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발언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소관 활동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운영개요입니다. 원전안전특별위원회는 원전사고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원전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64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한 운영근거로 구성하였으며 당초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가 활동기간이었으나 원전안전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8페이지 구성현황입니다 원전특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여 왔습니다. 9페이지 활동방향입니다. 첫째, 원전사고·고장, 원전의 각종 검사결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즉시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추진하고 원전안전과 원전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전 주변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원전안전을 위한 공동연대 추진, 둘째, 원전안전관리를 위한 연구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원전안전 대책방안 등을 모색, 셋째, 사고 시 대피로 등 방사선 비상대응에 대한 지침서 마련 및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구호소,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방사선 보호약품 등 확대방안 강구, 넷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탐지 평가를 위한 울산권역 내의 방사능 측정소 증설을 추진하고 사고 시 신속한 대책 마련과 중앙정부의 방재예산 지원 요구, 다섯째, 민간 전문가들이 원전에 직접 들어가 안전성을 조사할 수 있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건의하기 위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원전특위 세부활동내용입니다. 2021년 3월 1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늘 개최된 회의까지 포함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 원전특위 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 기간 중 한 차례의 소관 부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총 2회에 걸쳐 신고리4호기 화재사고 관련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화재원인 파악과 향후 사후 재발방지책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활동사항 및 일정별 활동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원전특위 활동성과입니다. 총평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9페이지 원전특위 활동결과에 대한 정책제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산 원자력방재타운 조성 및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울주군 상북면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만큼 방사능 방재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원자력방재타운 조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 내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사고수습과 주민 보호조치 의사결정 등 현장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방사능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준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원전사고·고장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확립입니다. 원전사고 및 고장 등은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상시 모니터링 기구를 만들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 공개로 원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원전사고 재난 시 주민 방호약품 배부 및 대피훈련 내실화입니다. 원전사고 발생 시 갑상샘 방호약품 수령, 대피소 위치, 대피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내실있는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원전안전정책 등에 관한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원전 주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연대 구성입니다. 원전사고 피해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광역적인 대응 기반 마련이 필요하므로 고리·월성 등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 주변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연대를 구성하고 감시를 상설화하여 정보공유 및 원전시설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32페이지 기타 제언사항으로 방사선감지기 추가 설치 필요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로 원전안전 강화, 원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방재예산 지원 등의 조치 협조입니다. 33페이지부터의 내용은 일정별 세부활동내용 참고자료 책자의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내용은 업무보고나 회의록, 서면질의, 보도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231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