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1226호)(서휘웅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이상옥·안수일·전영희·손근호·안도영 의원 발의)

우리 서휘웅 의원께서 좋은 자원을 재활용하고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고요. 한 가지 환경국에 질의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아이스팩 있죠. 순환체계가 우리 공공분야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죠? 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이스팩 수거를 위해가지고 체계를 구축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체계를 구축했다기보다는 지금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자활센터를 통해가지고 수거함을 비치하고요.

자활센터요?

예, 통해가지고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어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아이스팩을 가지고 오면 그걸 세척해가지고 다시 재래시장이나 시장 등에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이게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왔을 때만 수거가 가능하지 시민들이 집에서 배출할 때는 보통 종량제봉투에 담아가지고 아직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걸 주민들이 어디서 실질적으로 수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수거하는 곳에 갖다 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수거를 일단 해야 된다는 뜻인데 환경이라든지 어떤 인식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공공의 체계에서 종량제봉투에서 태워지면 자원의 낭비일뿐 아니고 환경, 기후 모든 문제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대단위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분리해가지고 음식 수거하듯이 체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축해서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 그거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선한 마음에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아이스팩을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플라스틱이나 비닐류같이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여기 아이스팩을 수거해가지고 왔을 때 전량 재사용 가능하면 좋은데 재사용하지 못하는 아이스팩은 또 소각장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은 있거든요. 현재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나 자활센터를 통해가지고 수거된 아이스팩 보면 60% 정도는 다시 재사용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보관, 10에서 20% 정도는 어차피 폐기되거나 노후되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소각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일반가정이라든지 대단위아파트단지에는 수거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재분리해가지고 종량제봉투 수거하듯이 쭉 해가면 되는데 일반가정에는 종량제봉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버리고 있는 꼴인데 이걸 막아야만이 자원의 낭비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걸 가져간다면 매립장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소각장에 다 들어갑니다.

그죠? 소각해버립니까?

예, 주로 소각 다 들어갑니다.

소각이 되어버리면 이 물질로 인해가지고 태워가지고 다른 저거는 기후라든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태운다면.

지금 고흡수성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 주로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하죠. 플라스틱 수지성분이 5% 정도 수지고 나머지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 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각을 하면 물론 수지가 소각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물질도 배출되겠지만 그에 따르지만 90% 이상의 물을 소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도 조금 더 증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미봉책으로 끝난다면 자원낭비 우리 기후위기를 초래하니까 이제 시가 구청과 협력해서 이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별도 수거방법이 개선된다면 아마 재사용하는…….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시에서…….

비율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 구축방안을 만들어 협의하고 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고 이렇게 선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해서 뭘 해결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팩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나 라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시기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현황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자원순환현황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성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고흡수성 어떤 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데 우리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황을 한번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정도 재활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고흡수성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된 아이스팩 만을 한정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내지 60% 정도 재사용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30%, 나머지 폐기처분하는 게 10% 정도 되는 것이고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아이스팩 중에서 고흡수성 아이스팩, 친환경 아이스팩에 대한 유통량, 소비량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자료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손종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사실은 어떤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전지 같은 경우는 반대 급부로 헌 전지를 수거통에 넣으면 나중에 새 걸 준다든지, 몇 개를 넣으면 준다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이걸 분리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종량제봉투를 드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인센티브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황하고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현황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아! 이게 심각하구나’, 시민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런 인센티브도 고려해서 설계를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26호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의안번호 제1207호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07호, 제1208호, 제1198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개 과에 질의드릴 건데요. 환경보전과장님, 지난번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문제는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존 건물에 의무가 부과되었는데 이분들을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대단위아파트단지에 일정 규모의 규제에 의해가지고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의무설치가 부과되는 바람에 기존아파트가 반발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사업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법령 개정할 때 기축아파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기간을 3년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법 개정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전용주차구역하고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고 특별히 우리 시에서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지만 환경부에서 민간사업을 유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민간에서도 공동주택이라든지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차 보급률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는 전기차를 타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충전소가 충분하지 못하다보니까 장거리 여행갈 때라든지 갈 때는 항상 충전소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울산시에 오는, 외부에서 울산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공분야에 대해서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 아파트단지 공공주택 있죠. 소규모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렵고 지금 해야 된다면 대규모아파트단지나 공공주택이죠. 큰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의무 3년 이내에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한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가능한 것 같으면 좋은데 과태료 받아버리고 그 과태료 받는 비용이 설치하는 비용보다 적으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근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재정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후위기를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온전한 이 지구를 물려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금을 시행하는 단체에 아파트공공주택이나 대단위아파트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는 3800대 정도 보급되어져 있고 충전기는 1900대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충전기가 부족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축은 합니다. 의무부과가 당연하게 허가 나갈 때 해야 되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기존아파트들…….

기존아파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추세가 민간사업자들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그걸 이용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직접 관리함으로 해서 기존의 아파트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기존아파트 입주자들은 자기가 부담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마 잘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과태료를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과태료를 물고 치워버리자’ 이렇게 돼버리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보급률이 거의 1%밖에 안된다는데 지금 10%, 20%, 30% 계속 끊임없이 증가할 건데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만들자는 이야기거든, 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시가 재정에 허락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보조금을 조금 주는 한이 있더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추세에 따라서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서 충전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우리 신정4동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동하고요.

예.

신정4동과 달동, 특히 신정4동에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주변에 그다음에 수암시장에서 내려오는 골목에 가보면 지금 가 있으면 악취로 인해서 서 있지를 못합니다. 옥동에 있다가 그리로 넘어가면 넘어가가지고 조금만 걸어 다니면 그 냄새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냥 땜질식으로 그대로 있거든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골목길 악취, 돈만 받지 말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 분류식 하수도 도입되면서 이후에 현재 남은 것이 악취문제입니다. 서울시나 우리나,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과에서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하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를 만들어서 제안해서 1등을 받아가지고 지금 프로젝트사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근본적인 먼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있다. 세금 낼 것 다 내고 있으면서 하수도부담금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악취 특히 여름에는 더 못 견디는 이런 악취, 계절에 상관없어요. 거기다 모기도 들끓고 그런데 시는 손 놓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시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관은 전부다 교체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노후관 정비공사를 남구에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인 모를 불명의 악취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연구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땜빵식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현재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지역에는 왜 악취가 안 나죠? 옥동이라든지 이런 데 다른 데는 악취가 덜 나고 왜 유독 신정4동의 행정복지지원센터 주변하고 수암시장 밑에 그 골목길만 왜 그렇게 심한 악취가 납니까? 이게 수년째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다른 데는 왜 똑같은 하수도 다 묻혀있는데 다른 데는 냄새 안 나는데 왜 저기만 그렇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저도 남구에 근무했는데 지대가 좀 낮습니다. 낮은데 하수에 오수로 인한 악취와 비점오염원에 대한 악취는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 없이 하는 것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나중에 연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마따나 나중에 따로 자료가지고 손종학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해가지고 저도 손종학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좀 보태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충전기가 아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서휘웅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방치되어 있는, 활용할 수 없는 충전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충전기를 찾았는데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또 충전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보면 요즘 스마트형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로등에 충전기를 해서 또 와이파이도 되고 또 그 시설의 오작동 유무까지 실시간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도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먼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남구 쪽에, 그래서 지금 장기계획으로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부한농이었나요? 폐 어떤, 거기에 뭐가 있죠? 그때 많이 쌓아놓은 게 뭐죠?

비료 원료입니다.

비료 원료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진해화학이, 진해화학 아시죠? 부영에서 진해화학의 부지를 매입을 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다가, 거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을 정화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이번에 법정으로 구속이 되었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 역시도 거기에 장기적으로 10년 이내에 만약에 그런 시설을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아까 비료 재료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일부는 활용할 수 있고 일부는 침출수가 생겨서 바다로 나가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볼 수 있나요? 동부한농 현장에.

아, 여기요?

예.

위치가 저희들은 장래에 앞으로 거기에 하수처리장 지을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위치 가보신다면 가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보전과도 마찬가지고 하수관리과 다 관련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보시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설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현장이 사실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계획에 따라 갈 수 없으니까 거기를 한번 면밀히 확인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전기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장이 잦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은 오래 전에 설치된 충전기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기술 개발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 한 대가 얼마 하죠?

충전기 한 대 지금 급속충전기는 사오천만 원 정도 하고요. 완속충전기는 300에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국산인가요?

대부분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식 환경보전과장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 정부에서「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게 계절관리기간이 12월부터 3월말까지 4개월간 적용하는데 이것은 서울·경기·인천권에는 그 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우리 울산시에도 이 제도가 확대되어가지고 우리 시도 적용대상 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가 필요한데 물론 계도기간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정책적으로 펼치겠지만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대상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12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도기간에 많은 정보라든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계도기간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5등급 경유차량이 2만 6000대 있고 올해도 조기폐차 등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는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스스로 조기폐차를 하든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든지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빨리 시행되기 전에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석규 하수관리과장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적용시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장통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별히 관리대상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남구청하고도 집중적으로 아래 만났고 현장에서도 왔고 보고를 하는데 거기 시장통에 사람들이 또 여럿 패가 갈려가지고 그걸 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시면 바로 남구하고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손종학 위원께서 신정4동에 골목길 주변의 악취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신정동 일대, 신정동 5개동 옛날에 다 여기에는 기반시설이 토지구획정리가 된 지가 반 세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열악한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신정4동뿐만 아니고 신정3동, 5동에도 보면 여기 시청 주변에도 그렇고 하수도 악취 여름철만 되면 그건 뭐, 그게 전반적으로 늘 해마다 주민들의 늘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것은 대대적으로 연구대상이고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 제일 생활민원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15호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장 박병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임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녹지정원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산불로 저희가 온 나라가 큰 피해를 입고 했는데 울산 역시 산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던 차에 우리 안수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실상을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림 관련단체하고 임업관계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소득을 얻고 계시죠? 조림을 하나요, 나무를 파나요?

지금 공식적으로 울산시에서 임업활동을 통해서, 가구소득, 주소득원이 임업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임업가구 수가 2020년 현재 807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 총 산림에 대한, 산주가 3만 8000 명 정도 되는데 평균을 해 보면 1인당 소유면적이 1.6㏊ 남짓밖에,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임업 자체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 임업활동이 이뤄지는 것들은 주로 지금 현재는 감나무라든지 산나물 이런 소규모 형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울산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일단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채취물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결이 다르네요. 그냥 과수, 소위 말하는 과수원은 아니지만 자연 상태에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채취물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데 사실 너무 영세하기도 하지만 울산시가 임업사업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877가구에서 임업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업종 전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임업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걸 포함해서 궁극적으로는 산림을 좀 더 조성을 한다든지 경제림을 더 만들어 간다든지 사실 저는 그게 임업산업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짧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임업이 좀 영세하고 울산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산업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산림 그리고 임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가 워낙 크고 그다음에 산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비록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지원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두서면 그다음에 상북면 일대에 걸쳐서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산림조합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고를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임도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간벌을 해서 거기에다가 산나물을 심는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가치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물이라든지 이런 걸 식재를 하는 사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은 점점 더 확대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산림업도 사실은 굉장히 수익이 나고 괜찮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 지역에는 임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결합을 해서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도 열악하지 않게 어느 정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울산시가 제안도 해 주시고 또 벤치마킹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 이행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15호 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정원국장 박병희입니다. 평소 공원과 녹지, 정원 조성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210호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10호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녹지정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서 환영하는 바이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공원에 가면 전동킥보드 같은 것을 타면서 종종 애들, 타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공원에서 탐으로 해가지고, 특히 야간에 애들 충돌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공원에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맞죠? 태화강 대공원에는 우리가 상시 다 개방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을 방법이 없는데 전동차나 킥보드나 등등 다양한, 이런 분들이 타고 들어오고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응방법이 있습니까?

태화강국가정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차량이나 또는 전동 부분에 들어올 수 동선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고, 다만 지금 위험 사례도 많고 저희가 설문조사 한 바도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조례 제정을 한 이유가 한 가지 있고요.

전동킥보드 같은 것은 마음대로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상황은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에 담고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사건·사고의 경우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전반적으로 국가정원에 행위 일어나는 부분을 전부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이게 단속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지 안 할지 그것도 문제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을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하기 좋고 상시 개방되는 상태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떤 근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대숲이라든지 강변 삼호 있죠? 특히 삼호 쪽으로 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보험 같은 것을 들어놔가지고 사람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치가 되어야 되는, 타는 사람은 자기는 자기 나름의 자유를 즐긴다고 하지만 그 외 다른 타인들은, 일반인들은 오고가면서 산책을 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것을 이런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방해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제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물리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일단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고, 행위제한을 해 두고 난 다음에 그게 실효성 있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동킥보드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요즈음 다양한 이동수단들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애호를 하고 심지어 제가 현장에 가보면 카카오자전거조차도 현장에 들어와서 운행을 하고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사항도 있고 좀 평온하게 산책을 즐기는 분들을 방해를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그것을 제재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다고 자원봉사자들을 끊임없이 거기에 투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차적으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게 만약에 좀 사고가 빈번해진다고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태화강 대숲 옆으로 자전거가 다니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자전거 도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이예로, 그러니까 국가정원교까지는 그게 자전거도로로, 법정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전거도로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 계획들을 구상하면서 장기적으로 거기는 자전거가 이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실 분들은 남구 측, 자전거도로 법정도로로 지정돼 있는 쪽으로 이용을 하고 태화강 대숲 옆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평온하게 산책을 즐기는 공간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안전, 우리 태화강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타인에 방해 받지 않고 즐기러 나온 사람들인데 젊은 애들이 킥보드라든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태화강 대숲 있죠? 그쪽으로 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계도하고 이런 것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준비 차질 없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210호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09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수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09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209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는 이상옥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7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서휘웅·안수일·전영희·박병석 의원 발의) 9.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8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서휘웅·안수일·전영희·박병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7호와 의안번호 제1218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용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이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17호 울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국가가 부담한 연금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와 구·군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현행 우리 시 조례가 법률 및 시행령을 같이 인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자구를 간소화해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적극 동의하며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18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족문화센터 운영 관련 주민참여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제2조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제9조의 관리위탁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가족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0조의 주민참여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법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행정재산의 위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17호, 의안번호 제1218호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상옥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217호 울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218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9호)(장윤호 의원 대표발의)(서휘웅·안수일·이상옥·전영희·박병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19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장윤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19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와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 정비가 필요하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1219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16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수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16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16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장윤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 인구감소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우리가 청년위원회에서도 저출산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걸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 중앙일간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기혼여성들의 출산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1인당 1.94명 정도로 통계에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뭐가 줄었냐면 결혼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치가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많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결혼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백화점식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전에 미혼여성들의 결혼율을, 미혼남성들의 결혼율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해서 외지에 있는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전에 기존에 울산주민들이 살고 있는 정주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반영하셔서 전체적으로 울산이 더 이상 인구감소가, 인구감소 속도를 좀 줄이고 나아가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좋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1216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 울산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 울산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6호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청구조례 의안번호 제1101호, 백운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신 의안번호 제1116호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 및 돌봄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일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마을돌봄사업 지원,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운영,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운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1116호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청구조례 의안번호 제1101호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제3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교육자치법상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각각 사무를 총괄하고 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합니다. 하나의 조례에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소관 사무의 성격에 따라 시장·교육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려는 지방자치법 및 교육자치법의 취지와 상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 제10조에서 마을돌봄사업을 정의하고 마을돌봄사업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의 의미를 고려할 때 안 제9조와 제10조는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서로 중첩 가능성이 있어 조례 시행 시 정책집행상 혼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01호, 제1116호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1101호)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1116호)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입니다. 오랫동안 진통 끝에 우리 백운찬 의원님과 그리고 주민청구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안에는 부서의견까지 다 의견을 받아들이고 해서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백운찬 의원님께 질의드리면 이 대안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죠?

예, 사전에 저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이 2개의 조례가 사실상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에는 있는데 주민발의조례에는 없는 내용만 저는 좀 강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이 수용된다면 대안 조례도 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청구조례안을 내신 분이 가버려가지고 의견을 묻지 못했는데 우리 집행부 대안을 마련하면서 주민청구 의견도 받았습니까? 이 조례 대안을 전달하면서.

예, 사전에 의견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도 동의를 한 거죠?

예.

이 조례에 대해서 그죠?

예.

그러면 논란을 특별하게 논의를 진행시켜서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다만 이 조례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가부와 교육부 그다음 보건복지부 등 돌봄과 관련된 이런 게 전부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이렇게 알고 국회에서 작업, 법 개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돌봄을 시장이든 교육감이든 어느 한 쪽에서 다 맡아서 한 군데에서 해야 돼요. 시장·교육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 예산낭비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 조례가 궁극적인 답은 아니다. 시장과 교육감 업무를 통합해서 어느 누군가 한쪽에서 다 통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대안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그중에 특별하게 법률에 위배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동의를 하셨다니까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고요. 별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추가…….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은 아니고요, 입장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청구 발의조례를 존중하는 뜻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발의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제안한 두 가지, 세 가지 없는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그렇게 수정해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아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돌봄이라든지 또는 환아, 장애아 등에 대한 간호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러한 병합심의에도 동의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장을 그렇게 발표합니다.

백운찬 의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윤호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16호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주민청구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1호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2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병합하여 통합·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에 대해 통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과 목적을 정하고 돌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돌봄 기본계획 수립, 돌봄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를 두고 협의회 구성,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돌봄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대안) (별첨에 실음)

장윤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께서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장윤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의 의견이 이미 반영되었기에 추가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윤호 위원님이 제안한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박용락 복지여성국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게 인사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공직을 ’87년도 8월 1일자로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3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퇴직이라고 하니 참 먹먹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시원섭섭하기도 하면서 또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동료들의 도움뿐만 아니고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장윤호 부위원장님, 안수일 부의장님, 손종학 부의장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저희들이 공직에 했던 것을 능력 아닌 능력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축하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상임위라서 국장님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부터 그때 과장님 있을 때 뵈었었죠, 그죠?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윤호 부위원장님, 안수일 부의장님, 손종학 부의장님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참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제가 앞에서 이끌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환경복지위원회가 2년 동안 제가 따뜻하게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장님, 차석님 다들 사무실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는 의회에서 뵙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곳에서라도 반갑게 만나고 따뜻한 차 한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