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명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9건 중 8건 완료하였고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8건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1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56만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노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고 건수는 시정 1건, 건의 6건으로 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에 힘쓰시는 정영신 복지도시 위원장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애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남효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4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이경남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교육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교육혁신팀장입니다. 박은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구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정인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혁신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총 5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완료 2건, 추진 중인 사항 3건입니다. 완료 건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3건만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에 장학회 독립 운영에 관한 것을 들어보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독립을 하면 인건비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 장학생들한테 가야 될 비용이 그쪽으로 빠진다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법적인 것을 보더라도 총 장학금 들어오는 금액에 30%는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다른 선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동구라든지 이런데 보면 동구가 우리보다 금액이 높아요. 거기는 120억 정도 되는데 왜 외부로 뺐냐고 하면 외부로 빼고 들어오는 금액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은행 이자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요. 거의 99%가 은행 이자입니다. 그런데 외부로 빼면 외부에서 있는 사무장이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가져올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사진한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금리 가장 약하게 보통예금 수준으로 받아올 것이고 그다음 이사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 하나가 어떻게 공무원이 장학금 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예를 봤을 때 외부에 나갔을 때 장학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합리적으로 돌아간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데 데이터를 제가 분명히 봐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편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냥 안이하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친구들한테 더 정학금을 못 주는 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나갔을 때 다들 다른 데에서 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만 나가면 인건비 나가고 사무실 나가기 때문에 장학금 줄 수 있는 친구들한테 기회가 줄어진다 이런 발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는 이런 발상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거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저도 답변 검토하면서 확인해봤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계속 저희가 이자 한도 내에서 사업을 목적사업 장학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 규모에서 장학금을 주고 거기서 또 사무국을 설치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부터는 좀 더 그런 논의를 좀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구도 보면 그냥 마급 직원이 마급 한 분이에요. 마급 한 분과 5급 수준의 사무장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일하셔서 갖고 오는 장학금이 우리 지금 굴리는 것에 대해서 이자율에 정말 1%만 올려도 그분들 월급 다 될 거예요. 왜 그것을 못 하느냐고요. 우리는 왜 다른 구보다 금리 낮은 데만 다 돈을 넣고 있나요. 이것을 까면 문제 많아요. 왜 똑같은 은행인데 다른 구에서 장학금 굴리는 것보다 금리 낮은데만 찾아가면서 우리는 돈을 넣고 있느냐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금액에서 수입에서 30%까지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어디 가도 이것은 법적으로 권한이 들어가 있어요. 한두 달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임대료가 나갈 수는 있겠지만 5개월. 6개월 후에는 은행들하고 다시 다이렉트로 만나고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라도 금리 한번 보라고 다른 위원님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심우창 의장님 금리 한번 봐 보십시오. 대한민국 최저 금리를 받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아니하게 하니까 이런 것입니다. 누구 한 명이 총대를 맬 때가 왔다니까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생각이 바뀌시면 바꿔야 돼요 이제. 가장 대한민국에서 높은 금리를 안정성 있는 1·2 금융권에서도 왜 이렇게 최저 금리를 받고 있느냐고요. 그 금리를 더 받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좌하는 직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왜 금리도 낮은지 왜 후원금을 못 받아오는지 누구 한 명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누가 어떻게 가서 후원금 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