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백운찬 위원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서 인용 조문 정비하려는 것이니 만큼 특별한 이의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99호 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말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거쳐 오면서 시민 모두가 참 많이 힘들고 또 다들 고생하셨지만 특별히 시민안전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는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다 평가하고 또 감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노경 실장님 비록 정리단계에 오셨지만 아무튼 시민안전실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데요. 먼저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형프로젝트에 속해요, 그죠? 비용도 240억 정도가 소요되죠? 그 정도가 소요되고 기간도 보니까 ’27년까지 완성되는 거니까 앞으로 한 5년 계획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형 장기프로젝트를 우리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리부터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어떻든 그래도 말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게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장비구축을 ’23년부터 ’27년까지 하고 시설구축을 ’25년부터 ’27년까지 한다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하드를 먼저 만들고 안에 소포트를 넣는 그래서 이게 시설구축이 되고 거기에 장비구축이 되어야 장비가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조금 의아해서, 장비는 ’23년부터 구축을 하고 시설은 ’25년부터 하면 시설이 ’25년부터 바로 뚝딱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27년이 되어야 시설은 구축이 다 된다고 볼 수 있을진대 그럼 그때까지 장비운영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계획을 잡은 놓은 것을 보면 재난안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또는 이쪽의 연구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센터가 생기고 장비가 구축되어서 이쪽 산업을 더 진흥시키는데 피부로 ‘아, 정말 도움이 되는 구나.’ 하고 느끼는 게 너무 지리하고 너무 좀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로드가 중앙정부의 공모와 사업계획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잡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는 거라면 이런 센터들은 타이트하게 집약적으로 짧은 시간에 해서 운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5년간 하게 되면 장비들이 워낙 빨리 발전하고 산업들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초기 년도에 잡은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꼭 완전히 갖춰졌을 때 또 장비가 낡은 장비가 되어 버리는 그래서 연구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봐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보다 산업의 발전이, 이쪽 기술의 발전이 더 빠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맨날 뒷북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빨리 시기를 당겨서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센터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향후 공모사업으로 뒤에 할 것이고 첫째는 1차 년도, 2차 년도에 이렇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장비구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 장비구축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40억보다는 조금 더 이것은 5개년을 하더라도 지금 보면 3차년 넘어가면서 장비구입도 그렇고 돈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장비구입은 조금 반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1차 년도, 2차 년도에 대량투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이왕 쓸 돈, 조금 더 효율적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국의 여러 간부공무원 또 우리 직원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고맙다, 고맙다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라서 정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이 조례에 있어서 방금 존경하는 황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몇 가지 검토와 조금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행정지원국에서는 좀 큼직한 조례거든요. 이게 간단한 조례가 아니고, 그것을 막바지에 딱 가지고 와서 ‘논의를 해라’ 조금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우선 이게 비용추계에 보니까 3억이 안 넘어서 비용추계 사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직원이 몇 명이죠? 10년 이상 직원과 10년 이하 직원이 몇 명씩 될까요? 보십시오.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굉장히 모순이 들어 있어요. 방금 국장님께서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들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고 휴식시간을 줌으로 해서 자기계발도 좀 하고 그런 것을 쭉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 10년 이상 된 직원들이 만약에 휴가시간이 10일이 늘어난다 그죠?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10일이 늘어나는 것 곱하기 직원수 나누기 복무기간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가 나와 져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직원 충원없이 그냥 이렇게 ‘휴가를 조금 나누어 쓰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죠. 그 말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거야 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는 거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휴가 가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휴가 간 사람의 업무를 누가 받아야 할, 기존 직원들의 업무가 더 늘어나고 번아웃은 더 높아질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려고 그러면 이 날짜 곱하기 직원수 나누기 복무기간 아주 복잡한 계산식을 해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몇 명의 직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게 나와 줘야죠. 그게 진정한 휴가가 되는 거죠.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업무대행자가 지정이 되는데 업무대행자를 새로 직원을 충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인력가지고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동료가 휴가가 있는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또 업무가 부과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말은, 그 말이 만약에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번아웃 되어 있거나 그렇게 타이트한 근무가 아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인력운영을 잘해가지고.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가 과는 늘어나고 계도 늘어나고 인력은 부족하고 인력은 더 자꾸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3명이 한 팀, 한 계에 있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죠? 이런 데에서 10년 이상된 휴가가 늘어나고 또 지금 다양한 휴가가 늘어나는 것을 다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상당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휴가 가고 없고, 출장가고 없고 그 계가 텅텅 비어있는 데가 다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대체인력을 넣을 것인지 대체인력을 넣으려고 그러면 대체인력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 시행하면 결국은 휴가 간 사람 업무를 기존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직원에는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럼 기간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정합니까?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직원에 대해서 기간제도 10년 이상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중복, 중복되어서.

그렇죠.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느냐.

적용이 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따로 정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밖에 있는 사기업들도 사실은 정직원하고 들어가 있는 뭐라고 그러죠? 정직원하고 또 뭐라 그러죠? 하여튼 기간제로 들어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위화감이 큰데 공무원 조직에서까지 이런 것들이 차등이 되었을 때 직원 간에 어떤 위화감이나 박탈감이나 이런 게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별도의 인력이 충원되는 그런 계획이 따라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안에서 그야말로 휴가 나눠먹기 하면 결국은 휴가 간 사람 대신해서 있는 직원이 그것을 부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번아웃 예방하려다가 번아웃 되는 사람이 더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봤나 그걸 묻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공단 등 우리 시 공기업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 거기에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휴가를 다 쓰기도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충원이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병가를 가게 되면 빨리빨리 거기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이 휴가 가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눈치 보이고 안에 휴가 가는 사람이 있는 그 부서에서도 그 업무를 대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조정은 전혀 없이 우리 내부 공무원들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실은 좀 부담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제출되었을 것이고 제안되었을 것인데 이것이 소기의 목적에 부응하려고 하면 대체인력에 대한 어떤 예산검토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있는 직원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렇게 하면 이 취지와 달리 휴가 간 사람이야 갔다 오면 되겠지만 이게 다 더해서 나누어 보면 상당히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또 그 부담을 받아야 되고 또 가는 직원이 편히 갈 수 없는, 눈치 보이는 그런 조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보강하는 예산들이 검토가 되었는지, 수립이 되었는지 그러고 실행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 안 자체를 전부다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꼼꼼한 대안은, 대책은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입니다. 김지태 문화예술회관장님 오셔가지고 코로나 상황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했던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더더욱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도 아주 적절하게 문제점을 잘 찾아서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면 사용을 하지 않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반환하는 것도 임박해서 내일인데 오늘 취소한다든지 그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글쎄 그게 물론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몇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눈치도 보고 굉장히 날짜 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행사 취소, 사용 취소가 너무 임박해서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소 간에 어떤 반환금에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따로 내규나 다른 규칙이나 이런 데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려고 하면 예약접수를 했으나 대관을 못해주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놨야 되겠다 그죠?

취소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이것은 당연히 기간을 정해야 되지 ‘관장이 지정한 기일’ 이렇게 너무 느슨하게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 개정안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여튼 잘 하셨고요. 이것 빨리 고쳐졌어야 되는데 잘 찾아내서 잘 개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 울산이 그냥 산업도시가 아니라 문화와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문화예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 경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올라온 보고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체육발전, 문화발전, 관광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문화관광체육국 김석명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울산은 정말 잘 아시다시피 산업도시라는 것만 부각이 되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역할이 더 필요할 때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김석명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우리 위원들이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잘 갖춰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 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론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