호에 군수의 취임행사 등 관련된 업무의 준비, 4호에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등인데요. 1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항에 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解囑)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에는 위원 등의 결격 사유와 9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10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등,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1조에는 위원회의 직원입니다. 1항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2항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조에 위원회의 예산지원 및 활동 협조입니다. 군수는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항에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4항에 군수에게 자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3조에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에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인데요.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내역을 정리해서 활동 종료 후에는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2항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는 위원회 활동 결과내역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15조에 수당 등,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6조에는 운영세칙인데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민원봉사과장 김창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페이지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을 법률 법으로 상향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올 1월 10일 자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7월 12일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에 따른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지원신청, 안전시설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입니다. 추경예산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민원담당공무원” 예산군 전 공무원 대상입니다. 공무직,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기간제근로자, 그밖에 군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했으며, 제5조는 보호조치, 제6조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다섯 번째는 그밖에 군수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지원신청입니다. 2항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지원결정, 제9조는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입니다. 다음은 제6조 지원기준 별도사항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심리상담과 정신적·신체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는 전문기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총무과에서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2021년부터 공직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도 민원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스트레스 완화하여 민원담당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금액 한도액은 100만 원입니다. 병원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입니다. 다음은 법률상담, 저희 예산군에는 고문변호사가 두 명 있습니다. 김〇〇 변호사와 올해 선임된 윤〇〇 변호사를 활용하여 형사소송이나 손해배상 등 직원 불이익이 있을 때는 연계하여 변호사를 활용하여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조례 개정된 충남 시·군은 5개 시·군입니다. 아산시, 부여군, 홍성군은 의료비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서산시는 50만 원, 천안시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보호조치라든가 지원사업, 지원신청 심리적으로나 정신적 있죠?

예.

의료비 지원 같은 거는 하잖아요?

예.

그러면 보호조치에서 혹시 그분이 피해를 입은 공직자분이 예를 들어서 군청 본청 아니면 면단위 근무지 같은 경우도 배려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나요? 그곳에서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읍이다, 그러면 예산읍에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사배려 같은 경우도 이 내용에 들어가면 좋다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들이 심리상담은 작년부터 해서 새올 전자문서에 위너스 데이터센터라고 해서 항시 거기에 사이트를 개방해서 직원들이 읍면에서 누구나 다 신청하면 심리상담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21명 심리상담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여나 있다 하면 그런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폭넓게 적용하여 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4호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군세 감면 일몰기한이 2022년 6월 30일에 도래하여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며,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등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대동소이하므로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중간 밑줄 그은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작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를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였는데, 이것은 2019년 6월 30일 개정 이전 「장애인복지법」에는 시각장애를 1~4등급으로 나누었고, 개정 이후에는 장애 정도의 차이로 바뀌었는데 2019년 개정 당시에는 이전 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오래 돼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도에서도 필요 없다고 해서 삭제해도 된다고 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하는’을 ‘취득하여 등록하는’으로 해서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그 아래 2022년 6월 30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여 자동차 면제기한을 1년 6개월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영 제8조제3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3항으로 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6항을 영 제8조제6항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제2항에서 근거 법령 표시를 약정함에 따라서 문구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은 전반적으로 보완 개정을 하였는데, 먼저 관련법 조를 항까지 표기해서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그리고 감면대상에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려는 자를 추가하면서, 다음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 2 ,3호를 신설해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호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호는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제3호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로 1, 2, 3호에 해당할 경우에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제9조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정기분 지방 자동이체 부과 시에 전자송달 등으로 신청할 경우에 군에서 별도의 고지서 발송료가 발생하지 않고 또 자동이체 할 경우 세금 징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사항으로 우편료가 인상되고 또 시·군 형평성도 고려해서 이번에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1호에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다음 장입니다.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350원을 더 공제해 주고, 또 2호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700원을 더 공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뜻을 명확히 하거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한 것이며, 10페이지 하단 제14조 제2항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안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이고, 16페이지 비용추계서와 17페이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5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고시 제2022-109호로 예당2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동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하여 ‘예산군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도시지역으로 결정·지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제112조 및 「예산군 군세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고덕면 지곡리, 상장리, 오추리 일원, 면적은 718,829㎡이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수추계는 과세 표준액이 217억 8,770만 6,000원, 세액은 3,050만 3,000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이고, 7페이지 지형도면을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위치는 기존에 예당일반산업단지 남쪽에 연접해 있습니다. 8페이지는 고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일반회계에 취득으로써 교통·관광안내소 철도부지 토지 매입에 6필지 1,257㎡ 6억 원, 내수면 교육·문화센터 370㎡ 신축에 27억 원,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시설 370.5㎡ 신축에 12억 5,000만 원 총 금액 4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내수면 교육·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추진배경은 예당호 내수면의 유효공간 활용가치를 극대화하여 소득의 다각화,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코자, 사업개요는 응봉면 후사리 115-1번지 일원에 2025년까지 연면적 481.6㎡ 2층 건물을 27억 원으로 신축을 해서 내수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5월~12월까지 관광진흥구역 변경승인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까지 센터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 보시면, 그림 중에서 밑에 현장사진을 보면 위치가 후사리 조각공원 아래에 B야영장 어린이놀이터가 되겠는데, 이 어린이놀이터를 위쪽으로 족구장 쪽으로 주변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센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시설 신축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난 3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액비시설 신축 부지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승인받은 후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액비시설을 신축코자 이번에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는 광시면 장전리 219번지에 2025년까지 건축면적 370.5㎡를 12억 5,000만 원으로 신축을 해서 발효액비 제조시설, 냉동·냉장 창고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까지 시설을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교통·관광안내소 철도부지 매입입니다. 추진배경은 교통·관광안내소 건물 전대 행위에 대한 한국철도공사 자체감사 지적에 따라 해당 철도부지를 매입해서 교통·관광안내소를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예산읍 주교리 220-2번지 외 5필지 1,257㎡를 6억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까지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를 하고, 8월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역전 회전교차로 남서쪽 도로변에 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7쪽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9쪽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대 하반기 마지막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아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이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미흡하였거나 부족했던 부분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예산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용구 위 원 김봉현 부위원장 정완진 위 원 김태금 위 원 김만겸 (이상 5인)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 명 락 총무 과장 임 호 빈 민원봉사과장 김 창 배 재무 과장 복 준 수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우 현 의 사 직 원 김 은 비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전 용 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