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록 의원 발언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는 차금영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7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현황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김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반기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현안 사업을 반영하여 본예산 4,848억 5,000만 원보다 87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5,720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ㆍ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으로 보건소 증축, 금호강 자전거길 CCTV 설치, 노후경로당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비원뮤직홀 주변 주민편의시설 조성, 경부선철도변 북편 완충녹지 정비, 새방로 노후 도로정비,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비산2·3동 청사 외벽 환경개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9억 3,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1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168억 1,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16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47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7억 원이 증액된 5,651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결산 순세계잉여금 2억 7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5,300만 원, 보조금 300만 원이 각 증액 편성되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인건비 12억 9,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5,800만 원 등을 반영해서 기정예산보다 19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정보 인프라 개선 및 확충 5,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6,300만 원, 비원뮤직홀 운영 8,4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신종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74억 700만 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3억 200만 원, 감염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드 한시 지원 4억 100만 원,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 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억 2,100만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15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생계급여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해서 기정예산보다 116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은 보건소 증축 27억 4,000만 원, 금호강 자전거길 CCTV 설치 3억 원,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6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7억 원, 비원뮤직홀 주변 주민편의시설 조성 12억 원, 경부선 철도변 북편 완충녹지 정비 3억 원, 원대3가 도로보상 6억 원, 도로시설물 및 골목길 보수 7억 원, 이면도로 노후 아스팔트 포장 정비 15억 원, 서대구로29길 등 하수관로 정비 4억 5,000만 원, 원고개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 3억 원, 무단횡단금지시설 정비 3억 원, 비산2·3동 청사외벽 환경개선 6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5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5,300만 원, 부당이득환수금 6,200만 원 등 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국·시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 1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1년 제4회 추경예산 반영상황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400억 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으로 편성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계정 예수금으로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으로 각각 조성해서 재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구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