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전영희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혁신산업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도시창조국 소관 조례안 7건, 협약보고 6건, 건의안 2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1호)(전영희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손근호·안도영·이상옥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21호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제안설명 시나리오 읽기 전에, 다들 선거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가 기존에 저희가 선거 치르기 전에 또 많은 고민과 함께, 지역주민들하고 논의를 한 끝에 고심하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시나리오 읽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1호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의견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전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21호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최고장인’으로 규정된 명칭을 ‘명장’으로 변경하고 명장 선정의 취소요건 및 명장 추천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221호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희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울산시가 최고장인으로 1년에 5명 이내로 선정을 해 놨는데 총 몇 분되시죠?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29명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명장으로 호칭을 바꾸고 하면 인증서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명장…….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예, 인증서 교부를 하게 되고요. 매년 100만 원씩 5년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안도영위원
아, 새로?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기존에 선정되셨던 분들은 이번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명장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까지 각종 지원했던 부분들은…….
안도영위원
만 5년까지?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예, 5년까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21호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222호)(전영희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손근호·안도영·이상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22호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2호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호동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의견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전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22호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시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계획 수립, 사업지원, 소비촉진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222호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희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22호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225호)(서휘웅 의원 대표 발의)(전영희·박병석·이상옥·안수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25호 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휘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25호 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황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희입니다. 평소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서휘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25호 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이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도 연계됨으로 조례의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황명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225호 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휘웅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의원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서휘웅의원
이제 농업이 단순농업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의 건강·복지·의료 이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하는 역할적인 부분을 필요로 하는데요. 사전에 이런 법률적인 정비가 되도록 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오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지만 사전에 이 치유농업 육성이 되어야 향후에 우리가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등이 더 발생하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본다면 이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하는 게 더 가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준비했고요. 이제는 치유농업이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삶과 같이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매칭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서휘웅의원
특히 의료부분이 있죠. 의료부분, 치매 인지저하에 대한 역할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이 이런 환경과 복지 쪽과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치유농업 산출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휘웅의원
어떤 거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산출물.
서휘웅의원
산출물이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서휘웅의원
산출물은 기존 농업에 대해서 발생되는 산출 농작물하고는 또 다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농작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휘웅의원
다르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이 사업을 추진할 거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달장애인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치매 인지저하된 어르신분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치유농업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단순히 농업인이 하는 농업이 아니라 그런 연계 활용 폭을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서 의원님, 1년 동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아마 사실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센터소장님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나름 준비한 게 있나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체험농장하고는 좀 다르죠? 목적이, 그죠? 그러면 의료계하고는 어떻게 매칭합니까? 해외사례나 이런 게 있나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를 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지원기관을 설립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지금 현재 우리보다 좀 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400개 병원…….
안도영위원
어떻게 접목해서 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치유농업을 추진을 하면 농민들이 어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체험시기나 하여튼 정신적인 거나, 그럼 전문의가 한명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쉽게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가 많은데 병원에 가면 정신과를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상담을 하다보니까 의사가 ‘아, 이 사람은 어느 어느 농장에 가서 전원생활도 좀 하고 전원에서’ 예를 들면 농작업, 텃밭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동물하고 교감을 좀 한다든지 ‘어느 어느 농장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치유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5시간 정도 내지는 1주일에 3시간 정도 하세요’ 하고 처방을 내주면 본인이, 물론 의사하고도 치료를 하지만 의사는 치료이고 자기는 그 치유농장에 가가지고 일종의 치유를 받게 되는 거죠.
안도영위원
아, 그런 식으로?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식으로 연계를.
안도영위원
치유농가에서는 그러면 코스트를 얼마 받을 것 아니에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이 치유농업이라는 게…….
안도영위원
그러면 아직 의료보험 처리는 안 되겠네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하고 연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시행령이 올해 2022년 3월 1일에 통과가 되었거든요. 작년에 법이 제정이 되고…….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치유방법으로, 치료법으로 인정이 되면 의료보험 처리도 되겠네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진흥청에서 열심히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처음 시작하니까 잘 준비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희
황명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도영위원
역시 빠르시네요. 이런 걸 어떻게 알고 했습니까?
서휘웅의원
이미 외국에는 십 수 년 전부터 이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25호 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3호)(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03호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지역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발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203호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호동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기존과 지금 확대하는 전체 카운터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도영위원
예.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작년에 우리가 다섯 군데 지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범장수기업 조례가 202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 작년에 다섯 군데 선정이 되었고요. 본 조례에 따르면 모범장수기업이라는 것은 30년 이상 우리 지역에 본사와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확장하겠다’ 이런 개념의 의미가 서두에 있길래, 우리가 모범장수기업을 선정하는데 카운터가 제한되어 있나요?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딱히 제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제한된 것은 없고?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예.
안도영위원
‘예우 기간을 정비한다.’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으로 보면 모범장수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예우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예우를 받고 있느냐 하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우대를 받고 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기간을 늘리나요?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업사랑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안도영위원
‘예우 기간을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개정이유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화
안종화중소벤처기업과장
기업사랑 지원 조례에는 3년이 되어 있습니다만 모범장수기업에 대해서는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3년만 되어 있는데 모범장수기업에서는 따로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합쳐서 통합으로 5년으로 정리한다?
종화
안종화중소벤처기업과장
모범장수기업은 5년으로 하고 다른 기업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대상으로 받은 사람은 3년, 시민대상에서 산업대상으로 받은 사람은 3년인데 모범장수기업에서 받은 사람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3년이었는데 이것만 별개로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확장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헷갈리는데 안에 문장의 변경에도 연도는 구체적으로 변경되는 게 안 보이네요? 그러면 예우 기간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그런 문장이 보니까…….
호동
정호동일자리경제국장
기업사랑 지원 조례에 예우 대상으로 모범장수기업을 포함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예우 기간이 기업사랑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 3년하고 모범장수기업 조례에서 규정하는 5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모범장수기업 조례에 따른 예우 기간을 준용해서 기업사랑 지원 조례에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우 기간을 5년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모범장수기업은 기준이 30년 아닙니까, 그죠?
종화
안종화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기업활동 지원과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모범장수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종화
안종화중소벤처기업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울산광역시는…….
시우
이시우위원장
선정, 선정할 때.
종화
안종화중소벤처기업과장
30년 이상 본사 및 주 사업장을 일단 둬야 되고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그것은 기본이고요.
종화
안종화중소벤처기업과장
그다음에 10명 이상 상시고용한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를 영위한 기업 이렇게 일단 되어야 되는데 선정할 때 상설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상설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매출액 같은 것은 안 봅니까?
종화
안종화중소벤처기업과장
매출액까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런 것은 없고요?
종화
안종화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203호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가.「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지역혁신프로젝트」업무협약 나. 業!(기업, 창업, 취업) U(인구, 생활, 행복) 울산만들기 울산 창업·강소기업 2,000+ 육성 업무협약 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관리 업무협약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지역혁신프로젝트」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과 창업·강소기업 2,000+ 육성 업무협약, 농축산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업무협약은 서면으로 처리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개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보고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지역혁신프로젝트」업무협약 - 業!(기업, 창업, 취업) U(인구, 생활, 행복) 울산만들기 울산 창업·강소기업 2,000+ 육성 업무협약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관리 업무협약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정호동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4호)(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04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혁신산업국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204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204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순철 혁신산업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박순철 국장님,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텐데요. 3D프린팅 품질평가센터가 신설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D프린팅, 우리가 평가센터라 그래야 되나? 기존에 있던 곳을 우리가 방문했을 때 거대한 어떤 물체라든지 3D프린팅 기계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냥 하나의 작품? 작은 작품들 이렇게 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쓰여 질까가 계속 궁금했고 그게 현대자동차의 부품이라든지 영구히 깨지지 않는, 이런 영구히 쓰이는 그런 걸로 되는 과정들을 계속 지켜봤고 또 실생활에 조금씩 활용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쳐지나가듯이 TV에서 보니까 3D프린팅이 의료 쪽에도 활성화될 수 있고 하나의 소재가 아니고 다양한 어떤 소재들을 만들어서 의료 쪽에도 좀 활용이 될 수 있고 활용범위를 자꾸 자꾸 넓혀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또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상품화가 좀 되어서, 이것들이 이렇게 투자금액에 비해서 상품화가 된다든지 널리 주민들이 많이 쓰이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의 3D프린팅 발전방향,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쓰여지는 뭐랄까? 종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종국적 목적은 산업화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3D프린팅이 주로 크게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 그다음 기계 자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산업에 적용했을 때 이게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지? 이런 걸 한번 지금까지는 막 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영역에서 지그 만들 때, 또 선박용에 여러 가지 핵심부품에서 이게 경쟁력이 있다는 게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또 지금은 시제품 제작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이걸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했을 때 주문이나 이런 방식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나갈지 이런 것에 대한 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그 정도를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산업화를 유도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4년에서 이것을 시작해서 뿌리를 조금 내렸다면 또 다음에 4년을 책임질 누군가가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발전하는 모습, 그래서 또 시민들에게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산업화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고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04호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철 혁신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223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장윤호·이상옥·안수일·손근호·안도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23호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휘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휘웅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23호 산단 주변 지역 주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후 산단 안전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224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이상옥·안수일·손근호·안도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24호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휘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의원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24호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224호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휘웅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우선 이 건의안을 준비하신 서휘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보다시피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하고 남울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온산선을 폐선시키는 대신에 기업물류수송 수요는 최근 완공된 동해남부선 및 개설’ 이렇게 되네요. 하여튼 대처하도록 하는 요구인데 주민들이 남울주 지역이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시고 발로 열심히 뛰신 성과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이 촉구 건의안에서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 남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특히 남울주 쪽의 개발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험 어떤 산업, 화학 이런 것들이 논이나 주거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집행부에 혹시 이 건의안 준비하시면서 의견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참고할만한 게 있었나요?
서휘웅의원
집행부가 참고할 내용은 아니고요. 집행부가 이 부분에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었고요. 지금 온산선이라 하면 단순히 국가 철도망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삼산에 대규모 아파트 사이로 철도가 지나가는데 그 철도로 황산, 유독성물질들을 싣고 하루에 두 번씩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인근 50m도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 사이로 지나간다고 보고요. 그 옆으로 해서 농업보존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절대농지로 묶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이 유독성물질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철도운행 자체 문제가 아니라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대비책은 뭐냐, 그 대비책도 전혀 준비를 안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철도 하나에 이런 황산 유출사고가 생겼을 때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 소화기 하나 싣고 다니는 정도의 대비책밖에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 제안설명도 그렇고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도 말씀주셨지만 이제는 시대 흐름이 바뀌었고요. 철도 수송에 대한 목적이나 대체방안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기존에도 계속 어필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시의회에서 입장을 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사용자가 거의 없다 아닙니까?
서휘웅의원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그 노선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또 들 것 아닙니까?
서휘웅의원
그렇죠.
안도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요새는 공기업들도 수익성 따져가면서 유지를 하든 폐선을 하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시고 자연스럽게 경영적으로도 폐선이 맞지 않나 하는 각도로 한번 지역에서 움직여보는 게 안 낫겠나,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서휘웅의원
이 철도가 운행이, 계속 온산선이 유지됨으로 인해서 이득은 누가 보느냐, S-OIL하고 무림하고 영풍만 봅니다. 그러면 철도관리공단공사가 운영하는데 공사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럴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았어요.
서휘웅의원
그래서 계속…….
안도영위원
지역주민들 당연히 피해 보고 있는 것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공사 자체도 검토 한번 해 보고 이것 필요없겠다 싶으면 없애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네요.
서휘웅의원
이미 없애려고 15년 전에 국가 철도관리공단의 계획을 보면 이미 온산선이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고 온산 신항만 인입선으로 연결해서 S-OIL로 들어가는 철도연결선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유야무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거론하게 된 겁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24호 온산선 폐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가. 대한유화㈜ 부타디엔(BD) 생산시설 신설 협약 나. 세계식품㈜ 식품제조 생산 공장 신설 협약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투자통상과 대한유화㈜ 부타디엔(BD) 생산시설 신설 협약보고와 세계식품㈜ 식품제조 생산 공장 신설 협약보고는 서면으로 처리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개별로 위원님들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보고서 - 대한유화㈜ 부타디엔(BD) 생산시설 신설 협약 - 세계식품㈜ 식품제조 생산 공장 신설 협약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10.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1205호)(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205호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울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입니다. 평소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 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205호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205호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이미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경공업, 소위 중후장대한 산업 위주로 울산 경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최근에 기업들의 투자동향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산업이 약간 경량화된, IT라든지 바이오 이런 첨단산업 쪽으로 가다보니까 울산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에너지산업분야인 수소산업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저희가 먼저 가지고 가야 되고 더불어서 울산 중후장대한 산업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될 수 있는 IT산업이나 바이오 쪽도 함께 저희가 울산 산업의 전체 구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청장님,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화학업종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주경제자유구역청장
잠깐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자동차산업분야도 우리가 첨단산업 쪽으로 자동차도 첨단분야 쪽으로,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자동차 쪽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우리 현대자동차가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산업의 경우에도 지금 조선건조 역량으로는 우리가 세계적인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경기가 활황으로 다시 가고 있고 해서 조선경기도 좋고 석유화학도 예전에 비해서는 좋은 상태이고 그래서 결국은 산업이 자꾸 변화되어 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적기에 투자해 나가고 기업들이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기업이 먼저 선도를 해 나감에 있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같이 협력해야 될 여러 협력사업들, 2차, 3차 산업들이 울산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저희가 잘 조성해서 그런 대중소 상생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205호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213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21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승일 국장께서 갑자기 일정이 있어 정갑균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정갑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갑균입니다. 국장님이 앞에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21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야음근린공원도 그렇고 사실 도시공원 지정이 일몰제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봐도 되잖아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별로도 이것만 신청 들어와서 빼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하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지정 자체를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게 20년이 경과를 하게 되면 완전 실효가 되는데…….
안도영위원
진하공원은 20년이 안 됐어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아직 20년이 안 됐고 10년은 지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없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부분해제를 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그 일대가 부분 부분적으로 보기 싫게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지는데.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기존에 부분 부분있는데 또 개발행위를 할 때도 보면 각종 개발행위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면 그렇게 난개발……
안도영위원
동가리 동가리 떼가지고 소유주가 개발하게 둘 지 아니면 공원으로 다 지정해서 사들여서 공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요. 아니면 진하공원 그 일대를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해서 차라리 개발을 유도하는 쪽으로 공익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오히려 다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아예 시각을 바꿔서 접근해 보는 것도 안 낫겠나 싶어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런 부분은실제로 부분해제되더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급격하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안도영위원
그러니까요. 자투리길 어찌어찌 만들어가지고 농로 비슷하게 그냥 비포장길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울주군에서도 이 지역하고 서생 그쪽으로 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은 지금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한개 한개 이렇게 하다보면 개발목적이 전체적인 어떤 조화 이런 것 없이 난개발식으로 따로 되다보면 오히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우리가 유도하자든가 차라리 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그쪽으로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결국 재정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도영위원
검토 한번 해 봐 주세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21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214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21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의안번호제121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21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121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06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206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재곤입니다. 먼저 도시창조국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치 못해서 제가 제안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06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재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206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재곤 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저는 제 지역구가 대명루첸이라는 아파트의 입주자들과 건설사들의 시공문제에 서로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가지고 오랫동안 갈등을 많이 가져왔었고 중재하는 저도 지방의 의원으로서 현장도 가보고 해가지고 ‘왜 그럴까?’하고 사실 행정적인 절차나 서비스가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울산시에서 행정정책 새로 시도하는 것 중에서 제일 혁신적이고 현실파악을 진짜 깊게 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아마 누구보다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연구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인력 인프라 확보하는 것에 숙제가 남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일단 품질검수단 같은 경우는 법제화되기 이전에 저희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제도를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개정을 했고 그리고 또 품질검수의 세대수와 범위를 좀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조직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공고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마 시기적으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해, 지지난해에 공급 들어오는 양보다 올해하고 내년에만 3배 정도 물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아마 그때가 한참 지나고 나면 다시 공급량이 확 줄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일자리를, 인력을 갖고 있는 것보다 임시적으로 딱 올해하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한 4년 후까지 집중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제도나 이런 것은 너무 좋다. 취지 100% 공감하고 아마 이렇게 울산시에서 품질검사를 해 주면 입주자들은 진짜 편안하게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겠다 생각을 가지고요. 무엇보다 잘 실천되도록 과장님이 강한 드라이브 의지를 가지고 계속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앞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큰 관심사이고 우리가 굉장히 고려해 봐야 될 문제들인 부분을 발 빠르게 울산시에서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공동주택 시공 중에 붕괴해서 온 시민들이 바라봤고 같이 아픔을 나눴는데요. 일단 저희는 선분양 후시공이 일반적인 사례였는데 그것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면 ‘신청 전에서 골조공사단계(공정률 30%내외)’와 ‘사용검사 신청 전에 실시하도록 변경’이 되었고 ‘1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바꿨고 점검단 구성인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바꿔서 뭔가 의지가 있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라는 것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품질검수단이 있었다 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품질검수단이 어떤 곳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꼼꼼하게 일을 진행하게 될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조례 개정 내용에도 있는 거와 같이 일단은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150세대에서 30세대라는 것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제도적으로 들어오는 아파트 시설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전부다 품질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이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저희가 사실은 사용검사 직전에만 한 번 했던 것을 중간에 오면서 골조공사라는 단계를 한 단계 더 만들었지만 그것도 시기가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골조공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의 사태가 골조공사 중에 이루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골조공사 단계에서의 안전점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그래서 골조공사 단계에서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공정률까지 조례 개정된 바와 같이 표기를 해서 좀 더 골조공사 단계와 사용검사 전의 단계 두 단계를 분리해서 안전점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점검단의 구성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점검단을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100명씩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가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력풀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도시에 있는, 특히 부산이라든지 경주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전문인력들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100명이 되겠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전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1206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가. 울산 야음지구 지역상생형 수소융복합 사업 협약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울산 야음지구 지역상생형 수소융복합 사업 협약보고는 서면으로 처리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개별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도시창조국 소관 협약보고서 - 울산 야음지구 지역상생형 수소융복합 사업 협약 (별첨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