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미찬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1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따라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제7대안성시의회마지막임시회를맞아지난4년동안모든회의시작을본위원이진행하게되어감회가새롭습니다.오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
박상순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송미찬위원님께서박상순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유광철위원
네,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유광철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해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박상순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박상순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상순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유광철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본인을제7대안성시의회마지막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서감사를드리겠습니다.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위원님들께서도적극적인협조를당부를드립니다.계속해서간사선임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
송미찬위원님.
박상순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추천해주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유광철위원
재청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유광철위원님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해주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다른의견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임시회를통해서본위원회에서회부된안건을말씀드립니다.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집행부에서제출한안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9건,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등동의안2건,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7호청소업무시설현대화사업추진안】등공유재산관리계획안2건,죽산두교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등의견청취1건을포함하여총24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시작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7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항안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감사법무담당관황영주입니다. 안성시민의민생과지방자치발전을위해늘애쓰시는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안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개정이유로공직자윤리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안성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원활하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미비한사항을보완하며자치법규입안기준과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2조에서는공직자윤리법을반영하여위원을5명에서7명으로확대하였으며안제6조의2와3에서는위원의제척·회피와해촉·해임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그밖의자치법규입안기준과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 13쪽의안의비용추계서,14쪽관계법령발췌서는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위원6명이연2회참석하는것으로하여연108만원으로추계하였습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3쪽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2조는구성에관한규정으로제1항에서는안성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7명으로구성하되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고제2항에서는6명의위촉직위원은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학식과덕망이풍부한사람또는시민단체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위촉하고1명의당연직위원을안성시소속공직윤리업무담당부서장으로임명하고제3항에서는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는것으로규정하였습니다. 4쪽에신설규정입니다.안제6조의2에서는위원의제척·회피에관한신설규정으로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각호에따른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사·의결에서회피하여야한다고하였으며안제6조의3에서는위원의해촉·해임에관한신설규정으로정신장애,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써안제6조의2에서규정하는위원의제척·회피사유에해당하는데도회피하지않은경우와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는것이곤란하다고의사를밝히는경우해당위원을해촉하거나해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안제1조(목적),제3조(기능),제4조(위원장및위원의임기),제5조(위원장과부위원장의직무),제6조(위원회의회의등),제7조(위원회의간사등),제8조(수당등),제9조(위원회의운영규정)에대한설명은조례안으로대신하겠습니다.부칙으로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는것으로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전에는먼저발언권을얻으십시오.우리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5명에서7명으로구성하는것아니에요.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위촉직이여기보면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뭐이렇게저기되는데2명이늘어난그저기는왜그런거예요?그전에는.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상위법에공직자윤리법의그개정사항을반영한겁니다.
안정열위원
상위법에서.그런데여기보면또위원장은공직윤리업무담당은부서장으로한다,부서장이면감사법무담당관님이신것아니에요?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네,감사법무담당관입니다.당연직위원이고요.
안정열위원
당연직으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제가말씀드릴게요.제4조제1항의제2호를보면임명된당연직위원들에대한규정이있습니다.그렇죠?담당관님?
「네」하는위원있음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네.당연직위원같은경우에는임기를별도로규정하지않잖아요?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네.발령일이다른곳으로발령이날때까지는계속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래서제4조제1항의제2호는삭제를해도무방할것으로일단보입니다만.그리고제6조(위원회의회의등)에서는“개의하고”를굳이지금한자를병기해서수정을하셨거든요.이렇게할이유가별로없지않겠어요?“출석으로”그냥“시작하고”우리말로고치면되잖아요,그렇죠?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어차피고치는김에제6조의3제4호같은경우에“해당하는데도”에서“데도”는의존명사기때문에띄어쓰는게맞고요.제8조(수당등)에서는이게별도의위원회규정이있기때문에이렇게구체적으로명문화할이유가별로없습니다,제가보기에는.그래서대부분위원회를둔조례가굉장히많은데그래서지금이부분을“시장은회의에참석한위촉직위원에게는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이렇게해도될것같습니다.의견이어떠신가요?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네,동의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제가지금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담당관님전부동의하시나요?
영주
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네.위원님들,제가지금몇가지말씀드렸는데혹시제가말씀드린개정안부분에대해서또다른의견이나이의가있으시면말씀을해주실까요?
송미찬위원
없습니다.그대로반영해도괜찮을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그러면정리를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4조(위원장및위원의임기)에서제2항은삭제합니다.제6조“개의하고”지금한자를병기했습니다.그부분은“시작하고”로변경합니다.제6조의3제4호에서는“해당하는데도”띄어쓰기를수정합니다.제8조(수당등)은“시장은회의에참석한위촉직위원에게는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로그문장을전체적으로수정하겠습니다.특별한의견이없으시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이의없으시죠?
「네」하는위원있음
네.의사일정제2항안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겠습니다.황영주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지방공부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7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그동안시정운영에다양한고견을제시해주시고열과성을다해의정활동을수행해오신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행정과소관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2021년안성시공무원노사단체협약체결에따른협약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공무원의복지증진과사기증진을도모하고선거사무를담당하는직원들의원활한선거사무지원을위하여특별휴가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특별휴가중포상휴가확대실시에따라안제12조제8항의조문을정비하는사항으로포상휴가부여일수를3일에서6일로개정하고선거사무종사자특별휴가실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은붙임과같으며의안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으며2022년3월7일부터3월27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2쪽그밖의참고사항,3쪽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4쪽신·구조문대비표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현개정조례안에는없는사항이나관련법이제정이돼서수정의결이필요한사항이있어설명을드리겠습니다.관련조례제12조(특별휴가)제3항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이2021년1월12일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로제정되어관련법수정의결을요청드립니다.이것은사실같이했어야되는데이게나중에확인이돼서추가적으로이렇게바꾸는사항입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혹시우리담당팀장님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위원님들. (거수하는위원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이게보니까공무원노사단체협약체결에따른협약사항조례에반영하는거네요.그래서3일에서6일로이렇게개정을요구를했나보죠?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대부분특별휴가가꼭선거사무뿐만아니고재난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는데사실대부분한이틀정도,1일이나이틀정도를주게되는데이제특별한경우에도저기해서6일로이렇게바꾸는사항인데다른시·군도그렇고국가에서도그런부분이공문도왔고그래서같이연계해서지금이렇게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선거사무종사자특별휴가라그러면인원이어느정도되는거예요,그럼?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인원이굉장히많죠.사전투표종사자,본투표종사자이런분들인데그분들이공무원들한300명이상.그래서이제그것을언제까지이렇게쓰게끔저희가저기를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365일안에.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렇게할수도있고바로쓰게.
안정열위원
6일을쓸수있는거네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아니,6일은아니고그러니까최대6일까지인데그런데이틀정도이렇게대부분됩니다,평균적으로.
안정열위원
아니,여기3일서부터6일개정했잖아요,3일.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그러니까그것은최대로6일까지줄수있는부분이고요.선거사무나재난상황이런게그렇게저기하지않으면한하루에서이틀정도주는데만약에그것보다더특별한사유가발생,예를들어서그것공무수행하면서굉장히어떤저기를했을경우에6일까지줄수있는거예요.대부분이우리가현재까지주는것은한1일에서2일정도이렇게현재는주고있습니다.국가복무조례는한10일까지로돼있거든요.그런데저희는한6일정도이렇게.
안정열위원
그런데1일에서2일을지금은휴가를준다고그랬는데여기는3일에서6일사이라고이렇게적혀있으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아니,6일까지.3일이었던것을6일로바꾸는부분이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1일줄수도있고,2일줄수도있고,6일줄수도있고.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대부분평균적으로1일에서2일.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기간만늘리는거네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그러면정회없이미리우리집행부에서별도로지금수정안을제출해주셨죠?위원님들확인하셨습니까? 지금법령제정에따라서제12조(특별휴가)부분에대한제3항부분에서“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따른”을“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로수정하는내용입니다.특별한의견이없으시면곧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24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공천득세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계속해서세정소관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등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감면기한연장,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현행조례를정비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3조는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감면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조례에위임하였던감면율을법에서직접규정하고있기에관련조문을삭제하는것이며안제5조제3호는수산가공품에대한인용법령이식품산업진흥법에서수산식품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로변경되어이를반영하는개정사항입니다.안제2조는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으로감면기한이2022년6월30일까지로감면기한이도래하고있어2024년12월31일까지연장하는사항이며안제5조,제7조,제9조는지역특산품생산단지,미양농공단지대체입주자,시장현대화사업에대한감면으로감면기한이2021년12월31일까지로감면기한이경과되어2024년12월31일까지연장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나머지개정사항은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우리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감면기간을연장하는사항하고지금상위법에서일부개정된것을정비하는사항이라서위원님들의특별한의견이없으신걸로판단이됩니다.의견이없으시면곧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공천득세정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계속해서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코로나19장기화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에게임대료를인하해준착한임대인의지방세납부부담을덜어주기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규정에따라의회의결을얻어재산세를감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감면대상자는2022년도에소상공인임차인에게임대료를인하해준임대인으로임대료인하해당건축물과그부속토지에대하여부과되는재산세범위내에서임대료인하액의50%까지재산세를감면하는것으로임대인과임차인의지방세기본법에따라특수관계인인경우에는감면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였습니다.관계법령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감면예상세액은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질의가있으시면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임대료를인하해준분에대해서지방세감면을해주는거잖아요.예를들면100만원에임대를내는분이에요.그런데이번에코로나로어려워서뭐비율로따지면10%,20%,30%,40%,50%가될수가있잖아요.그비율대로깎아주는건가요,아니면어느한부분이라도10%나50%가되면그것을전체적으로이렇게통계를내서깎아주는건가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전체적으로통계를내서깎아주는거고요.지금위원님말씀대로100만원에대한임대료를인하를해줬다고그러면50%,50만원에대한것을맥시멈으로해서깎아주는거고요.이분이만약에재산세가50만원이나왔다고그러면100%감면이되는겁니다.
송미찬위원
안성에혹시저번에했을때는어느정도혜택을주셨나요?이분들한테,임대를해준사람들한테.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대상자가35명에6700만원을감면을해줬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렇게많지는않네요?생각보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송미찬위원
보면수도세감면을해주는사람도있고,그렇거든요?그런분들은아예해당은안되는거죠,이것은?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수도세요?
송미찬위원
네.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아,네.
송미찬위원
건물에쓰는수도세,전기세를또이렇게내려주시는분이계시더라고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지금이것은재산세만해당이되는겁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의견을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50%를감액해주는분들에한해서만지금50%를준다는것아니에요.그러면예를들어서임대료가100만원인데50만원으로깎아준거예요,50만원.그런데30만원을깎아주고이런사람들은어떻게되는거예요,그러면?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제가다시설명을드리면임대료총인하액이예를들어서100만원이잖아요.그러면거기에50만원이맥시멈으로재산세를감면을해주는거고요.이분이만약에재산세가60만원이나오잖아요.그러면이분은50만원이니까10만원만내시면되는겁니다.만약에재산세가30만원나왔다,그러면전체가감면이되는거고요.맥시멈이이제50만원이되는거고요.그50만원내에서재산세가나오면100%감면이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우리가소상공인이런저기가한3000몇군데되는것아니에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3600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지금여기보면대상자가한70명밖에안되네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소상공인에대해서감면을해주는게아니고요.소상공인이임차해있는건물주에대해감면을해주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임차인있는건물주.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그러니까임대인한테감면을해주는겁니다,건물주.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건물주요.건물주가굉장히많을텐데그러면많이들감면을안해주는게된거네요.3000개정도되면아무리못해도건물이1000개정도는될것아니에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그래서이건임대료를인하해준임대인에대해서만감면을해주는것이기때문에요.
안정열위원
그럼예를들어서한건물있잖아요,상공인이엄청많아요.그러면거기서전체적으로감면을해줘야되는거예요,뭐한두군데좀어렵다고그래서거기만감면해준사람들도,그런건어떻게따지는거예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일단은대상자가,임차인이소상공인이어야되고요.만약에소상공인이차지하는건물비율대로또계산을합니다.
안정열위원
비율로?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머리써서또소상공인몇군데이렇게깎아주고세금이많이나오니까또이렇게세금을감면받는,그럴수도있는것아니에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아직까지그런경우는없는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게나올수도있는것아니에요.나올수도있을것같은데요?건물이한건물인데상가도있고무슨뭐소상공인일반음식점도있고막그런데상가같은데는별로,사무실같은데는별로어렵지않은데소상공인식당같은데예를들어서집합금지막하고그럴때많이피해를봤으니까그분들은할인을해주면한건물에전체적인종합소득세가나올것아니에요.그러면그걸전체적으로해주는거냐,거기에비해서해주는거냐,그거예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후자말씀한대로거기해당되는부분만감면을해주는거고요.그리고저희가감면서류상에약간의의문이있다고그러면현장실사를해서정확하게감면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글쎄그것잘봐야될것같은데요.왜냐면예를들어서내가안성에한20억짜리건물이있는데각종사무실이나식당같은게있을것아니에요.그럼소상공인내가몇군데좀어려우니까감면을해준거예요.그러면그건물은통이에요,통아니에요?
천득
공천득세정과장
네,건물통인데연면적기준으로해서해당되는부분만다시또계산을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견을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곧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공천득세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6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6항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현광징수과장님께서장기재직공무원국내연수참여로본위원회에참석하지못했습니다.김진관행정안전국장님이대신제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제안설명해주십시오.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행정안전국장김진관입니다. 징수과소관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기후위기대응을위하여석탄화력에서재생에너지로금융권의투자방향전환을유도하고자안성시금고지정평가항목을정비하고각종위원회에서위원정비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현행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개정사항은안제4조제1항제6호에그밖에시장이금고의지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신설하고별표1금고지정평가항목및배점기준에탈석탄선언여부와이행계획수립및실적,친환경에너지전환추진실적신설입니다.기타개정사항으로는안제5조제2항제1호“안성시의회의원”에서“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으로변경하고안제9조제4항에위원이직무와관련하여비위사실이있는경우위원을해촉할수있다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나머지조항은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용어순화등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이게우리금고지정할때탈원전금고선언한KB금융그룹탈석탄금융선언문이런데도포함을시킨다는것아니에요?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네.그런실적이있으면점수를더주는겁니다.
안정열위원
탈원전하고재생에너지하는데아주우리안성일죽바닥을다버려놨는데그런건어떻게할거예요,그래?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지구의온실가스감축을위해서저희가참여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탈원전,탈석탄사용안하는선언하는금융거기도와주는저기에포함이됐다는것아니에요,이게.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그렇죠.점수를더,가산점을주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우리안성금고도지정할때이런데같이올라오면같이대상자가된다,그것아니에요.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그실적을봐서,네.
안정열위원
탈석탄금고선언을했다고해서우리금고를정할때참여는할수있는거네요,이제.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저는팀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일전에이금고지정에관한운영조례를일부개정한적이있었거든요.그때혹시알고계시나요?그때문제가탈석탄때문에이걸삽입을해서금고지정을해야되나,말아야되나,그런이야기를많이했었거든요.지금같은경우에는탈석탄선언을한은행같은게많잖아요,큰4대은행중에서도.그러면앞으로농협을비교해서우리은행,국민은행,다른등등의은행이참가한은행들은지금금고지정을할수있는그것들을다함께포함해서선택을할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여태까지는여기농협에서해왔지만앞으로이제는변경될수있는그런부분도생기는거잖아요,그렇죠?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탈석탄에선언을했다고해서우선권이되지만주요개정이유는탈석탄,석탄을써서하는그런쪽에은행이지원을하거나이런부분을좀들여다보는거죠.
송미찬위원
그게2점인데도불구하고이것때문에도당락이될수있다는사항들을말씀주시고싶은거잖아요,그렇죠?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좀말씀드릴게요.지금제3조(금고의지정)에서제1항에“시금고(이하“금고”라한다)”해서약칭규정을하셨습니다.그런데지금제2조(정의)제1호에보면금고를정의를했죠.그래서이조례에서이미지금제2조(정의)에서금고를정의했기때문에시금고를금고로약칭하는것은불필요하다고판단을합니다.그래서제3조“시금고(이하“금고”라한다)”는삭제를하는게맞을것같고요.그이하에지금단서조항에대한설명이쭉있어요.한10줄가량이되는데불구하고지금금고의지정은경쟁의방법으로금고를지정하여야한다,그게전제가되는것이잖아요,그렇죠?그래서그단서조항은그렇게구체적으로지금명기할이유가별로없어보입니다.그래서다만,단서조항을재공고입찰후에도입찰에참여한금융기관이단독인경우에는제5조에따른안성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수의방법으로지정할수있다,지금이렇게좀바꾸면좀더명확할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제4조(금고지정평가기준)에서도“시장은”해서주어를두면서여하튼문장명확화를하셨는데“금고를지정하고자할경우에는”이문맥또한“금고를지정하려는경우에는”이렇게좀바꾸셔도좋을것같고요.지금제4조제3항같은경우에도“제5조에따른위원회”이부분만수정을하셨는데지금제3항을보시면“수의방법으로금고를지정하고자하는경우에도제1항각호의기준에따라평가를할수있다.”해서임의규정을하셨습니다.그동안지금우리안성시의예를보면경쟁입찰에붙였지만농협이외에는입찰에참여하는금융기관이없었잖아요.그래서계속여하튼재공고이후에재입찰을붙여서수의방법으로계속진행을해오고있는상황인데이부분도지금임의규정부분을좀바꿔야될필요성이있어보입니다.그래서제3항역시도“제5조에따른위원회에서수의방법으로금고를지정하려는경우에도제1항각호의기준에따라적정성을평가하여야한다.”로좀바꾸면어떨까,하는의견입니다.그리고지금가장중요한배점기준인데요.지금우리금고에실제금고배점기준이있잖아요.그런데우리조례에서유독지금11점을지방자치단체에서배점부여를할수있도록상위법에서규정을하고있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중에서지금시에대한대출및예금금리‘라’목정기예금만기결과시이율에3점을부여를했고요.그리고4.금고업무관리능력,라.OCR센터운영능력및계획이부분에지금3점을배점을했습니다.그리고다른부분에있어서일부1,2점더가산점을주신상황인것이고요.지금정기예금만기결과시이율부분에대한것3점을배점을했는데이게지금‘가’목에정기예금예치금리하고그부분도7점을배점한것이거든요?이걸지금굳이‘라’목으로따로설정해서3점을배점한이유가뭔지좀듣고싶은데요.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그건우리팀장님이좀설명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마이크켜시고직위,성명말씀하신다음에발언해주세요,팀장님.
성욱
한성욱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한성욱입니다. 지금정기예금예치금리가있고요.7점했을때만기결과시이율은저희가금리를했을때만기하면이율이지금남는게있거든요.그래서그것에대한배점이,잠깐만.
박상순위원장
예치금리하고만기결과시이율하고는뭐가어떻게다른거예요?
성욱
한성욱세입관리팀장
그건제가추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신가요?
성욱
한성욱세입관리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여하튼지금이번에탈석탄부분에2점을주셨어요.그런데지금다른시·군같은경우에좀살펴보니까주로3점배점한데도있고2점배점한데도있고합니다만제의견은일단시민이용편의성에서‘가’목에관내지점의수,관내무인점포수,관내ATM설치대수해서지금여기8점을배점을하셨거든요?그런데상위법금고지정기준에서는지금이부분도원래7점배점으로기준이정해져있는데1점을더지금우리조례같은경우에는가산을한사례예요.그래서이부분을저는지금8점에서7점으로좀낮추고,1점을빼고탈석탄선언여부나이행계획수립및실적부분에지금1점을배점했는데그것을2점으로변경해서그밖의사항부분을전체3점으로좀변경하는것이어떨까,라는생각이있습니다.우리국장님,혹시의견이어떠신가요?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시민편의성을전에는더봤던건데지금상황으로봐서는탈석탄이나지구온실가스가더중요하다보니까위원님말씀대로탈석탄선언여부에따라서2점을더주시는것도괜찮고요.ATM기는지금충분히또많이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7점으로,기준으로가도괜찮을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일단지금뒤쪽에보니까우리조례체계가조금전체적으로문제가있어요.이번에조금수정을하지못하시더라도지금예를들어서제6조위원회운영규정인데운영규정에또여기수당등에대한내용이같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여하튼수당등은별도의조항으로분리를해내시는게맞을것같고요.제5조역시위원회구성인데지금여기에도위원회구성에도불구하고위원의임기를포함해서위원장직무에관한사항까지굉장히복합적으로지금다들어있어요.그래서이부분도가지치기를하셔서별도의조로분리해내는작업이전체적으로좀필요할것같아요.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뒤쪽에도지금여하튼띄어쓰기나오탈자부분이나뭐이런부분이좀눈에많이띄니까요.이후에다시한번재정비를좀서둘러서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저는말씀을드렸고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시겠습니까?
안정열위원
아까무슨탈석탄저기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평가1점을올리고아까또뭐하나는내리고했잖아요?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네.
안정열위원
그렇게되면금고지금KB금융이런저기에특혜를조금더줄수있는것아니에요?점수를더올려주고그러면나중에는KB금융이런데로유도를하겠다는것아니에요.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아니,그런건아닙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네.
안정열위원
아니,점수를더주고다른것에대해서낮추고그러면거기해당사항에기존에있는저기들이바뀌면.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아니,3번에서가항에서관내지점수,또관내무인점포수,관내ATM기설치대수에점수를8점줬던거예요,당초에.
안정열위원
그걸낮추자는것아니에요.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그걸7점으로.
안정열위원
낮추고.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네,원래기준이7점이었는데저희는시민편의성을봐서그걸8점으로점수를더줬던건데그게ATM기나점포수나충분히시민편의성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생각으로는지금위원장님말씀대로탈선언쪽에더점수를주고여기를기준으로가도문제는없다고생각합니다.
안정열위원
아니,내가보기에는아까국장님이말씀하신대로ATM기기가많고이래야지,예를들어서시골같은이런데는다ATM기농협이있는데지금은행같은데서면단위들어오는데있어요?없잖아요.그런데그런데를점수를밑으로하향한다고그러면나중에는예를들어서KB금융에서받으면시골이나이런분들은여기까지금융이나오나?(팀장을보며)네,팀장님.
성욱
한성욱세입관리팀장
제가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관리팀장한성욱입니다. 제가지금ATM기기같은것은다보편화됐고요.아까말씀드린탈선언은국민은행을말씀하셨는데저희가지금이탈석탄선언한취지가기후대응하기위해서석탄에너지재생에너지로저희공공기관이직접투자할수없으니까은행으로하여금투자유도를하기위해서그내용을,이조항을넣은겁니다.그러니까지금보면시중은행들이많이했는데이탈석탄선언을하면서기후대응해서이만큼기존에이은행들이석탄그쪽으로투자를많이했었거든요.
안정열위원
쉽게석탄발전소에투자를이제안하겠다는것아니에요.그런데를점수를더주고아까ATM기이런것많은데는점수를좀하나를낮추자고그러니까내이야기가그러면예를들어서탈원전해서이게올라와서나중에이게우리안성시금고가뒤바뀌면면단위로다ATM기설치해줄건가,어떻게할건가요?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그런건아닙니다.
웃음
안정열위원
내가보기에는이게지금금고지정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쉽게이야기해서지금KB은행을포함시키는것아니에요.맞잖아요?
성욱
한성욱세입관리팀장
KB은행뿐만이아니라지금농협도탈석탄선언했습니다.
안정열위원
했어요?
성욱
한성욱세입관리팀장
네.
안정열위원
했는데여기가KB금융이들어온것아니에요,또.
성욱
한성욱세입관리팀장
네,샘플이참고로있는거지농협도2021년도에탈석탄선언문을했습니다.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그뒤의자료는참고사항으로저희가붙여놓은겁니다.
안정열위원
굳이뭐탈석탄선언했다고해서꼭우리가여기에집어넣어줄저기는있는거예요?
진관
김진관행정안전국장
아무래도지구온실가스때문에전체적으로그걸지금전세계가다강조를하다보니까그걸우리시도적극참여를하는거죠.
안정열위원
아니,온실가스는저기고아주논바닥버려놓은것은어떻게해요,그럼?탈원전한다고해서,탈석탄하고탈원전하고논바닥에다태양광이나해놔서완전다미관버려놓고그건다어떻게할거예요.태양광에투자하는사람들을원래이걸빼야되는거예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해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미리배부해드린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2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7호청소업무시설현대화사업추진】안을상정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제안설명해주십시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미자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따른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쪽2022-7호청소업무시설현대화사업추진입니다.생활쓰레기중장기계획에따라환경미화원대기실의열악한환경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사업대상지역은3개소로총사업비는토지매입비용을포함하여31억6800만원입니다.환경미화원47명이사용중인중부구역대기실은예전에비위생매립지로사용했던금석동29에1필지4469㎡토지에200㎡의건물을신축하고동부구역은기존대기실을철거한후에150㎡의건물을개축하고자합니다.중리동매립장2층대기실에서공동주택수거미화원과함께사용하고있는북부구역은사용종료매립지인양성면장서리407외1필지에창고건물170㎡를리모델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2022-7호청소업무시설현대화사업추진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지금금석동에는토지매입을하는거네요.매입하는것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네,매입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거기지금우리큰,넓은데매립장거기어디예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아니,거기가아니라금석동군부대밑에옛날에안성읍에서쓰던비위생매립지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속관리하고있었는데요.그부분을갖다저희가매입을해서미화원들대기실하고저희청소장비들대기장소로이렇게쓰려고그러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과장님,거기도미화원대기실이있어요,금석동있는데도?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아니,지금그걸설치하려고그러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설치하려고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지금중부지역이좀건물이협소해서요.지난번우리.
안정열위원
지금은어디에서했던거예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
안정열위원
지금은중부지역이어디서있는거예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지금보건소밑에.
안정열위원
보건소밑에?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그밑에건물이있는데요.거기건물에한47명이대기휴게실로쓰고있어요.그런데거기가좁아서.
안정열위원
옮긴다?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옮기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죽산은거기에그냥지금동부임대사업소있는데옆에거기에새로짓는거고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그것도한7∼8년전에미화원들이재활용잘해서쓰셨는데갔더니너무노후되고좀비도막새고그래요.그래서거기도다시뜯어서저희개축을갖다이렇게하려고그러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다른것한가지이것하고관계없는건데다니다보니까우리환경차있잖아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미화원청소차량이요?
안정열위원
미화원들차세차장을이야기하던데요,깨끗이하고다니게.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그걸갖다전에우리청소차량이더덩치도크고그렇기때문에세차장에서좀세차하는걸갖다거부하고그랬나봐요.그래서그부분을해서우리가소각장내세차장을갖다좀활용을하려고그러는데이번에또세차를하게하겠다는곳이있어서거기랑계약해서위탁세차로이렇게하는것으로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누가이렇게돌아다니다보니까거기세차장을왜안만들어주느냐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그세차를계약해서다른데하고지금하는거예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다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그분들이몰라서그런가?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제가좀말씀드릴게요.지금금석동종중부지를매입해서휴게시설을하나더새로설치하는내용이잖아요,금석동같은경우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지금부지가한1300평정도가넘는것같고건축비까지포함하면25억8900만원정도신축비용예상하셨습니다.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여기지금그러면휴게시설이한얼마정도의규모로지으시려고하는거예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지금금석동에지으려는것은지상1층,2층으로해서,30평씩해서2층으로지으려고그럽니다.200㎡연면적이요.
박상순위원장
지금여기중부보건소쪽에있는것그대로존치시키는것아닙니까?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그건존치하고거기는가로청소하시는분들이근무하면서하시고요.이쪽중부금석동쪽은그쪽에일반수거하시는미화원들하고차량들을갖다그쪽에옮겨서하려고그럽니다.지금안성천위쪽으로아파트단지라든지그부분이많이들어와있어서그쪽에수거장이많이늘어났습니다.그래서청소차량하고대기실을갖다그쪽으로옮겨서좀하려고그러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기존에지금보건소자리에있는것은가로청소원휴게실로사용을하고이쪽부지를새로매입해서수집운반원들23명이부분분리해서이용하게끔하신다는말씀이시잖아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지금휴게시설을설치하는데26억정도소요하게되는것이어서,이많은면적을살수밖에없는상황인지.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매립장에가보시면아실텐데요.청소장비가많이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쌓아놓고서,컨테이너도있고음식물수거용기도있고그래서여기저기산재돼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이쪽에옮겨서정비해서하려고,그리고향후에시가지화가확산되고그러면청소인력이라든지장비가더늘어날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부분을여유있게하는거고또이부분이기존에쓰레기매립지로돼있기때문에잘라서저희가분할을해서할사항은아니고전체매입해서장래를위해서전체부지를매입하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이후에인력이일부늘어날수있는개연성이나있을수있다고판단합니다.그리고장비하고차량을둘수있는장소가마땅치않다는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불구하고지금30평에1,2층짓는것에일단30억정도소요하고장비둘곳정도로는과하게예산이투입되는상황이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토지매입비가그쪽이땅값이좀.시가지근처라그게한19억정도되는거고건물짓는것은여기내용에도있지만6억9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그것도건축비용은저희가또책정단가가,가이드라인이있어서그것맞춰서한금액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북부지역같은경우에지금리모델링계획하시는거잖아요.여기가지금사용종료매립장인데현재다른창고동하고포함해서임대차계약맺은상황인것이죠?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임대차의만료기간은정확하게언제까지로되어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공문을,임대하시는분들한테저희가공문을보냈고요.10월까지임대차완료해서정리하는것으로얘기가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10월이면임대계약이만료되는것이에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신축도있고개축도있고리모델링도있고한데요.일단산업안전보건법개정되면서휴게시설설치의무화되는상황이고이에추진하시면서우리고용노동부령관리기준에맞게규모하고갖춰야할시설물들정확하게체크하셔서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의결에앞서서우리위원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의안최종결정을하려면정족수가되어야합니다.이석하실때급한용무가아니시면가급적회의자리를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다른의견없으시죠?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7호청소업무시설현대화사업추진】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8호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안을상정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11쪽【2022-8호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본사업은안정적인용수공급을위하여동부권의급수구역을확장하는사업입니다.주요내용은금광배수지신설및당목가압장을증설하고송수관로24.4㎞,배수관로10㎞를설치하는내용입니다.취득할토지는금광면삼흥리산43-4번지와죽산면당목리610외2필지로총매입면적은1만327㎡입니다.토지취득가격은6억5000만원,건물취득가격은72억원입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022-8호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아까금광면가압장이라그러나요?금광면.
박상순위원장
배수지.
안정열위원
배수지.이게그러면충주댐여기삼흥리길난다는데거기로되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최학열입니다. 맞습니다.그위치에들어가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위치로해서가는거예요?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금광저수지가4000톤규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금광배수지용량이4000톤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맞죠?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여기배수지설치가되면이후에추가적인수도인입공사범위가어느정도까지,어느반경내에서회수될수가있는겁니까?
진구
이진구수도시설팀장
수도시설팀장이진구입니다. 지금저희가금광배수지를신설하면금광저수지위에부분이미급수지역이거든요.그부분하고마둔저수지윗부분,그다음에금광저수지제당밑에서금광면오산리까지저희가급수구역으로잡고있고요.저희가계약사업계획에는비상관로로안성봉산배수지까지연결하는계획을해서추후에는보개면쪽으로도갈수있는방안을생각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요.워낙에서운도그렇지만금광자체가식수문제,수질문제가계속적으로제기가돼온상황이어서여쭤본거예요.이사업과동시에이후에말씀하셨던부분을포함해서금광면일원부분에상수도인입이연차적으로수립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더불어서지금이사업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된게,총사업비가310억6000만원으로되어있어요.이것지금변동액수가한140억정도되는데이유가뭡니까?
진구
이진구수도시설팀장
수도시설팀장이진구입니다. 2017년도상수도사업비단가기준에서산출한게310억나왔고요.2021년도에실시설계하는과정에서물가인상비반영하니까450억이나온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갭이140억이라는거예요?
진구
이진구수도시설팀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후에곧바로중기지방재정계획현실적으로변경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수도시설팀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의견이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의사일정제8항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8호일죽·죽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어떻게곧바로하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
해요.
박상순위원장
한과를더하시겠습니까?
안정열위원
네,더해야죠.시간이남았는데해야죠.
박상순위원장
한과더할까요?네.
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화장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40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화장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안성시화장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불합리한지원금지급제한및신청·지급관련절차를개선하고용인평온의숲이용요금감면에따른지급제외대상을명확히하며자치법규정비기준에따라조례전반을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3조화장지원금지급대상의분묘개장에관한사항과안제5조에지원금신청기한연장및예외적용규정을신설하고안제6조와제7조에지원금지급기한및지급제외대상을명확히하였으며그밖의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부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관계법령은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및제4조,제7조에근거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안성시화장지원금으로연간2억원이소요되겠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22년3월28일부터4월18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국민권익위원회의화장장려금지급제도개선권고사항을첨부하였습니다. 다음3쪽부터4쪽까지개정조례안설명은뒤의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고부칙에“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로하였습니다. 7쪽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제2조정의에“다음각호와”는“다음과”로,제3호에“장사등에관한법률”은“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로하였습니다.제3조“화장지원금”은“지원금”으로,제3조제1호에“안성시”는“안성시(이하“시”라한다)”로,“연고자에지급한다.”는“연고자”로하며제2호를신설하여“관내에소재및관리되고있는분묘를개장하여화장을한연고자”를추가하였습니다.제4조지급기준에“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단,금액”은“제3조에따라”,“다만,지원금”으로정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제5조제1항“30일”을“90일”로하며제2항“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해소된날로부터90일이내에화장지원금을신청할수있다.1.장기·시신등기증으로인한절차이행등으로화장이지연된경우2.천재지변,질병,상해등으로기한내화장지원금을신청하지못한경우3.그밖에안성시장이화장지원금지급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를신설하였습니다.제6조1항“신청인”을“신청일로부터30일이내에신청인”으로,제2항“별지제2호서식의화장지원금지급통지서를신청인에게”는“신청인에게그내용을”로하며제7조제1호“장사등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의규정에서정한이외의장소에서화장한경우”는“법제7조제2항에따른화장시설외의시설또는장소에서화장한경우”로,제2호의“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를“용인시립장사시설”로,“양성면난실리,노곡리,장서리주민”은“안성시민”으로개정하였습니다.제8조의제목(지급대장비치·관리)는(지급대장작성·관리)로“비치하고기록·관리”는“작성·관리”로하였습니다.이하별지제1호와제3호서식에주민등록번호는생년월일로개정하고별지2호서식은삭제하였습니다. 11쪽에비용추계서,13쪽에관계법령발췌서,14쪽그밖의참고사항인국민권익위원회의결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네,안정열위원입니다. 지금예산수반을보니까2억정도소요되는데사망자는5000만원,개장유골화장비용이라그러는데묘가있는것을개장하는것아니에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래서화장장으로가는것아니에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럼그건어떻게신청을해야되는거예요?대개요즘불법으로막하고그러잖아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개장은다신고하게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신고하게되어있어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신고하는데어디다가저기해요?내가보기에는그냥처리하고이런사람도있고그러는것같은데.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개장신고나허가를다하게되어있어서저희사회복지과나읍·면·동에다신고하고있고요.그동안은개장유골에대해서는화장비용을지급을안해줬었는데일단사망자가,화장하거나개장해서화장하는것도다.
안정열위원
그럼개장유골을화장할때화장장이모자라고그러는데어떻게하는거예요,그러면?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화장장이모자라지않습니다.먼저코로나상황하고올해같은경우연초나환절기에사망자가많이몰리면서.
안정열위원
개장유골이라면묵은게있고그러잖아요.그럼뼈만있고그러잖아요.그것도일단화장을하는것아니에요.그것도시간이걸릴텐데?그런데내가보기에는개장유골화장비가1억5000만원이면엄청많은건데그게가능할까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1억5000만원나온게개장유골에대해서화장비가25만원이거든요.25만원이고1년에개장유골이한1000건정도됩니다.그래서1억5000만원이나온겁니다.
안정열위원
우리사망자화장비가지금30만원나오는거예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30만원까지지원.
안정열위원
최대가30만원이죠?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제가좀말씀드릴게요.주로권익위제도개선권고에따라서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핵심이잖아요.뒤쪽에권익위권고사항의전문을첨부하지는않으셨는데제기억으로는법률제도의기본취지를살리기위해서지급대상의경우에도거주기간제한을삭제하라는권고가있었을텐데요.왜이것은그대로둔거죠?
「네」하는위원있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권익위권고에거주제한삭제는없었어요.
박상순위원장
네,팀장님.
민우
이민우노인시설관리팀장
노인시설관리팀장이민우입니다. 거주기한제한은다른조례였습니다.장사시설관리등운영에관한조례였고요.거기서저희시립장사시설을이용할때거주기한제한을짧게하라든지그런내용이거기권익위원회에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
민우
이민우노인시설관리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제기억으로는이제도의기본취지가국토훼손방지를위한것이어서이게굳이사망일현재안성시에거주하면,주민등록등을두고사망한분들부터적용을해도무리가없지않겠는가,라는생각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민우
이민우노인시설관리팀장
화장지원금조례에서는거주기한제한은없습니다.관내에소재하면서관리되고있는묘에대해서다화장지원금을지원해주는거기때문에요.연고자가거주하거나이런것은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연고자를얘기하는게아니고우리제3조에보면1호에“사망일현재안성시에6개월이전부터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한테적용하게되어있잖아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6개월이전부터거주한사람에대해서화장지원금을지원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저는제도의기본취지를생각하면이거주기한제한을둘이유가있느냐를여쭤보는거예요.
민우
이민우노인시설관리팀장
이것은권익위원회에서,국가유공자의거주기한제한을폐지하라는권익위에서의견이있어서장사시설관리조례는개정을한거거든요.그리고권익위원회에서이것에대해서는그내용이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반영을안한거고요.그리고근본적으로공립장사시설이라든지화장,공공요금으로나가는것에대해서는다른시·군이나저희도마찬가지로거주기한제한을일정부분두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생각으로는불필요하다고판단이되는거예요.그것에대한의견은어떠세요?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굳이6개월전부터가아니더라도주민등록이되어있으면지급을해도,화장지원금확대방안쪽에서는무방할거라고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지금우리제2조제2호에보면“화장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한다)로약칭규정이이미있어요.그런데이번에개정을하시면서화장지원금을다화장지원금으로표기를해서오셨네요.그래서제5조제2항의제2호하고제3호를포함해서제7조제3호이부분은지금“화장지원금”을“지원금”으로바꾸는게맞을것같습니다.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일단지급대상에서거주기간제한삭제를하는부분에대해서집행부는동의를하셨는데우리위원님들이부분에대해서다른의견이혹시있으신가요? 그럼거주기한제한부분삭제하시는것에동의를하십니까,위원님들? 그러면정리하겠습니다.제3조(지급대상)에서제1호“6개월이전부터”를삭제합니다.그리고“주민등록이되어있는”,“되어있는”부분에띄어쓰기가안되어있네요.띄어쓰기수정하겠습니다.그리고제5조제2항을포함해서제2항의제2호그리고제3호,제7조의제3호“화장지원금”을“지원금”으로수정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화장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경우에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숙
채정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제3조의2호도6개월부분을1호,2호가같이빠져야할것같습니다.제3조의1호,2호두개다요.
박상순위원장
죄송합니다.다시수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3조같은경우에는지급대상에서제1호,제2호에서“6개월이전부터”를삭제하는것으로합니다.아까전에말씀드렸던부분에서제2호부분을추가적으로더삭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이수정한부분에대해서이의없으시죠? 안성시화장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경우에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청소년과장이원섭입니다. 그동안의정활동에열과성의를다해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협약기관인한국주택금융공사의개인보증시행세칙과본조례안제3조에서규정한전입신고기간에차이가있어혼란을방지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조례제3조단서규정인“다른지역에서관내로전입할예정인무주택청년의경우에는2개월내에전입신고를하여야한다.”에서“2개월”을“1개월”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이는협약기관인한국주택금융공사의개인보증세칙규정과일치함으로써이자지원에대한실효성을높이고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사항입니다. 2쪽의개정조례안,3쪽의신·구조문대비표,4쪽의의안의비용추계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22년3월28일부터4월18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는5쪽의한국주택금융공사개인보증시행세칙제57조제1항의1.입주사실확인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혹시우리담당팀장님같이해주셨는데요.보충설명필요하시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특별히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죠?네,그러면바로처리를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3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십시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계속해서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난해9월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이추가설치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는청소년문화의집추가설치에따른명칭과위치에관한사항을별표로신설하고안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휴관일에대체공휴일을추가반영하였으며그외조문에는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른정비를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의붙임자료3쪽에서6쪽,신·구조문대비표는7쪽에서11쪽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2022년기준으로5억7000만원으로의안의비용추계서는12쪽과14쪽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15쪽에서16쪽을참고해주시고사전예고사항은2022년4월22일부터5월13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제8조하고제10조부분을좀이해가쉽게문맥을조금고치는게어떨까,싶어서요.제8조(관계기관등에대한협조요청)인데요.“운영위원회는필요할경우관계기관·단체등에자료요구및의견제출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제10조는지금각조례마다전부명기가되고있는데이것도전체적으로통일하는것이괜찮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일단조문을명확히하기위해서“시장은”이라고하는주어가필요할것같고요.“시장은회의에참석한위촉직위원에게는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로변경을해도괜찮지않을까,싶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좋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괜찮을까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제가문맥상조금이해를돕기위해서두가지,두조부분에대한수정안을지금말씀을드렸는데일단우리집행부에서는그대로해도좋겠다는동의.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의견이신거죠?위원님들,우리지금집중해주시고요.지금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다른이견이있으신분혹시계십니까?없으신가요? 그러면정리를해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제8조의경우에는“운영위원회는필요할경우관계기관·단체등에자료요구및의견제출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제10조(수당과여비)는“시장은회의에참석한위촉직위원에게는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이렇게정리를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안성맞춤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안성맞춤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안성맞춤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위원님들그간고생많으셨습니다.다음에도좋은인연으로만나길바라면서안성시안성맞춤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의피한정후견인결격조항관련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관련규정을삭제하고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7조는안성맞춤명장지정취소관련조항을정비하고자온전한행위능력이인정되는피한정후견인을지정취소대상에서삭제하였으며안제10조는안성맞춤명장선정위원회의구성관련조항을정비하여양성평등기본법에부합하도록특정성별규정을신설하였으며그밖의조항은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안의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붙임의자치법규기획정비발췌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안성맞춤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없으십니까? 제1조(목적)이죠.“이조례는공예분야의전통기술을계승발전시킴으로써”일단여기는띄어쓰기하고이게좀잘못됐습니다.그래서“계승발전시킴으로써”접미사는붙여야되니까그렇게수정을해야될것같고요.그리고“모도하고”다음에우리“안성시의공예인이긍지와자부심을갖고”지금이렇게개정을하는것으로내용이되어있는데요.앞에서“안성시공예분야의발전을”이라고하는표현이있기때문에뒤에“안성시의”는동어반복적인성격이있어서삭제를해도무방할것으로보입니다.그리고2조(정의)에서제2호에“안성맞춤명장”기존안에는“(이하“명장”이라한다)”이렇게약칭규정을해놓으셨죠?제2조(정의)에서는약칭규정이가능합니다,목적에서는불가능하지만.그래서여기서그대로살려도됩니다.그래서“안성맞춤명장”해서“(이하“명장”이라한다)이란”이렇게수정하는게맞을것같고.그렇게되면제3조에“명장”에대한약칭규정있죠?그것은다시삭제를해야겠죠?이해하셨나요?제4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제4조(선정기준)입니다.“명장선정대상자에대한심사기준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지금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것도일본어식어투여서“명장선정대상자의심사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이렇게하면문장이좀더간단명료해서이해가좀쉬울것으로판단이됩니다만,어떠신가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각호로한다.”이렇게하는게어떨까요?“다음각호로한다.”
박상순위원장
제6조.제6조의제2항을보면지금문장이굉장히어지러워요,이것도.그래서이것도“읍·면·동장은제1항에따라명장을추천할경우공예산업관련단체및기관으로부터사전추천을받을수있다.”이렇게해도전혀문제가없거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되면예를들어서읍·면·동장이추천을했을때그단체나기관에또다른확인을받아야되는것으로오해를받을수도있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지금.
박상순위원장
다시말씀하시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예를들어서지금읍·면·동장이추천할수도있고요.관련단체나기관이추천할수도있게이렇게기관이경로가두군데로돼있는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하면읍·면·동에서추천할때는기관의추천을또한번받는것으로중복되는것같은오해의소지가약간있을것처럼들려집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래서여기서는임의조항이잖아요.읍·면·동장이제1항에따라서명장을추천할경우에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할수도있다.”이렇게요?
박상순위원장
“할수도있다.”이렇게강제규정이아니기때문에전혀문제가없을것같은데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10조에서당연직위원을부시장하고국장으로지금변경하셨잖아요.그렇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그렇게보면국장이또간사가되는것으로규정을하셨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간사는지금여기에는간사가팀장으로돼있는데요.
박상순위원장
아,과장이간사를하는것으로수정을하신거잖아요.과장님이실질적으로간사라고한다면간사의역할자체가회의록작성이나뭐이런것들전부하게될텐데괜찮습니까?대부분은팀장수준에서간사역할을규정하고있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이게기업인대상선정위원회도간사가과장으로돼있기때문에통일성을기하기위해서이렇게맞춰놓은거예요.
박상순위원장
아,그렇게하신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제13조(수당등)에서도의미를명확히하려면“시장은”해서앞에주어를넣는게분명할것같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수당은”요?
박상순위원장
“시장은”.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아,“시장은”.
박상순위원장
제가몇가지말씀드렸는데우리집행부달리의견이있으신것있으면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아까말씀드린것이외에는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까말씀드린게뭐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아까말씀드린것은임의조항이기때문에수용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동의하신다는말씀이십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위원님들,지금일부문구수정하는것하고의견을제가제출을했는데요.이것에대한이견이나다른말씀주실위원님이혹시계십니까? 그럼그대로수정을해도되겠습니까? 정리해서말씀드립니다.제1조(목적)“계승발전시킴으로써”는띄어쓰기를수정합니다.그리고“도모하고안성시의”집행부의수정안에서“안성시의”는삭제를합니다.제2조제2호에서는““안성맞춤명장”(이하“명장”이라한다)”이부분은살립니다.제3조에서는“안성맞춤명장(이하“명장”이라한다)”약칭규정을삭제합니다.제4조제1항에서는“명장선정대상자에대한”을“명장선정대상자의”로수정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를“다음각호와같다.”로수정합니다.제6조제2항은“읍·면·동장은제1항에따라명장을추천할경우공예산업관련단체및기관으로부터사전추천을받을수있다.”로수정합니다.제13조(수당등)에서는문장의처음에“시장은”을첨가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안성맞춤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죽산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13항>;죽산두교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죽산 두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1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3항죽산두교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제안설명해주십시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죽산두교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쪽입니다.제안사유및목적으로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한물류부지조성을위해주민제안된사업으로국토계획법제28조규정에따라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죽산면두교리산51-3번지일원이며사업면적은19만9782㎡입니다.사업시행자는뉴오케이개발주식회사이며2023년까지약3000억원을투자하여조성할계획에있습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내용은현재용도지역인농림지역5만9934㎡를지구단위계획수립이가능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결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2쪽입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관한내용으로사업부지전체를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22년4월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입안서가제출되어관련법및주민공람공고를완료하였으며공고기간중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향후계획으로금회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할계획에있습니다. 3쪽용도지역결정도이며4쪽,5쪽,6쪽은위치도및토지이용계획도와건물배치도로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본물류창고주요품목은공산품및농수산식품으로약600여명의직간접고용창출등의경제효과가예상되겠습니다.특히공공기여운영방안으로진입도로개설,마을회관재건립,마을안길및배수로정비등약33억원을투입하여공공기여에제공함으로써기반시설및주민편의시설확충에기여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물류창고부지조성을위한의회의견청취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지금우리동부권에물류창고이런게엄청많이들어오는데요.특히죽산에요새엄청많이들어오는것같은데민원을하여간정확히해결을하고하세요.민원계속나오고그러는데업주들한테민원을해결하고오라고그래요,해결해서오라고.그렇지않으면아예허가를못내준다고그래야지.내줘도그냥법상안되더라도질질끌고하든지뭐해서민원을꼭해결을해야지.그래서오늘도아까들어오고어제도들어오고계속물류창고지금민원들어오는데.그민원안들어오게할수는없나요?너무호의적으로우리시에서해줘서그런가?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런것은아니고저희가물류창고개발을한두가지종류가있는데지금같이하는것지구단위계획같은경우는시에서적극적으로개입을해서이렇게반영을할수있지만개발행위허가는인허가다보니까법적으로보장이돼서신청하는건이기때문에그것은어떻게뭐저희가민원을해결하고와라,라는그렇게조건으로하면사실상그것은좀부담스럽기때문에.그렇다고그래서뭐안하겠다는것은아니고요.민원을최소한으로해서해소하는방안으로하겠습니다,열심히.
안정열위원
허가를안내주면되지뭐.안맞는다고허가를안내주고뭐민원이계속들어온다고.그런데이게간접적으로600명고용창출이라고그랬는데무슨600명뭐어떻게.내가보기에는동부권에서그래도고용창출이제일많은게LPC도축장그것하나밖에없어요,그것하나.무지하게큰물류창고가다들어오고뭐했지만정말이지역사람들인원쓰는데는거기도드람LPC거기밖에없어요.나머지는뭐쿠팡이니이런것은화성,천안이런데서다오고그러는데.난우리옛날그전에도일죽에들어오는것들다고용창출뭐몇명,몇명.완전지금보면다빛좋은개살구예요.괜히길만다파손되고.우리안성시의세수가얼마인지는모르지만사실은세수가없으면정말로아닌게아니라우리도로포장값도안나오는거예요.우리고용인원이안성분들이하고그래야되는데재오고뭐이러다보니까인구가늘어나,뭐가늘어나.만날주민들하고다툼이나일어나고.그래서그런것을원천적으로해결을할방안을많이마련해주세요,하여간.그래서내가보기에벌써장계리만해도몇개난것같은데.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장계리그지역이한네군데정도인허가가처리가됐고요.한두군데가지금인허가진행중인데그네군데는협의체가구성이돼서비상대책위원회하고현재원만하게해소중에있고요.나머지2개소지금진행중인데는민원해소를적극적으로해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여기도배수로뭐해서아까30억투자한다고그랬는데이게정확히두교교차로면이게어디쯤이에요?두메저수지수로.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두교저수지진입로로가기직전에.
안정열위원
학교광선초등학교있는데어디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거기못미쳐서입니다.
안정열위원
못가서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못가서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공단있는데?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공단은조금지나고요.
안정열위원
지나서좌측에?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진천방향으로가다보면오른쪽입니다.
안정열위원
진천방향으로가면오른쪽이에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오른쪽두교저수지올라가는길직전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두교저수지올라가기전에오른쪽에.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전에.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여기가또특별히민원하면관광단지뭐이렇게여러가지있어서제일민원이많은동네아니에요.하여간잘좀민원안나오게동네분들하고상의하고이렇게하라고그러세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여기해당부지평균경사도가어떻게됩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평균경사도요?
박상순위원장
네.시설물들어서는그위쪽으로는경사도한몇도정도나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것은자료가지금준비가안됐는데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등고선보니까그뒤쪽으로는조금높아보여서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런데현장을가보시면사진에서도보다시피지금벌목이다이루어졌고그지형은그렇게높은지형은아닙니다.용도지역도보시면계획관리지역이대부분많이포함돼있기때문에지형적으로이렇게뭐악조건은아닙니다.
박상순위원장
아까도로확포장건말씀하셨었는데그게현재두메호수로가아니고두메호수로에서진입도로로이렇게들어가면서마을안길부분에대한확포장을할계획이라는말씀이신거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4쪽에있는대상지현황도를보시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구17번국도에서두교저수지로올라가는녹색선에서그옆으로점선으로된부분을개설.
박상순위원장
점선이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그게400.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그마을안길말씀하시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거기에470m를개설을해서제공을하고또그밑에마을회관재건립을해주고그다음에그부지에서이렇게내려오는배수로가조금약간열악합니다.그래서그것을안전정비해주는것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화물대형차왔다,갔다해야되는상황인건데회전반경이나뭐이런여러가지좀고려하셔서도로확포장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요.더불어서지금여기가광선초등학교가있잖아요.물론광선초등학교의진입로하고이쪽사업부지의진입로가좀다르긴한데가장가까운그거리를재보니까한100m정도뿐이안나와요.광선초등학교하여튼물동량이많을수록차량통행량이굉장히많을텐데학습권이나뭐이런부분에좀영향을미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네요.어떤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협의를한게등하교나그런시간에는운행을안하는것으로,물론출퇴근은하지만물류는등하교시간에는피하는걸로그렇게협의가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뭐그런협의도필요할수있겠으나실제차폐림이됐든뭐가됐든여하튼방지시설면에서좀보강을해야되는게아닌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부지를보시면거기가약간골짜기형으로되어있어서양쪽으로능선이있기때문에육안으로는이렇게조망은되지는않습니다,초등학교에서전혀.
박상순위원장
아니,저는조망권도조망권이지마는그부분을이야기하는게아니고지금우리두메호수로를통해서진입을하게되어있잖아요,그렇죠?그런데두메호수로가장가까운거리가한100m뿐이안돼서.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100m.
박상순위원장
여하튼지금계속아침에등교하면수업을진행하거나이렇게진행을할텐데대형차량이조금많이왔다갔다할경우에는소음이나이런피해가좀있을것으로예상이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필요한구간에는저희가방음벽설치내지는소음을줄일수있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게해주시면좀좋을것같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지금여기가상수도인입이어디까지되어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상수도는지금녹색선있지않습니까?거기까지는상수도관로는다매설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도로부분까지.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이쪽에서끌고가야되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보통물류창고는상수도도사용하지만지하수도이렇게겸해서사용하기때문에.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지하수개발계획이있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지하수개발계획도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지금부서별의견이렇게제가참고로좀보니까상수도같은경우에직접공급이조금어려운상황이라고하는의견이제출된것같더라고요.그래서실제로그부분에대한대책을어떻게반영을하실건지조치계획이혹시나와있으면좀듣고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건상수도부서에서만약에공급이가능하다고하면상수도를사용을하고만약에안된다면지하수를개발해서사용하는것으로그렇게협의를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여하튼전체적으로내용은도시계획이자문내용이됐든관·과·소별의견충분히반영해서조치계획세워서추진되기를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미리나눠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해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죽산두교2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을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깐쉬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
건설관리과까지하죠.
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시건설공사부실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4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건설공사부실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만수건설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관리과장정만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설관리과소관안성시건설공사부실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건설기술진흥법에부합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고지방공무원징계규칙의제정으로안성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이폐지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였으며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였습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법에부합하도록“건설업자”를“건설사업자”로“건설기술자”를“건설기술인”으로“설계자문위원회”를“기술자문위원회”로“건설기술용역업자”를“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용어를정비하고지방공무원징계규칙의제정으로안성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이폐지됨에따라관련규정을개정하였으며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약칭규정및용어를순화하였고별표및별지서식을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등그밖의자세한사항은제출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관계법령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및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조,제24조,제31조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8,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2조이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건설공사부실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의견있으시면말씀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제3조(적용범위)인데요.적용범위가총공사비3억원이상이면서준공일로부터1년이내의공사,여기에적용하는게맞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제3조요?
박상순위원장
네.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이것3억원말씀하시는건가요?
박상순위원장
네.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3억원,죄송한데다시한번질의를해주시면.
박상순위원장
총공사비3억원이상에해당하면서준공일로부터1년이내의공사에한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두가지내용을다충족해야여하튼적용범위가된다는거잖아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그걸“한정한다.”로수정하는겁니다,“한한다.”에서.
박상순위원장
내용을여쭤보는거예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3억원이상적용하며준공일로부터1년이내의공사에한한다,그두가지가다충족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두가지를충족한공사에대해서여하튼적용한다는거잖아요,그렇죠?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내용상좀문장이불명확하게보여서요.이부분을“이조례는안성시가발주하는건설공사중총공사비가3억원이상이면서준공일로부터1년이내인공사에적용한다.”이렇게수정해도.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가능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좋겠고요.제6조보면제6조제1항에“건설공사에대하여”이런표현이나와요,제1항보면“발주청이발주하는건설공사에대하여부실공사에관한사항을”.“건설공사에대하여”를“건설공사의부실공사에관한사항을”수정하는게좋겠습니다.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어떠신가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괜찮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여하튼문맥상의문제여서내용상의의견은아니고요.일단집행부수용하는것으로제가판단을해도되겠죠?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수용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우리위원님들혹시지금말씀드린사안부분에대해서이견이있으시면말씀을하시죠. 없으신가요? 네,그러면다시정리합니다.제3조(적용범위)“이조례는안성시(직속기관및사업소를포함한다)가발주하는건설공사중총공사비가3억원이상이면서준공일로부터1년이내인공사에적용한다.”로수정합니다.제6조의제1항에서“건설공사에대하여”는“건설공사의”로수정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건설공사부실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5항>;안성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51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만수건설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안성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전부개정되어관련조례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법에부합하도록안성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에서안성시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로조례의제명을개정하는사항이며안제1조및제2조는제정목적및기술자문위원회의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3조부터제6조까지는기술자문위원회의구성,위원의임기에관한사항으로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촉에관한사항을추가하였으며안제7조부터제9조까지는위원장의직무,회의,소위원회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제10조부터제14조까지는기술자문·심의요청,기술검토,안건설명,의결,자문사항사후관리에관하여규정하는사항입니다.제15조부터제18조까지는비밀유지,간사,수당등의사항을정비하였으며부칙은시행일,일반적경과조치,안성시설계자문위원회명칭변경에관한경과조치를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및의안의비용추계서등그밖의자세한사항은제출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관계법령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및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19조,제20조,제22조이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제4조(임기)에지금제2항의규정필요성이뭡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지금임기가2년이고요.통상적으로2년하고그러면연임이나이것규정을조금횟수를정해주는데저희같은경우는임대기간이짧고요.기술력이부족하다보니까저희가위원공개모집할때상당히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임기는2년으로하되그분들이연임을원할경우는10일안에재위촉의견을제시해주면재위촉을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위원이내가연임하고싶어요,해서위촉을해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이게통상적으로위원회보면임기를딱정해주고,몇회이렇게정해주는데요.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제가연임필요성의여부에대해서지금여쭤보는게아니고제2항을보면“위원을연임하려는경우에는”이럴때는주어가위원이되는거거든요?위원이스스로가연임하고싶으면“임기만료10일전까지재위촉하여야한다.”위촉권한은지금시장한테있는거잖아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니까재위촉할경우에10일전에지금해야될이유는뭐예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만료10일전에시간적인여유를주는거죠.
박상순위원장
아니,그건당연히위원회임기가있고위원회만료지점에가서연임여부에대해서는자격요건이나이걸따져서시장이연임필요성이인정되면재위촉하면되는것아닙니까?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제가보기에는지금일단여러분이올린제2항은문장상문제가있긴해요.그런데아예저는이제2항의필요성이별로없어보여서삭제를해도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는거죠.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그러면실질적으로임기가2년인데2년하면끝나잖아요.그러면재임용,위원을다시뽑아야되는데.
박상순위원장
위원의임기를2년으로한다,이렇게지금제1항에서여러분이규정을하셨잖아요.그렇죠?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연임을한차례만할수있다,이렇게규정한것도아니고지금여러분이임기를2년으로한다고규정했을때에는계속해서재위촉이가능하다는의미인거예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그것은수정으로해주시면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여하튼그러면제2항을지금삭제하는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하신다는말씀이십니까?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간단한건데요.제6조(위원의해촉등)에서제5호에“해당하는데도불구하고”,“해당하는데도”에서띄어쓰기를하셔야되는데안했군요.의존명사는일단띄어야되니까“해당하는”띄우고“데도”로수정을하는안입니다.일단두가지말씀드렸거든요.일단집행부의견동의한다는말씀있으셨고요.위원님들다른의견혹시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과장님,이것“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로하면재임이가능하다는거예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그것때문에사실은위원을연임하는그런문구를넣어준건데요.위원장님말씀하시는것은그게내포되어있는것으로말씀하셔서요.
반인숙위원
여기에그게내포가되어있는거예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
반인숙위원
재임을할수있다는게내포되어있다는말씀이신거죠,그러면?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위원장님말씀은그런뜻이다,입니다.
반인숙위원
왜냐면제가알기로도이것위원회를구성하기되게어려운것으로알고있거든요,다들안하려고해서.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래서임기를길게잡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것한번으로하면아마위원회맞추기가쉽지않을거예요,차후에.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그래서저희가이런문구를넣었는데지금문구자체가조금.
반인숙위원
그걸수정을잘하셔야될것같아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지금과장님제가말씀드린사안에대해서동의를표하시고자꾸이상한말씀하시면어떻게해요.“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재임에대한별도의내용을표현하지않는,여기에명기하지않는이상이렇게하면계속재위촉을할수있는거예요.2번도할수있고3번도할수있고10번도할수있어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의미인거고요.그렇다고한다면계속시장이임기종료시점에서여하튼필요할경우에해당위원이별도의저촉사항이없으면그냥재위촉을하면되는거예요.그런데지금제2항같은경우에는,그렇죠?주어자체가지금시장인데시장이재위촉을해야될것아니겠어요?그러면A라고하는그위원자체를재위촉시키고자할경우에는이걸굳이10일전에해야된다,이런규정을두신거잖아요.그런데이건내부에서그냥하면될일을굳이여기에지금조례로써명기할이유가없지않는가,싶어서제가제2항삭제의견을드린거고요.
만수
정만수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다른의견없으시죠? 다시정리하겠습니다.제4조(임기)에서는제1항에서번호제1항을삭제합니다.그리고제2항을내용을포함해서전체적으로삭제합니다.제6조(위원의해촉등)에서제5호에서는“해당하는데도”에띄어쓰기를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만수건설관리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3시1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6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엄기헌건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개정등에따른조례의위임사항을반영하고건축에관한기준과절차등운영상개선이필요한내용을정비하여효율적인건축행정을추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건축위원회의심의대상일부변경,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상추가,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대행에관한사항조문정비,공동주택의채광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기준변경,건축문화상수여근거마련,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정비입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비용발생요인이없어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안제25조제3항제14호의가설건축물관련내용으로공동주택단지내의근로자근무환경개선을위한시설뿐만이아닌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근로자근무환경개선을위한시설도포함하자는것입니다.이에대한검토결과는19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자세한내용은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신·구조문대비표7쪽부터8쪽의제7조의2까지는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른정비등에관한사항으로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8쪽제10조는건축위원회심의대상에관한사항으로공사중흙막이벽붕괴,지반침하등지하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되어굴착을수반하는건축공사를추가하고법령개정으로분양을목적으로하는건축물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 11쪽제25조는가설건축물에관한사항으로경기도로부터공동주택단지내경비원등휴게시설을가설건축물로설치가가능하도록조례개정협조요청한사항이있어일반건축물로설치가어려운공동주택단지내에한하여근로자근무환경개선을위한시설을가설건축물로허용하는내용입니다. 12쪽제26조는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의대행에관한사항으로건축법및경기도건축조례개정에따라업무대행자의명부를경기도지사가작성및관리하는것으로개정하는내용입니다. 15쪽제37조는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에관한사항으로건축법개정에따라공동주택에대하여서로마주보고있는건축물의띄어야할거리를정비하는내용입니다. 17쪽제41조는건축문화상에관한사항으로우수한건축물의건축을장려하기위하여문화상수여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안정열위원님,없으신가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
네,없어요.
박상순위원장
제6조(설치)보면요.“시장은법제4조와영제5조의5에따라위원회를둔다.”이렇게되어있죠?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조례에서시장에대한약칭규정이보면지금제7조에되어있어요.그런데이번에지금수정하시면서제6조에처음으로“시장”이라는용어가나오거든요.그래서약칭규정은제6조에두는게맞을것같습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제6조요?
박상순위원장
네.그래서제6조에“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라는약칭규정을두고제7조에있는약칭규정은빼는게맞을것같습니다.과장님,이해하셨나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이해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우리제23조를보면건축허가등수수료에관한규정입니다.일부지금말미에있는것에대한수정의견을주셨는데그앞에문장이좀더문제가있어요,제가보니까.“법제17조제2항에따라법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와제83조에따라허가를신청하거나”문장이이상하죠?뭔말인지이해가안갑니다.결국에는지금별표에서정한금액의수수료를시장한테납부해야되는것인데이것에따른규정자체가법제17조제2항에따라그리고여하튼그법제11조부터쭉제83조그것에따른허가신청이나신고를하는경우의사람들을이야기하는거잖아요,그렇죠?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그조항자체는여하튼제생각으로는“법제17조제2항에따라법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및제83조에따른허가를신청하거나신고를하는사람은시장에게별표1에서정한금액의수수료를납부해야한다.”그렇게좀수정을하는게어떨까,싶습니다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그러니까“제83조에따라”를“따른”그것말씀하시는거죠?
박상순위원장
그렇죠.“따른”으로하는게문맥상맞고요.그리고지금정확하게별표수수료부분에대해서는시장한테납부를해야하는것이잖아요,그렇죠?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뒤의부분은“시장에게별표1에서정한금액의수수료를납부해야한다.”그렇게하면의미가조금더명확해지지않을까,싶어서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이해가가셨습니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이해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제28조의제2항을보면“공무원이아닌사람은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공무원이아닌사람에게는”으로하는게이해가훨씬쉽겠죠?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아닌사람은”을“아닌사람에게는”.
박상순위원장
제38조제1항“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그밖의이와유사한것이라함은”그것이지금위임한사항부분에대한내용인것이잖아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조례로정하는”거기부터“유사한것”까지는인용표시를통해서쌍따옴표약물을넣어야되는게맞습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제가지금몇가지말씀을드렸는데일단지금말씀드린사항에대해서집행부다른의견이있으시거나부동의하시는부분이있으면좀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동의합니다.말씀하신사항다동의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위원님들지금몇가지지적해서수정하는안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렸는데달리의견이있으시면말씀을해주십시오.없으신가요? 그러면정리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제6조(설치)제1항에서“시장은”을“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로수정하고제7조제2항의안성시장부분에대한약칭규정은삭제합니다. 다음에제23조(건축허가등수수료)에서는“법제17조제2항에따라법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및제30조에따른허가를신청하거나신고를하는사람은시장에게별표1에서정한금액의수수료를납부해야한다.”로수정합니다.제28조(건축지도원)에서는제2항의공무원이아닌사람에게는,잠깐만요.제2항에서건축지도원중공무원이아닌“사람은”을“사람에게는”으로수정합니다.제38조(옹벽또는공작물등에의준용)에서는제1항에서“조례로정하는”부터“이와유사한것”까지를쌍따옴표약물을첨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있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7항안성시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어제본회의를마치고오늘특별위원회가개의되기이전에집행부로부터철회요구가제출됐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한동의여부를안성시의회회의규칙에따라서먼저결정을해야할것같습니다.내용을간단히말씀을드리면이미검토를해보셔서아시겠지만이번에수정안이올라온것이상위법하고의일부충돌여지가있고그리고조례에서위임한내용의범위를벗어난측면이있습니다.더불어서같은조례에서또한이번에수정안과상충되는관련조항이있어서그부분을전체적으로재검토해서안성특성에맞게내용을다시정리해서상정을하고자한다는집행부의뜻이전달됐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에대해서철회동의를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철회가동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8항>;안성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1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지원주택과장님제안설명해주십시오.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김지원입니다. 지금부터주택과소관안성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전부개정이유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은개별조례인안성시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로제정하고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조례로위임된사항에대해서는관련조문을정비하고개정사항을반영하여안성시주택조례로전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목적,적용범위에관한사항,주차장의설치기준에관한사항,조경시설조성에관한사항,주민공동시설의설치기준에관한사항,장수명주택의건폐율·용적률완화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비용추계는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3쪽입니다.전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는목적,제2조는적용범위가되겠으며제3조제1항주차장에서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지역별차량보유율등을고려하여설치기준을조례로강화하여적용토록한사항으로설치기준을세대당주차대수1.2대이상으로전용면적60제곱미터이하는1대이상으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제2항,제3항은조문을정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4쪽입니다.제4조(조경시설)및제5조(주민공동시설)는조문을정리하는사항입니다. 5쪽입니다.제5조제2항제6호에서주민공동시설중다함께돌봄센터설치기준을반영했으며제6조(장수명주택의건폐율·용적률완화)사항은조문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쪽부터는비용추계미첨부사유및관계법령발췌서로참고하여주시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의견없으십니까? 곧바로처리해도되겠습니까?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주택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9항>;안성시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4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9항안성시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지원주택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계속해서안성시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조례로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안성시주택조례와안성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에관한지원조례의공동주택관리규정을통합하여공동주택관리의전문성을높이고효율적인행정지원을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주요제정내용으로는조례제정목적과용어에대한정의,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관리지원,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에관한사항,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의위원회및지원에관한사항,부칙으로시행일및적용례등과함께본조례와통합되는안성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에관한지원조례폐지등의내용을담아제정조례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3쪽입니다.조례제정에따른예산은시설물보수및가로등전기료등에대한지난5년간평균보조금액인연간약9억원으로예상됩니다.입법예고결과총한곳의아파트단지에서의견을제출하였으며자세한사항은뒤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이번에제정하고자하는조례는안성시주택조례에서공동주택관리에관한부분을분리하여제정하는사항으로제정을하면서변경되는주된사항만말씀드리고일반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2조(정의)에서이조례의주요조문내용에반영된소규모공동주택,분쟁관련당사자,보조금및보조금신청대표자에대해용어를정의하였습니다.제3조체계적인관리가어려운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관리에대한지원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제3장공동주택관리분쟁부분은기존안성시주택조례대비큰변동사항은없습니다.제4조부터제18조까지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제19조분쟁조정위원회의사전조사,조정에대한거부·중지·종결,조정절차에서발생되는비용에관한일반사무는위원장의승인을받아시장이수행할수있도록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제4장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입니다.제20조는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제21조국민권익위원회권고에따라당초위원장은당연직공무원이었으나민간위원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12쪽입니다.제22조소위원회의업무를명확히하기위해서보조금심의안건에대한사전현지조사업무,경기도보조사업에관한심의,우수공동주택관리단지선정에관한평가업무를반영하였습니다.제24조부터제30조까지는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안성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에관한지원조례를이조례에통합하여제정하게되어제31조(보조금의지원범위)에소규모공동주택에관한사항을추가하여담게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제31조제3항제5호벌금이나과태료처분을받은단지에대해보조금지원범위제한사항에대하여입법예고시제출된의견이있었습니다.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뒤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32조제11호부터제14호까지는기존지원대상에서추가된부분입니다. 17쪽입니다.제32조제2항제3호는안성시그린뉴딜사업과관련하여신재생에너지등에대한지원대상을확대하였고제4호와제5호는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과관련된지원대상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제33조제3호지원비율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서는관리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어그간전액지원하던가로등보조금등에대해전액지원에서80%로지원범위를낮추게되었습니다.제35조는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에따라사업선정에필요한평가기준을마련하여선정대상에대한투명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18쪽입니다.계속이어제35조제4항에서는보조금지원대상에대한평가결과및지원대상을홈페이지에공개하여보조금사업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였습니다.제36조제4항에서는보조금심의등과관련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는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제37조와제38조는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제39조보조금의선급금지급을명시하여보조사업의원활한추진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제40조제3항에서보조사업완료후현지조사및보조금정산결과를홈페이지에공개토록하였습니다.제41조부터제43조까지는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부칙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제정과함께기존안성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에관한지원조례는폐지하고자부칙제2조에담았습니다.본조례제정으로인한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연임,임기등의적용례를제3조와제4조에담았습니다. 22쪽입니다.제5조에서는선급금지급에관한적용례를,제6조부터제8조까지는경과조치를담았습니다. 23쪽별표1은생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제35조와관련된보조금지원(심의)평가표를별표2와같이마련하였습니다. 25쪽부터33쪽까지별지서식은내용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34쪽비용추계입니다.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이최근5년간평균으로추산할때연평균약10개단지에8억9000여만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며전략기획담당관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입법예고시제출된의견에대한검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안제31조제3항제5호와관련된사항으로벌금이나과태료처분을받은단지는3년간지원이제한되는내용으로2017년5월안성시주택조례에반영된사항입니다.저희가지속적인지도감독을하고있음에도위법의정도가지나친공동주택단지가있습니다.법령을준수하여투명한공동주택관리를통해입주민등이받게되는이익이3년간1회보조금을지원받는것보다크다고판단하여제출된의견은미반영코자하며반대의견을제출한단지에게는문서회신하였습니다. 다음쪽은관계법령발췌서로참고하여주시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그동안의정활동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십시오.의견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과장님,입법예고결과제출의견서가LH2단지에서들어왔잖아요.그래서검토결과를준거예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네.그아파트.
안정열위원
3년간1회보조금을지원받는이익보다법령을준수하여투명한공동주택관리를통해입주민들이받게되는이익이더크다고보여귀하의의견은추후검토하고자함.추후검토하고자함?뭐를추후검토하고자함이에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저희가의견을줄때는이검토의견을입법예고결과에서이의가들어왔을때받아들여지지않았고요.추후검토하고자했는데요.검토결과에의해서미반영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여기는3년간못받는거네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네.저희가공동주택단지한번받으면3년기간이지나면다시또신청서.
안정열위원
여기왜그런거예요?이유가뭐예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여기가.
안정열위원
분쟁이일어나서그런건가?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여기가못받은게아니고요.의견을내신거예요.
안정열위원
여기도못받은것같은데?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신청을안했던지.
안정열위원
분쟁인가뭐일어나서여기.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저희가그렇게신청해서못받은데가한세군데있거든요?
안정열위원
LH2단지가,그러면1단지인가?2단지면.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여기는아닙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에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네.1단지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아양1차주공아파트말씀하신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아양1단지.2단지그옆인가?아양LH2단지,신원아침아파트거기가그것아니에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지금아양LH2단지는어디냐면아양택지개발안에있는아양1단지,2단지가있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곳은아양1차주공아파트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주공.LH2단지관리사무소장이제출의견이왔네.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의견을낸거기때문에요.
안정열위원
지원을3년동안못받으면아파트나이런저기가더퇴화될텐데.차도고칠때얼른고쳐야지.분쟁했다고해서,그런것은조례를새로해야되나?이조례에서만지는거예요,어디서하는거예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지금의무단지,비의무까지해서96개단지거든요.신청하는비율들은굉장히많이신청하는데요.연간10개단지에서한16개단지정도지원을받고있어요.그런데이게2017년도에조례를처음담을때도이렇게차등을두지않으면,벌금이나과태료처분을받은단지에서저희한테계속들어오기때문에그렇게는안될것같아서저희가차등을준거예요.이게벌금이나과태료를받았다는건아파트관리에서약간의행정지도를벗어난범위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제재를가하는겁니다.보조금을받게되면,열심히하라는의미도있고요.
안정열위원
그러다가한번도못받을때가있겠네.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그런데대부분3년이지나서.
안정열위원
그때3년또지나서분쟁이나일어나버리면또못받는거지.영원히못받는데도있는것아니에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그렇게까지하는데는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달리또의견을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간단하게문맥상손을봐야할곳만말씀드릴게요.제12조대표자선정등에서1항에“그중”에서는띄어쓰기를해야합니다.그중에서요,그띄고중에서.그다음에제22조제4항의제5호입니다.“그밖에시장이소위원회에서심의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그렇게규정했는데이미4항에서소위원회에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거나수행한다.”라는규정이있기때문에5호에서“소위원회에서심의하는것이”이부분을굳이중복해서넣을이유가없어보입니다.그다음에제35조제4항에서“지원대상여부를통보하고홈페이지에공개해야한다.”라는규정이있는데“시홈페이지에공개해야한다.”로명확히해야할것같고요.그다음에제42조제3항에서는“시장은우수단지로선정된단지에대하여표창장또는상패를수여하고”그렇게되어있는데“대하여”는빼도문맥상전혀문제가없습니다.이상네가지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드렸는데요.과장님별도제가드린말씀중에동의하지못하시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을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동의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우리위원님들지금말씀드린사항부분에대해서달리의견이있으십니까? 없으시면다시정리합니다.제12조(대표자선정등)제1항에서는“그중에서”띄어쓰기를수정합니다.제22조제4항제5호에서는“소위원회에서심의하는것이”이부분은삭제합니다.제35조제4항에서“홈페이지에”는“시홈페이지에”로수정합니다.제42조제3항에서는“선정된단지에대하여”에서“대하여”를삭제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성시공동주택관리및지원조례안에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지원주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0항>;안성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50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0항안성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송석근환경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석근
송석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송석근입니다. 그동안안성시발전과미래를위하여불철주야헌신하시고노력하신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안성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물환경보전법의개정사항과불일치하는가산금규정을반영하고일부미흡한규정정비와중소기업·소상공인체감형지자체규제혁신건의에따른유량조정조설치기준을명시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부합하기위해개정하고자합니다.개정되는주요내용입니다.안제4조,별표2,별표2의2는유기물질관리지표가COD즉,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TOC인총유기탄소량으로전환됨에따라개정하고자합니다.안제11조는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인해관련조례내용을정비하고자합니다.안제6조제1항은삭제된조항을인용하고있어이를정비하고자합니다.안제9조는중소기업·소상공인체감형지자체규제혁신건의에따라유량조정조설치기준을명시하고자합니다.안제18조,제24조는물환경보전법에부합하도록가산금규정을정비하고자합니다.별표2와별표2의2는산출공식정비와유량및농도산정방법에대하여제1산업단지와2산업단지의다른내용을통일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전체적으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2022년3월10일부터3월31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그밖의참고사항은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과중소벤처기업부에서건의한공문,타지자체관련조례로서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기타관련조례의직접관계자인안성제1·2산업단지,개정산업단지,미양농공단지,미양2산업단지입주업체에조례내용을별도발송하여의견을물었으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성제1·2산업단지의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개정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자세한내용은16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17쪽입니다.안제1조에서제4조제1항까지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순화와띄어쓰기를정비한내용이며안제4조제2항은물환경보전법개정사항으로유기물질관리지표의변경으로“COD”를“TOC”로개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안제6조제1항에서제7조는삭제된조항으로“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2조에따른”으로정비하였으며나머지사항은용어순화내용입니다. 19쪽입니다.안제9조는중소기업·소상공인체감형지자체규제혁신건의에따라유량조정조설치기준을명시하였으며나머지사항은용어순화한내용입니다. 20쪽입니다.안제11조제2항은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인해제8항이제9항으로변경되었기에이를반영하였으며23쪽안제12조부터안제17조까지는용어순화한내용입니다. 24쪽입니다.제18조제3항중중가산금에대한내용은물환경보전법제49조의6(강제징수)에서도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이조문을변경하고자하며나머지사항은용어순화한내용입니다. 25쪽,26쪽안제19조부터제23조또한용어순화와띄어쓰기로정비한내용입니다.안제24조제1항은물환경보전법제49조의6제1항에따라조문을변경하였으며27쪽안제24조제2항은중가산금에대한내용으로삭제하고자하며그외에는용어순화에의해정비한내용입니다. 다음은29쪽부터33쪽까지별표1부터별표3까지내용으로용어정비및산출공식정비와유량및농도산정방법에대하여제1산업단지와제2산업단지의다른내용을일원화한내용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4쪽입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관계법령발췌서,그밖의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며개정조례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의견없으신가요? 전체적으로용어순화하시는내용이대부분을많이차지하고있는데제가보기에조금문제가있는경우가있어서말씀드릴게요.제5조오·폐수의유입승인에서오·폐수농도유입오·폐수등을,사업소장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문맥이좀이상하지않아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석근
송석근환경과장
오·폐수의유입농도와수량등을사업소장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박상순위원장
지금목적규정이조사가두번계속반복되고있어요.이럴때는일본어투이기는하지만기존대로살리는게문장해석에는훨씬더나을것같아요.그래서오·폐수농도유입오·폐수량등에대하여는사업소장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석근
송석근환경과장
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기존안대로그대로가는게오히려문맥이더좋을것같고요.그다음에제6조배수설비의설치인데요.제3항을보면“제2항에의거실시한배수설비”이부분을“제2항에따라”로일단수정을하신거잖아요.주어가지금빠져있어서문맥상이해하는데혼돈이있을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은시장은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결과가나오면그것을사업자한테통보한다는의미인것맞죠?
석근
송석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래서3항문장의맨앞쪽에“시장은”을넣는것이혼돈을피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다음에제11조배출기준에서도“제4조에따라”이렇게수정을해오셨는데“따른”으로해야문맥이맞고요.“나머지오염물질은”이렇게되어있는데“나머지오염물질을”로바꾸고제2항역시“제4조에따라”를“따른”으로수정하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석근
송석근환경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제12조에서도“사업자에게제5조에따라”이렇게되어있는데“사업자에게는제5조에따라”로하면문맥이훨씬이해하기가쉬울것같고요.그다음에같은조의3호에서“불이행한사업자”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도순화해서“이행하지않은사업자”로바꾸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석근
송석근환경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제25조,제26조에서는주어를“시장은”이문장중간에전부나와요.그런데오히려제25조,제26조각각“시장은”이것을문장의맨앞으로빼는게이해하는데훨씬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제27조에제2항“한차례”는일단띄어쓰기를하셔야될것같고요.지금문맥상오히려조금수정을해서이해를돕는차원에서의견을제가드렸습니다.아주간단한부분이어서크게문제가없으면우리집행부동의해주시겠습니까?
석근
송석근환경과장
네,동의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위원님들달리의견없으신가요? 네.그러면다시한번정리합니다.제5조(오·폐수의유입승인)제1항에서“등을”을“등에대하여”로바꿉니다.그다음에제6조(배수설비의설치)제3항에서는제3항맨처음에,문장첫머리에“시장은”을삽입합니다.제11조(배출기준)제1항에서는“제4조에따른처리대상오염물질을제외한나머지오염물질을”로수정합니다.제2항에서“제4조에따라”를“제4조에따른”으로수정합니다.제12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자에게”를“사업자에게는”으로수정합니다.같은조제3호“불이행한자”는“이행하지않은사업자”로수정합니다.제25조와제26조는각각문장중간에있는“시장은”을문장의맨앞으로가져옵니다.제27조의제2항“한차례”는띄어쓰기를합니다.정리되셨죠? 의사일정제20항안성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석근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깐쉬시겠습니까?잠시휴식을위해서4시15분까지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1항>;안성시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관리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1항안성시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윤성근입니다. 안성시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서운산자연휴양림내목재문화체험장이금년5,6월중시범운영기간을거쳐7월부터는본격적인정식개장을위하여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목재문화진흥과목재교육활성화를위해본조례안을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3조까지조례의목적,정의,위치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4조부터제6조까지체험장의업무및기능,관리·운영,강사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7조부터제10조까지체험장의휴장일,이용시간,입장및행위제한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11조부터제13조까지체험장의체험료등의징수,감면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14조와제15조는손해배상과징수요금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3쪽부터7쪽까지제정조례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3쪽안제1조는목재문화체험장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목적으로정하였고안제2조는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정하였고안제3조는체험장의위치를정하였고안제4조는체험장의업무및기능을정하였습니다. 4쪽안제5조는체험장의관리·운영을정하였고안제6조는강사등의초빙및수당지급규정을정하였고안제7조는체험장의휴장일을정하였습니다. 5쪽안제8조는체험장의이용시간을정하였고안제9조는체험장의입장제한등을정하였고안제10조는체험장의행위제한을정하였습니다. 6쪽안제11조는체험료등을정하였고안제12조는체험료의징수및예약을정하였고안제13조는체험료의감면규정을별표와같이정하였고안제14조는손해배상규정을정하였고안제15조는징수요금의처리규정을정하였습니다. 다음7쪽안제16조는준용규정을,안제17조는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시행규칙으로규정하도록하였습니다.또한이조례의시행일은공포한날부터시행토록부칙으로정하였습니다. 8쪽별표는체험료및감면기준을정하였고10쪽별지서식은체험장근무일지서식을정하였습니다.보다세부적인제정조례안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11쪽의안의비용추계서와14쪽의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예산수반사항은금년도목공예교육및체험프로그램운영과체험장시설유지관리에필요한예산은금년도본예산에2억5660만원을반영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아울러지난5월2일부터5월23일까지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의견주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목재체험장하면기계같은것다루잖아요.그러면이게목재전문가는아니니까체험하는거니까다칠수도있고그렇잖아요.그런보험은들고그러는거예요?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저희가영조물배상보험을가입을했습니다.그래서목재문화체험장내에서발생되는상해사고나그런사고에대해서는사전에준비를하였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몇가지말씀드릴게요.제1조(목적)에서는“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관리및운영에필요한”이렇게되어있는데“목재문화체험장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으로문장을바꾸는게좋을것같고요.그다음에제12조(체험료의징수및예약등)에관한규정인데요.제1항에서는체험료를다양한방식으로징수할수있도록했는데현금으로지금징수를하는방식은회계의투명성을위해서도삼가는것이좋을것같다,그래서현금부분은삭제하는의견을내봅니다.그리고제2항에서는사전예약제도를운영하시겠다고하는건데사전예약을지금1년내내기간을두고아무때나예약을할수있는건지기한부분에대한것을조금명확히하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목공예체험에참여하려는사람은체험예정일7일전부터전화·방문및인터넷으로사전예약을할수있다.”이렇게명확하게규정하시는게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체험료가소액이기는하지만체험료반환에대한규정이일단지금빠져있습니다.더불어서별표에체험료및감면기준에대해서규정을하고있는데대품같은경우에일반3000원으로지금했는데요.3000원의체험료를내면오전부터저녁늦게폐장할때까지하루종일작업을할수있는건지.다른지역같은경우의사례를보니까기본이용시간을한4시간정도로끊어서일단실제이용시간에대한제한규정을두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만,우리집행부의견어떠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근
윤성근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의견에동의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우리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이없으신가요? 없으시면수정안부분에대한의견조율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했습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성시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는미리나누어드린수정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2항>;안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28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2항안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학열상수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상수도과장최학열입니다. 의안번호2022-22호안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은매년공기업결산서를적용하여산정·고시하며급수공사신청에따른승인시급수공사비와함께고지하고있습니다.현재조례에는전년도결산서를적용하여원인자부담금을산정하게되어있으나원인자부담금고시시점1월과안성시수도사업보고서의결산완료시기인5,6월로시기가맞지않아적용하는결산서의해당연도를전년도에서전전년도로개정하고자합니다.또한공동주택이나산업단지등개발사업은계약변경과취소시원인자부담금반환대상이나기한내납부하지않을경우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토록되어있어현실과맞지않으므로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는대상을손괴에따른원인자부담금으로명확하게구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설명은특이사항이없어개정이유로갈음하고자합니다.별도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22년5월3일부터5월23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개정안의주요내용에대하여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안제5조제2항의“별표1에명시된”을“별표중”으로,“전년도”를“전전년도”로개정하였습니다. 다음15쪽입니다.안제6조제6항의“원인자부담금”을“손괴에따른원인자부담금”으로개정하였습니다.그외자치법규입안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제가좀말씀드릴게요,그러면.우리이조례의경우에특히산업,건축이나건설등등해서이쪽분야의조례를보면문장이너무길어요.그래서도대체무슨말인지잘일반시민들이이해하기에는문제가있는내용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지금내용을전체적으로보면각호나목으로1,2,3이렇게정리를해주면훨씬이해하기도편하고할수있는관련조항들이적지않아있거든요.그래서이후에한번전체적으로조금그런부분을염두에서정비를해주십사,먼저부탁을드리겠고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지금개정안이올라와있으니까요.제가제2조(정의)부분인데요.정의부분에대한각호나목의설명이문장이잘다듬어지지않아서도대체이게무슨말인지가명확하게이렇게안들어와요.그래서지금제가일단은제의견만말씀을드릴게요.제1호‘가’목있죠?‘가’목같은경우에지금이게열줄이넘어요,그한문장이.그래서이내용을보니까수돗물을다량으로이용하는시설을설치해서그것이원인이돼서수도시설의신축이나증축이필요한경우에는그공사에필요한사안을부과시킨다는의미인거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수돗물을다량으로이용하는시설을설치하여”이렇게수정안을갖고오셨는데이것이원인의행위인것이잖아요,그렇죠?그래서“설치함으로써”로기존의규정을그대로따르는것이오히려문맥상저는더낫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게해서“설치함으로써수도시설의신설또는증설공사등이필요한경우”하고쉼표를찍고“해당공사에드는비용을그공사의원인을제공한사람에게부담시키는것”여기에서문장을끝낸다음에괄호로엮어서“수돗물을이용하는시설을설치하여기존의수도시설을이용함으로써장래수도시설의신설및증설을유발시키는경우도포함한다.”하고괄호닫고하면좀이해하는데조금더낫지않을까,싶어서요.그리고‘나’목같은경우에도“다른공사또는다른행위로인해이미설치된수도시설의개조및이설과보수·철거등의공사에드는비용을해당공사의원인을제공한사람에게부담시키는것”,‘다’목“수도시설을손괴하는사업이나행위를한사람에게그수도공사와수도시설의유지나손괴예방을위하여필요한비용을부담시키는것”.그리고제2호에있어서도“일정구간”은띄어쓰기를해야될것같고“원상복구에소요되는비용”“원상복구에드는비용을말한다.”이렇게규정을했는데정확한의미에는“원상복구공사”가되겠죠?“원상복구공사에드는비용”으로수정을하고.제5호같은경우에도“시행할경우에드는비용”이렇게했는데“결빙방지작업을할경우”뭐이렇게해도될것같습니다.제6호에서도“원상복구작업등에투입되는차량과직원에드는경비”이렇게해야될것같고요.제가지금그것활자를안보고말씀을드리고있는상황이어서.숙지가잘안되시죠?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아니,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그렇습니까?그리고지금제6조제2항같은경우에있어서도“긴급한공사에대하여는우선복구후부과·징수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도그냥“긴급한공사는우선복구후부과·징수할수있다.”이렇게하면더간단하잖아요,이해하기도편하고.그렇죠?제9조제2항“추가징수하여야할경우처리절차는제8조제2항에따른다.”이렇게했는데이때는문맥상“경우의처리절차는”이렇게해야맞습니다.제14조(시행규칙)에서도“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각각수정을해야될것으로저는판단을일단하고있는데우리담당팀장이나과장님,제가구두로지금이야기를하고있어서숙지가되십니까?판단하실수있으시겠어요?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네,판단할수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제가말씀드린대로수정을해도되겠습니까?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위원님들혹시의견이있으신가요? 네.이게대부분원인자부담금산정기준에대한일부수정이외에는전부언어순화적인의미에서의전체수정이이루어진것이어서요.그런데지금조례의시행에있어대전제가되는정의부분의이해가좀어려운부분을제가일부수정을하는안을제안을드린겁니다.그럼지금제가다시정리를해서수정안으로처리를해도되겠지요? 제2조(정의)제1호에‘가’목입니다.그냥제가문장으로쭉읽겠습니다.“수돗물을다량으로이용하는시설을설치함으로써수도시설의신설또는증설공사등이필요한경우,해당공사에드는비용을그공사의원인을제공한사람에게부담시키는것(수돗물을이용하는시설을설치하여기존의수도시설을이용함으로써장래수도시설의신설및증설을유발시키는경우도포함한다)”,나.“다른공사또는다른행위로인해이미설치된수도시설의개조및이설과보수·철거등의공사에드는비용을해당공사의원인을제공한사람에게부담시키는것”,다.“수도시설을손괴하는사업이나행위를한사람에게그수도공사와수도시설의유지나손괴예방을위하여필요한비용을부담시키는것”으로각각수정합니다.제2호에서는“일정구간”을띄어쓰기를수정하고요.“원상복구에”를“원상복구공사에”로각각수정합니다.제5호에서는“시행할경우에드는비용을말한다.”로규정이되어있는데“시행”을삭제합니다.제6호“원상복구등에투입되는”을“원상복구작업등에투입되는”으로수정합니다.제6조(원인자부담금의부과·징수)에서는제2항에“공사에대해서는”을“공사는”으로수정합니다.제9조의제2항에서는“경우”를“경우의”로수정합니다.제14조(시행규칙)에서는“이조례시행에”를“이조례의시행에”로수정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성시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학열상수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3항>;안성시농식품명인·명품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42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3항안성시농식품명인·명품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제안설명해주십시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안성시농식품명인·명품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주요개정사유는행정안전부권고사항인피한정후견인에대한조항을현행법령에맞도록수정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부개정하였습니다.주요내용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주요개정내용으로는조례제7조제1항명인등의발굴육성등에관한사항의심의를안성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조례제19조에따른안성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심사하도록정비하였으며제7조제2항심의회의시심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안성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조례에따르도록정비하였습니다.제7조제2항을개정함에따라중복되는위원의수당에관한규정제10조는삭제하였습니다.제11조제1호‘가’목인명인등의지정취소에관한항목은행정안전부의피한정후견인관련조례정비권고사항으로피한정후견인은피성견후견인과달리원칙적으로온전한행위능력이인정됨에도불구하고제한된행위능력과관계없이일률적인피한정후견인의결격사유를규정하여기본권인헌법상의직업선택의자유등침해의실정법위반의문제가있어피한정후견인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그밖으로는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정비로약칭정비,인용하는법령에낫표삽입,맞춤법및띄어쓰기정비등의내용입니다.비용발생요인은없으며입법예고기간중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식품명인·명품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문장을조금바꿨으면하는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제7조(설치등)입니다.여러분이가져오신수정안으로는“명인등의발굴·육성등에관한사항의심의는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심사결정한다.”이렇게되잖아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앞에서심의가나오는데또심사결정을한대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명인등의발굴·육성등에관한사항은정책심의회에서심사결정한다,이렇게하는게문장이더매끄럽겠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다음에제13조의제2항인데요.“시장은명인등의활동및운영상황에대하여해마다평가를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앞쪽에요.그것도“시장은명인등의활동및운영상황을해마다평가할수있다.”로바꾸는것이더나을것같아서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동의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두가지부분에대해서동의를하셨고위원님들달리의견이또있으십니까? 없으시면다시정리해서말씀드립니다.제7조(설치등)제1항에서는“사항의심의는”이부분을“사항은”으로수정합니다.제13조제2항에서는“운영상황에대하여해마다평가를할수있다.”를“운영상황을해마다평가할수있다.”로각각수정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성시농식품명인·명품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4항대한민국경기도안성시·필리핀세부주코르도바시농업분야교류에관한협약사후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우리안성시와필리핀코르도바시간농업분야교류에관한협약사후동의안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안사유로는농촌일손부족에따라외국인을단기간합법적으로고용할수있도록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을추진할계획입니다.6월초하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신청을위해필리핀코르도바시와5월MOU를체결하였고안성시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성시는농업기술분야농업연수여건을조성하고코르도바시는농업분야우수인력선발및사전적응훈련을지원하며양도시는농업생산성향상과농업인의소득증대를위한교류사업을적극지원할것을협약하였습니다.협약은코로나상황을고려하여실시간화상시스템을통한비대면서면방식으로체결하였습니다.향후계획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6월중하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신청및배정을받은후9월부터12월까지외국인계절근로자를도입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또한90일또는5개월동안상시고용인력이필요없는농가를위해지역농협과협의하여농림부시범사업인공공형계절근로제를준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와필리핀세부주코르도바시간농업분야교류에관한협약사후동의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
과장님,안정열위원입니다. 여기세부하고우리MOU체결해서거기서인력이오잖아요.그러면금액을정하고오는거예요,그냥여기서우리나라최저임금있잖아요,그것.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최저임금입니다.
안정열위원
또최저임금이에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최저임금이아닌실습생뭐이런식으로해서낮춰서그런저기는없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그방법은없고요.이게외교부랑법무부에서지침을만들때,농림부하고할때이게최저임금을지급토록지침상되어있고요.
안정열위원
아니,어떻게그래우리나라사람하고똑같이그래요.우리나라사람들일안하죠.뭐차등을좀두든지하고그래야죠,나는그래서차등을좀두고같이MOU체결해서오는줄알았더니.알겠습니다,하여간.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일단우리농가수요파악한50여가구라고저번간담회때말씀을하셨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위원장님이말씀하신집단적인근로형태를농림부에서시범사업으로실시를한답니다.그래서지역농협하고협의해서필요할때만공급하는시스템을향후에는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렇게하시면더좋을것같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준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지금일단우리제도를시행하기위한자치법규부분에대해서다음달예정하고계신건가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지원범위나지금예산투입규모는어느정도될것으로판단하시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저희가코로나격리비용까지산정을해놨는데요.산정할당시에2400만원정도였으니까비용은그렇게크지않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예산편성추경이한8월에예정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다음달에무리없이지금조례안승인될수있도록해주시고일단가장첫사례여서우리시로서는관리책임부분에최선을다해야되는데특히외국인근로자부분에대해서는그동안여론을통해서,그때뭐정확한제가지역은기억이안납니다만여하튼숙소비닐하우스에서굉장히안좋은위생상태이런것들이막언론에비춰지고했었잖아요.그래서일단은고용하는분들의농가들을대상으로한사전교육이굉장히좀중요할것같아요.그래서근로시간이됐든임금이됐든특히인권문제,숙소문제의쾌적성,안전성이런부분좀정확하게체크하셔서첫사례로시행되는사업에또문제가야기되면안좋잖아요. 그부분에좀철저를기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웃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다른의견이없으시면의사일정제24항대한민국경기도안성시·필리핀세부주코르도바시농업분야교류에관한협약사후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5항>;안성시안성맞춤형동물복지농장인증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54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5항안성시안성맞춤형동물복지농장인증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건호축산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김건호입니다. 축산정책과에서제출한안건은안성시안성맞춤형동물복지농장인증조례폐지조례안과동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안입니다.폐지이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에서운영하고관리하는동물보호법및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근거로동물복지축산농장을인증하고지원할수있습니다.이와같이상위법이존재함에따라조례와시행규칙을폐지하더라도관내축산농가의동물복지농장에대한인증및지원에문제가발생하지않고중복된법으로인하여발생하는업무의비효율성을차단할수있기때문입니다.동물보호법과시행규칙에서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에해당하는조항은관계법령발췌서에첨부하였으니참고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이조례및시행규칙과연관된관내축산단체를대상으로5월3일부터5월23일까지사전입법예고를진행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가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우리복지농장등록되어있는농장이몇군데되는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전국적으로는한300여개가되고요.저희안성에는1개농장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저기화곡리있는것그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아뇨,원곡에산란계농장에.
안정열위원
원곡에,산란계농장에만있는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일죽에돼지그것은관계없는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저희도일부양돈농장에서동물복지농장인증을받기위해서준비하는농장은몇군데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제정부차원에서한다,그것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가축행복농장이라고그건인증을경기도에서해줘서농장단위로또별도로지원해주는제도가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런데보아하니까동물복지인증제도에대한인지도가상대적으로좀낮은것같아요.그래서이후에좀적극적으로홍보도하시고선진축산지금그길로나아가기위한과정에서분투하고계시는데좀관련참여농가도더늘리고제도의실효성을키울수있는방안을좀강구를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여하튼적극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다른의견이없으시면의사일정제25항안성시안성맞춤형동물복지농장인증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건호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상정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01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