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 발언

예.

지금 저희가 이거 택배, 배달라이더 업체는 현행 법령상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고 시민보험과는, 저희가 지금 이게 현재 계획상으로는 배달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한 3,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해보험을 지원하려고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중복 여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런 부분에 저희 대구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한 다양한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그거를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잡으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추가로 정책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일단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이태손 부위원장님, 이만규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관내 연탄제조업자가 겨울철에 급격한 연탄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하절기부터 석탄이나 연탄을 보관하는 장소인 저탄장을 운영할 때 수반되는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해 주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우리 시는 구 안심연료단지 내 연탄제조업자들이 설립한 대구연료공업사업협동조합에게 2011년까지 매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과 비산먼지 피해를 주는 안심연료단지를 폐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안심연료단지 내 연탄공장3개소가 전부 폐업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원대상자의 소멸로 불필요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 안심연료단지에 있었던 연탄공장 3개소가 2018년 7월에 전부 폐업함에 따라 대구지역의 연탄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관외 연탄제조업자가 대구지역으로 연탄을 운반하면 그 원거리 수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계획을 준비하였고 이를 위해 연탄수송비 지원 조례를 2017년에 제정하여 연탄수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지역으로 연탄수송이 가능한 관외 4개 연탄제조업자를 공모한 후 3년 동안 수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연탄공장의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연탄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 연탄가격 상승에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연탄을 공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일몰제 적용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여 2021년 7월부로 지원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경산의 연탄하치장 3개소에서 대구로 안정적으로 연탄공급을 하고 있으며 연탄가격 또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지역의 연탄수급이나 소비자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연탄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탄수송비 지원 사업 주요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폐지조례안은 일몰제 적용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례로서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크게 보면 산업 분야에는 우리 탄소중립에 관한 로드맵이 그렇게 진행됩니다마는 ESG경영 분야에 있어서 지금 대구상공회의소가 전문가 그룹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은 정책적 목표에 순응,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우리가 조례에 하면 기후위기대응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지역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대구시 차원에서 지원정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기업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정과제로 채택된 우리 염색산단의 첨단 친환경에너지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염색산단에 한 127개 업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종에서 주도적으로 유연탄산업 분야를 이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구시 차원, 국가 차원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국정과제에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산단에 지금 산단대개조라든지 스마트산단 분야가 계속 경제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녹색환경국에서도 녹색기술이나 환경기술 또 탄소중립 관련 기술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우리 8G 분야에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산업 분야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또 현장 목소리를 들어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그림은 작년 연말에 또 발표도 좀, 정부가 2030년에 40%인데 우리 대구시는 2018년 대비해서 45%로 좀 굉장히 액티브하게 또 정책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잘 달성되고 달성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현장의 애로사항 분야는 대구시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또 서포팅해서 달성될 수 있을까를 잘 찾아보고 계획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녹색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상차량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영업용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신청 차량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대상지역은 대구광역시 전역으로 하고 필요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한일시는 규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기 시행 중인 수도권과 동일하게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보완 및 자구 수정 등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