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옥 의원님 대표발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교육청의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220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손종학·안수일·전영희·김미형·황세영·서휘웅 의원 발의)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220호 울산광역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옥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상옥 의원님께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상옥 의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 등 교육기관의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교직원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 교육기관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월1회에서 4회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학교시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시설물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에 공제 가입해서 교육시설물 재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의 원활한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들도 세우게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포괄적인 안전사고 예방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청에서 사실 전기관련 된 주기적인 예방교육을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전기화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에 대한 근거도 사실 법률로 다 돼 있는 부분 아닌가요?

법률도 있고 우리 조례도 유사한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하면 학교 안전사고라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전기면 전기 조례 따로 이것 조례 따로, 사실 행정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어쨌든 제정이유가 전기재해가 발생해서 피해에 대한 지원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조금은 흔히 말하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사례를 봤는데 아직까지 흔히 말하는 전국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 제정된 지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이 많이 안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검토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안전에 충분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달라지는 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와 다른 점.

현재 개별 법령, 교육시설 등 안전 유지 관리 등에 관해서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기시설 유지 관리라든가 또 안전사고 예방대책, 보고사항에 관한 계획들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기관련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는데 더욱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더 관심 있게 안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현행대로, 달라진 점은 법적으로는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에 전기재해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발생건수만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울산이 갖는 특이성이 있나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한 법률 또 같은 교육부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에 근거해서 또 단위학교 안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별반 다름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냥 좀 더 경각심을 일으키고 좀 더 조심하자, 그 외에는 다른 개념이 없는 건가요?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현재 기존에 다 실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업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좀 더 홍보를 한다거나 다른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건의 조례가 더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홍보도 있고 다른 내용이 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이 재해가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특이사항이 발견된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보완책으로 우리 시만이 갖는 어떤 무엇인가 홍보를 하든, 법령은 상위법에 있어서 그대로 하지만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좀 더 하겠다.’ 그런 개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명부만 있다면 좀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다른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화재 피해주민 임시거처 마련하는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화재 피해가 생겼고, 특이사항이 생겼고 전국과 다른 점이 울산시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나 재산과 관계없이 5일 동안 재워 줍니다.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시현입니다. 만약에 전기재해가 났을 때 피해시설물 복구라든지 제5조(전기재해 지원사업)에 “4.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 내용이 조례 없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혹시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나요?

전기로 인한 화재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 우리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보험가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비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현재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네요?

시설물 복구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정리하는 겸해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례로 인해서 더 추가되는 행정적 내용은 더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아주 작은 항목이라도 어떤 사업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해서 비용을 수반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은 단언적으로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크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방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강화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보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거희들이 별도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조례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기타 의견이 더 있으신지 아니면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자로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울산교육청을 떠나십니다.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참석은 오늘이 마지막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38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의회에 와서 이런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손근호 위원장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김선미 위원님, 윤덕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우리 울산교육청을 위해서 늘 애써 주셨고 우리 행정직원들 못지않게 열심히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때로는 질타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 주시면서 우리 울산교육이 이 정도까지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부서장으로서 또 국장으로서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늘 위원님들이 따뜻하게 격려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교육현장은 떠나지만 밖에서 시민으로서 울산 교육을 응원하고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도 응원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가진 여러 가지 경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또 제 나름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임기 마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동안 수고하셨고 늘 앞날에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 민선7기 교육위원회 시작해서 사실 그때 노사협력과장님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정책관님 그리고 행정국장님까지 저희가 회의가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삼촌이 퇴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자주 뵙고 했었는데, 정말 헤어짐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장시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영예롭게 떠나시는 행정국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9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9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요. 현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사립유치원 재원 외국인 유아 수를 참고하여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유치원과정은 지금 현재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모두가 가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외국인이면서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지금 이 인원은 사실 계속 더 확대되지 않나요? 충분히 확대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임채덕입니다. 지금 현재 추계한 것은 2021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외국국적 만3세에서 5세 유아 수 92명으로 저희들이 관련 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 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제 말씀은요. 지금 현재 재원하는 학생은 92명이지만 다음 2차년도에는 학생 수가 몇 명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차년도에 92명이고 2차년도에 예상 인원을 파악해 보면 2차년도에 276명, 3차년도에 270명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년도에, ’23년도에 거의 3배 가량 늘어나는 것은 이해되는데 2023년 이후로는 변동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증가되지는 않나요? 제 생각에는 예산을 지원하면 외국인 학생들도 점차적으로 더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관련 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과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해당되는 아이들, 자녀들 수를 저희가 파악했을 때 이 인원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출입국 통계라든가 그런 걸 잡은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2(사업)에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라고 되어 있는데 다문화교육은 외국인 다문화가정, 대한민국 국적 가진 아이들 전체 포함해서 다 진행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예.

다문화가족의 의미가 사실상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서 그게 다문화가정이고 또 외국국적을 가진 가족은 또 달리 외국인가정이라고 또 다르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죠. 이걸 혼용해서 같이 쓰는 게 맞을 까? 사실상 이렇게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처음에 인지될 때는 ‘외국인가족’, 무조건 ‘다른 외국국적이 있으신 분들은 다 다문화가족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어서 사실상 다른 타 시·도는 보니까 외국인가정과 다문화가족을 분류해서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가족을 지원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이 되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다문화가족’ 이렇게 할 때 외국국적까지 포함해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 2조에 외국국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안드리는 이 조례도 괄호해서 “(외국국적 포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외국국적 포함인데 외국국적 포함이지만 이는 다문화가족 학생이 아니거든요.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다문화 얘기할 때 보통 외국국적 포함되어 있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문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명시되어 있는 걸 쳐보면 의미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용어가 나와요. 교육에서 어떻게, 인터넷에 쳐봐도 다문화가족을 명시하는 내용은 한국 국적이 포함되어야만 다문화가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아예 본제 위에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에 큰 틀로 보면 외국인가정은 포함되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외국국적 포함)’이 아니라 위에 “외국인가족”까지 이렇게 명시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의미인데 교육에서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추후에 한번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외국인가정이 더 늘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가족의 내용은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이미 의미가 다른데 혼용해서 쓴다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의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2조(정의)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썼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9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신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97호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97호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