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휘웅 의원 발언

서휘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의회사무처 소관 자치법규 8건 등 총 9건입니다. 1.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임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오는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첫날인 6월 7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은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6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포함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22건 등 총 43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서휘웅위원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이므로 제안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추진근거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의원연구단체 구성 인원을 당초 ‘3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의원활동비 집행 범위를 ‘세미나 등에 따른 경비 등’에서 ‘의장이 활동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 확대하며 안 제8조의2 정책연구용역 추진 근거 및 추진절차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1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그 기능면에서 기존 의정자문위원회와 중첩됨에 따라「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231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백운찬 위원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예, 백운찬 위원님.

백운찬위원
이게 지금「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정자문위원회가 좀 더 강화된 거죠?

서휘웅위원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더 좀 유연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자료가 지금 없나요?

서휘웅위원장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부분만.

서휘웅위원장
입법정책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기존의 의정자문위원은 위원 수가 20명인데 지난 4월에 개정된「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위원 수가 40명입니다. 그러니까 20명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이나 지역별 그리고 분야별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취지대로 정말 의정자문위원회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폐지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실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3월 시민의 재난대응 교육 강화를 위해 울산안전체험관이 직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안 제18조제2항제2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울산안전체험관’을 추가하고 안 제36조 긴급현안질문서 제출기한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1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이유는 4월「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폐지되고「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위 조례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20조 규정 인용 조례를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등에 혼재되어 있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조문을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로 수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1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제안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4월「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폐지 및「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정에 따라 위 조례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규정 인용 조례를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1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또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폐지 및「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정에 따라 위 조례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인용 조례를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31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또한「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폐지 및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정에 따라 본 조례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규정의 인용 조례를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31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정비된 내용에 따라서 발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청원심사규칙에 관련해서 또 다른 검토가 있었나요?

서휘웅위원장
답변은 의정담당관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이것은 입법정책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기본 조례가 바뀜으로써 관련규정들을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시현위원
청원심사규칙이 시민들이 의회에 권유를 할 수 있거나 그럴 때 청원서를 넣는 건가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청원서는 의원이 소개를 해야 됩니다. 진정서는 그냥 진정인들이 사인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바로 처리하는데 청원은 대표 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김시현위원
경유해서 해야 되네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의원을 꼭 경유해야 됩니다.

김시현위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현위원
감사합니다.

서휘웅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 제16조 등의「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와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45조제2항 전자표결 시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31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 여기에 시장님 출석요구와 시정에 관한 질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일문일답 관련된 부분을 추가한 바가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서휘웅위원장
지금 그 부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다른 거예요?

서휘웅위원장
그것은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은.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일문일답은 정리가 다 되었고 이것은 인용 조문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서휘웅위원장
일문일답은 이미 조례 개정되어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대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후반기 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사무처장님, 의정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간단한 소감 한 말씀 짧게 하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먼저 백운찬 부위원장님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운찬위원
4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뵙게 된 것은 2년 기간입니다마는 어떻든 그동안 이선봉 사무처장님 또 여러 우리 의회의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준 서휘웅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여러 가지 의안들이 또 제8대에는 좀 더 다듬어지고 발전하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렵게 쌓은 여러 가지 성과물들이 좀 입장이 다르다 해서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새로 짓는 그런 것보다는 한 개 쌓은 돌 위에 또 한 개의 돌을 얹을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약간의 우려를 함께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모든 가족들이 건승하시고 좋은 날 계속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서휘웅위원장
고맙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
7대 의회를 함께 하면서 6대보다는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시민들하고도 소통되고 또 우리 의회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힘을 써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돌이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가 좀 더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의회가 좀 더 지금보다는 울산시민들과의 거리도 줄이고 시민들과 좀 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우리 울산시의회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지난 4년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이 이해도 해 주시고 그런 여러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다양한 곳에서 저희가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노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서휘웅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위원
김시현입니다. 퇴직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박수를 보냈었던 것 같은데 역으로 받으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저희도 4년간 정말 열심히 했고 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진일보한 결과가 결과물로 다 쌓여있으니까요. 이선봉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선8기에도 사실상 확실하게 의회로서의 독립체계를 갖췄으니 견제기구로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서휘웅위원장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 말씀 짧게 주시죠.
선봉
이선봉의회사무처장
7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니까 참 정도 많이 들고 착잡합니다. 계속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또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어떤 계획도 다 있을 테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분명히 7대 의회가 그전과 비교해서는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상당히 발전되고 성숙한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옛날보다 조례의 수가 증가했다든지 하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당연히 불가피한 측면이고 우리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떤 정치이념을 떠나서 7대 의회에서 쌓아놓은 좋은 성과와 실적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8대 의회에서는 그걸 발판으로 좀 더 성숙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저희들이, 어디 어떻게 가시더라도 좋은 인연이고 어떤 분야에서라도 계속 성장하시고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제대로 보필도 못해 드리고 충분히 요구하신 대로 못했던 것도 있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고 아마 우리 정치도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서휘웅위원장
우리 울산시의회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 또 조금 생각과는 다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이 모두 울산시민들을 위한 마음이라 생각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만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추구했던 생각들이나 가치들은 다르지만 좀 지속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또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남은 6월 30일까지 의회 활동을 마무리 잘하고 또 다음 다른 자리에서 만남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