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0 부위원장직무대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특별전문위원 송은경입니다.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3에서 15페이지 운영개요입니다.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설치목적은 울산시 인구유출 및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유출 방지대책과 관련 제도, 지원방안 모색,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법 강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7월 22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회 구성은「지방자치법」제56조와「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한 운영근거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활동방향은 인구증감 요인별 분석을 통해 울산만의 맞춤형 인구증가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하며 인구감소에 따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가면서 시민참여를 통한 공론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주요 활동내용입니다. 전체 활동사항은 회의 및 간담회 4회, 관련 조례 제정, 5분 자유발언, 정책 설문조사 등 기타활동 8회, 현장방문활동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동향 파악 등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활동사항으로는 2021년 7월 30일에는 저출산·인구감소대책 관련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울산형 인구증가대책추진본부 운영사항을 점검하였고 울산주거 울산주소 갖기 운동 등 효과적인 맞춤형 인구증가 대책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21년 8월 26일에는 전문가, 인구출산지원단체, 청년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고민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저출산·인구감소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실효성 높은 임산부 정책 마련을 위해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관내 임산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지원사업, 일·생활 균형 지원책, 정책 건의사항 등의 주요 내용으로 임산부 지원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저출산·인구감소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울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제정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그밖에 일·생활 균형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서면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울산 청년세대 인구유출에 대한 정책 실효성 점검을 촉구하였고 아이돌봄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등을 요구하는 등 저출산·인구감소에 따른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일정별 세부 활동내용은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저출산·인구감소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231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의견 내는 거예요?

예, 백운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김성록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보고서를 잘 정리해 준 전문위원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게 마지막 종료되는 회의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의 취지와 이때까지 활동 목적에 맞도록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제가 살펴볼 때 다른 것은 그냥 차제에 두고요. 우리 거기 보면 ‘다자녀가정 지원[신규]’ 해가지고 5000만 원이에요. 그죠? 맞죠? 130쪽에. 130쪽 ‘소요예산, 전략 및 분류과제’ 해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있죠?

예.

2020년 인구증가대책 추진실적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32개 과제 중에서 거기 보면 ‘출산·보육 친화도시 조성’ 해가지고 ‘울산형 다자녀가정 지원[신규]’ 해가지고 5000만 원이죠,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이니만큼 특위에서 향후 집행부 담당부서에 건의되고 제안되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아이돌봄 예산이나 보육료 지원 예산 등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매년 이 예산에 대한 국비 반납뿐만 아니라 이미 기 수립된 시비도 불용으로 처리되어서 연말에는 반납되는 예산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아동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절감, 남는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반납한다든지 그 예산을 다음 회기 때 축소해서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출산문제를 개선시킬 수 없다, 그리고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이런 보육료 지원예산이나 아이돌봄 예산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이 다자녀가정 지원이나 이런 데 권장사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불용처리하거나 반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울산에도 다자녀가정이 제법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며칠 전에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녀가 5명인 가정이 있는데 그 5명인 가정의 제일 맏이가 대학생이더라고요. 대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까지 쭉 5명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정에는 대학생은 걔가 어릴 때 아무 지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없고 기껏해야 상하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 조금 감면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다자녀가정에 우대책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볼멘소리를 굉장히 제가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다자녀가정 지원에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잡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돌봄 예산이나 또는 보육료 지원 예산 등에서 국비 반납되는 것 또는 시비 불용처리되는 것 이런 것만큼이라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결과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결과서에 그런 말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래서 그 말을 특별히 결과보고 제출할 때 해당 부서에, 예산실에 꼭 전달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고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백운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께서는 담당부서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