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특별전문위원 송은경입니다.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1에서 14페이지 운영개요입니다. 설치목적은 수도권의 인구가 절반을 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울경 3개 시·도 간에 상존하는 상호 갈등 및 초광역적인 현안과제에 대한 협력적 해결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회 구성은「지방자치법」제5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한 운영 근거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활동방향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출범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규약 등 제도 정비, 초광역적인 현안수요에 대한 협력적 공동 해결방안 모색과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주요 활동내용입니다. 전체 활동사항은 회의 2회,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회의 참석 6회, 결의안 채택 및 중앙정부·정치권·타 지자체 동향 파악 등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세부 활동사항으로는 2021년 10월 1일 제1차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특위·상임위원장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장 회의 총 5회, 의장단·위원장 회의에 1회 참석하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협의와 규약안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1년 11월 29일에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도의회 정수 안건 개선 촉구문을 부울경 합동추진단에 전달하는 등 특별연합의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위한 의원 동수 배분 대안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다수의 회의와 협의를 거쳐 3개 시·도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에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결의안을 채택하여 특별연합 설치 관련 3개 시·도의 긴밀한 초지역적·초당적인 공동협력 결의를 다지고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울경 특별연합도시 출범에 거는 기대 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진행방향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관련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 등으로 울산시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3개 시·도간의 상호 소통에 앞장서며 특별지자체의 바탕이 될 규약안 합의와 정식 출범에 속도를 내었습니다. 그 결과로 2022년 4월 19일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정식 출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타 일정별 세부활동 내용은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231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